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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연구회, 경기북부 재정역량강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6-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위원회연구단체 「기획재정연구회」(회장 심규순 의원)는 14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북부 재정역량 강화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능력분석을 통해 경기남부와 북부 간의 재정격차를 확인하고 경기북부 지역에 안정적인 재정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 재정역량 강화 관련 이론적 검토 및 분석모형 ▲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재정현황과 재정격차 분석 ▲ 재정지원 기준 및 제도개선방안을 포함했다. 연구책임자인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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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지사 "눈과의 전쟁… 재정 아끼지 말라"
- 서남투데이 2024-11-28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긴급 대설 대책회의에서 폭설로 인한 안전 위협을 강조하며, 재정을 아끼지 말고 제설 작업과 피해 예방 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긴급히 소집한 ‘대설 대책회의’에서 폭설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을 지적하며 “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지사는 “이럴 때가 재정을 쓸 때”라며 제설제와 장비 확보,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통해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대책의 핵심으로 24시간 비상근무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도와 시·군 간 유기적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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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자치구 재정 확충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특별시와 광역시가 자치구에 자율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조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현재 도(道) 단위 광역자치단체가 일선 시⸱군에 배부하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은 27%로, 법률로 정해져 있다(지방재정법 제29조). 이와 달리 특⸱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배분하는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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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재정파탄 청문회' 추진…"스스로 세수 기반 허물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완화 등 감세 기조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세수 결손 사태 등과 관련한 청문회 추진 방침을 밝혔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 상태로도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여기에 또 감세를 꺼내 들고 있다"며 "써야 할 예산은 많은데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서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또 세금을 깎아주자는 것은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진 의장은 "정말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인지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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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지난 16일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과 함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한시특례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동시에 지방세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21%에서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2022년 23.7%, 2023년 25.3%)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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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액 540억 원, 제재부가금 108억 원 부과
- 서남투데이 2024-12-10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결과 540억 원의 환수처분과 10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해 총 648억 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 지급금을 부정청구한 경우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상반기 점검에서는 총 648억 원이 회수되었다. 사회복지 분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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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석규 도의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재정 상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적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2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은 27일 교통국에 대한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시군 재정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앞서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서 차등 지원율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결국 재정 상황이 어려운 시군은 공공관리제를 신청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의정부시는 인근 시의 교통 편익 증가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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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재정 개혁…베네딕토 16세의 노력 이어가는 것”
- 가톨릭프레스 2020-11-02
- ▲ (사진출처=Vatican Media)프란치스코 교황이 이탈리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가톨릭교회 문제들에 관한 입장을 밝혀 화제다.지난 30일, 이탈리아 뉴스통신사 < Adnkronos >는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단독인터뷰를 게재했다.자신의 가족과 측근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교황청 재정을 유용하여 런던의 고급부동산에 과도하게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아 사퇴한 안젤로 베치우(Angelo Becciu) 추기경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으면서도 재정비리를 저지르는 성직자들을 처벌하려는 노력이 베네딕토 16세부터 이어져온 것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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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서 재정지원금 받아 '재해 복구에 힘 보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1
- [전남인터넷신문]함평군은 지난 4월 발생한 봄 산불로 큰 피해를 입어 군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LOFA, 이사장 이인재)로부터 재정지원금 3,100만 원을 받는 전달식을 11일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상익 함평군수, 김성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호남권광역센터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계자분들과 공제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시설물 등의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김성구 호남권광역센터장은 “공제회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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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성 있는 공유재산 관리로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 제고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지방세 수입 감소, 사회복지 의무지출 증가로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공공청사, 학교,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의 활용을 촉진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은 11일 「JNI 이슈리포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전남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발간해, 인구감소, 지방재정 악화 등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리포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3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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