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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자치구 재정 확충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특별시와 광역시가 자치구에 자율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조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현재 도(道) 단위 광역자치단체가 일선 시⸱군에 배부하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은 27%로, 법률로 정해져 있다(지방재정법 제29조). 이와 달리 특⸱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배분하는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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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2023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평가서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 경기뉴스탑 2024-03-28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평가’ 결과, 243개 지자체 중 ‘최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됐다. 성남시는 그동안 지방재정 집행평가에서 2022년 상·하반기, 2023년 상반기 등 3회 연속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된 데 이어 이번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으로 4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3회 연속 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행안부로부터 2022년 4720만 원, 2023년 1억27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고, 이번 최우수 지자체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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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2023년 재정분석 평가에서 효율성 부문 ‘우수 지자체’ 선정돼
- 경기뉴스탑 2023-12-22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효율성’ 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5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재정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중 효율성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세부 지표 중 특히 지방세 징수율은 전년도 96.96%에 서 98.53%로 상승해 유사 자치단체 평균(97.0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지방소득세가 지방세의 56.46%를 차지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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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왜 25만원만 주나 100억씩 주지 .개념없이 방만재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3
- [전남인터넷신문]"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줍니까.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건전 재정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지적했다.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 주장을 언급하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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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지난 16일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과 함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한시특례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동시에 지방세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21%에서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2022년 23.7%, 2023년 25.3%)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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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 도시 신안군, 행정의 획기적 혁신으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장관상 휩쓸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1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19일‘제16회 대한민국 재정대상’에서 세외수입 분야에서 전국 군 단위 중 유일하게 우수함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재정 분야 최고권위의 대회로, 지방 세원과 재정 효율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는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신안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로 선정된 33개 지자체 중 ‘1004섬의 푸른 기적! 기증 수목으로 만든 1섬 1정원’을 주제로 공원과 관광지를 조성, 예산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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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360억 원가량 토지 소유권 확보...재정 확충
- 경기뉴스탑 2023-12-20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의 재정 확보 부문에서의 활약이 돋보인다. 시는 지난 2010년경 한국수자원공사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공공사업(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의 최종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시가 최근 여러 차례의 협상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는 하중동에서 월곶동에 이르는 총 175필지, 178,842㎡다. 그 가치는 약 3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앞서 지난 3월에도 8,380㎡(약 21억 원)의 토지의 소유권을 개인 명의에서 시흥시로 확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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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재정 개혁…베네딕토 16세의 노력 이어가는 것”
- 가톨릭프레스 2020-11-02
- ▲ (사진출처=Vatican Media)프란치스코 교황이 이탈리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가톨릭교회 문제들에 관한 입장을 밝혀 화제다.지난 30일, 이탈리아 뉴스통신사 < Adnkronos >는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단독인터뷰를 게재했다.자신의 가족과 측근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교황청 재정을 유용하여 런던의 고급부동산에 과도하게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아 사퇴한 안젤로 베치우(Angelo Becciu) 추기경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으면서도 재정비리를 저지르는 성직자들을 처벌하려는 노력이 베네딕토 16세부터 이어져온 것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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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서 재정지원금 받아 '재해 복구에 힘 보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1
- [전남인터넷신문]함평군은 지난 4월 발생한 봄 산불로 큰 피해를 입어 군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LOFA, 이사장 이인재)로부터 재정지원금 3,100만 원을 받는 전달식을 11일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상익 함평군수, 김성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호남권광역센터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계자분들과 공제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시설물 등의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김성구 호남권광역센터장은 “공제회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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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파탄 난 재정 복원 성과 내년 '3대개혁' 믿음 드릴 것"
- 와이타임즈 2023-12-26
- ▲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고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성과가 올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의 믿음을 국민에게 드리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정 운영을 평가한 뒤 내년 국정의 목표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올 한 해 우리는 고금리와 고물가, 보호무역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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