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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석규 도의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재정 상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적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2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은 27일 교통국에 대한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시군 재정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앞서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서 차등 지원율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결국 재정 상황이 어려운 시군은 공공관리제를 신청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의정부시는 인근 시의 교통 편익 증가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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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이사장 "의료대란, 끝이 안보여…재정적자 유념하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6
- [전남인터넷신문]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8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끝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정 이사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이 언제 종결될 것 같으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에 백 의원이 "끝이 안 보인다면 건보 재정이 계속 나가게 되는데 곶감 빼먹듯이 빼먹어도 되겠냐"며 2028년에 건보 재정 준비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제시하자 "유념해서 보고 있다"고 했다.또 공단 이사가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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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화신 도의원, 교통단속 수입 지방재정 환원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5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지방재정 귀속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화신 의원은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집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다”며, “책임은 지방에, 수입은 중앙에 집중된 비정상적 재정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의 경우, 2024년 한 해 동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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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 경기뉴스탑 2024-10-17
- 김동근 시장이 10월 16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10월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신규 위원 7명을 위촉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각종 회계‧기금 여유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민간 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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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보훈수당 인상은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 추진해야
- 경기뉴스탑 2024-11-26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 25일 의왕시의회 A의원이“보훈수당 인상 방해하는 의왕시장 반성해야”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의왕시의회 307회 임시회에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인정과 예우 차원에서 국가유공자들에게 지원하는 보훈수당 등을 1인당 매월 5만원씩 인상하는「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의왕시가 경기도 31개 시군중 재정규모 30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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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재정 개혁…베네딕토 16세의 노력 이어가는 것”
- 가톨릭프레스 2020-11-02
- ▲ (사진출처=Vatican Media)프란치스코 교황이 이탈리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가톨릭교회 문제들에 관한 입장을 밝혀 화제다.지난 30일, 이탈리아 뉴스통신사 < Adnkronos >는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단독인터뷰를 게재했다.자신의 가족과 측근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교황청 재정을 유용하여 런던의 고급부동산에 과도하게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아 사퇴한 안젤로 베치우(Angelo Becciu) 추기경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으면서도 재정비리를 저지르는 성직자들을 처벌하려는 노력이 베네딕토 16세부터 이어져온 것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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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 재정집행 3관왕 달성 작년 이어 1분기도 ‘우수군’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강진군이 전라남도가 최근 발표한 ‘2025년 1분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평가는 신속집행 실적과 소비.투자부문 집행률, 목표 달성도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강진군은 그동안 꾸준한 점검과 보고회 개최를 통해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집행 능력을 인정받았다.2025년 1분기 신속집행 목표액 1,547억원 중 895억원을 집행해 57.85%의 집행률을 달성해 전년 대비 13.9% 초과 집행했다.특히, 소비·투자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집행 전략을 펼쳐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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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15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화성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각종 재정사업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됐다. 특히 심사의 효율성, 투명성,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현재는 사업 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채 포괄적인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져, 전문성 부족과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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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정지원 강화…교육 환경 개선
- 서남투데이 2024-10-29
- 정부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평)은 저학력 성인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력 취득과 직업능력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교부금 지원과 지방세 면제 등 다양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져 교육 환경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학평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에 포함하고, 학평의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학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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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맞아 재정·공공성·서비스 전면 혁신
- 서남투데이 2024-10-22
-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혁신을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만족도를 높이고 서울을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복지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준공영제 운영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면서, 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혁신 방안을 도입한다. 기존의 ‘사후정산제’를 폐지하고,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사전확정제’를 시행해 운수회사의 경영혁신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인건비와 연료비도 상한선을 설정해 비용 절감을 장려할 계획이다. 공공성 측면에서는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버스회사를 인수해 공공성이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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