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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24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각각 선고했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이 전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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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배상' 2차소송 각하…"국가면제" 日주장 수용
- 와이타임즈 2021-04-21
- ▲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두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한 첫 판결과 달리 이번에 법원은 '국가면제' 원칙을 인정하며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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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BI, 트럼프 압수 기밀서류 '당장 다시' 수사할수 있게돼
- 와이타임즈 2022-09-23
-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트럼프 트위터]미 연방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의 사저에서 압수해온 대통령기록물 중 기밀서류에 관한 형사범죄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법무부 산하 FBI는 8월8일 영장을 받아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트럼프 클럽 및 저택을 수색해 기밀서류 포함 수천 건의 문건을 압수했다.트럼프는 지난해 1월 후임자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채 백악관을 떠나면서 법으로 국가기록원에 넘겨주도록 된 대통령 작성문건 및 정부 서류의 박스 수십 통을 무단히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갔다. 기록원의 거듭된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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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자법 고비 넘겼지만…은수미, 뇌물 혐의로 실형
- 와이타임즈 2022-09-17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16.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최근까지 시장직을 유지해왔다.◆'정자법 사건’으로 당선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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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회생절차개시 수순 돌입…법원 "지연 더 안돼"
- 와이타임즈 2021-04-02
- ▲ [사진=뉴시스]법원이 "더이상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다"며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하기로 했다. 다만 법원은 추후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제시될 경우 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수석부장판사 서경환)는 2일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21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당일 오후 5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취지의 보전처분을 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하는 처분이다.재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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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유동규에 호의로 1억"…法 "앞뒤 안 맞아"
- 와이타임즈 2023-04-21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지난 2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21년 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게 5억원을 줬다는 줬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 중 현금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준 1억원에 대해선 어디까지나 호의 차원이라고 주장했다.'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 4명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의 관계성은 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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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법학자73인, 세월호 참사 해경지휘부 엄벌 촉구
- 가톨릭프레스 2023-01-26
- ▲ (사진제공=4.16연대)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해경지휘부에 대한 2심 판결을 앞두고, 18일 법조인·법학자 73인이 해경지휘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해경지휘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류하경 변호사(민변 세월호 TF장)는 “2018년까지도 해경지휘부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누구도 처벌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유족들과 함께 국민 고소고발인단을 꾸려 고소 고발을 진행했고, 그 취지대로 검찰 특수단이 기소를 하는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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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고 위조' 尹장모 항소심도 징역 1년…법정구속
- 와이타임즈 2023-07-22
- ▲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이날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통장잔액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21일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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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허석시장 재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5
- [전남인터넷신문]1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 열린 국가보조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석.정원휘.박유경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허석.정원휘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박유경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허석 측이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주장했던 공모 사실 여부와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적용, 사기죄의 일부 공소시효 만료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또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됐던 프리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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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선거법위반 1심 80만원…"조국子 인턴 안했다"
- 와이타임즈 2021-06-08
-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법원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보고 최 대표를 유죄 판단했다. 최 대표는 "법원의 오판"이라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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