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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후속 절차 한눈에 쏙쏙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밀양시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꼭 필요한 후속 절차를 꼼꼼하게 담은 ‘한 눈에 쏙 들어오는 홍보책자’를 제작했다.홍보책자는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안내 ▲ 안심상속서비스 안내 ▲ 개명 등 등록 정정 신고 이후 안내 ▲ 혼인․이혼 신고 이후 안내 ▲ 귀화 및 국적회복 신고 이후 안내 ▲ 혼인출생신고 기념 포토존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시는 홍보책자를 4,000매 제작해 밀양시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했다.밀양시는 이번 홍보책자 제작으로 적기에 각종 행정서비스 지원을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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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몰래 전입신고’ 차단...전입신고 절차 개선으로 전세사기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3-11-14
-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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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비 업무처리 절차 개선
- 경기뉴스탑 2020-12-30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2021년부터 교육공무직원의 맞춤형복지비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도교육청은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맞춤형복지비 배정·청구·지급 절차를 맞춤형복지사이트(http://www.gwp.or.kr)로 간소화한다.2021년 1월부터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맞춤형복지사이트를 통해 자동 청구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교육공무직원의 맞춤형복지비를 수기로 처리함으로써 발생했던 교육공무직원과 업무담당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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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절차적 부당성 자인한 남산곤돌라 건설 예산 백지화 요구
- 와이타임즈 2024-08-13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설치 불가능한 남산곤돌라를 설치하려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서울시는 지난 8월 1일 공고된 '서울시보'에 문제의 궤도 구간만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고시를 끼어 넣었지만 더큰 반발을 사고 있다.위 표에서 보듯이 궤도구간 직선만을 쏙 빼내서 근린공원으로 형질 변경한다는 고시를 <서울시보>를 통해 밝힌 것은 무엇보다도 서울시가 그간의 남산곤돌라 설치프로세스가 절차적 타당성을 상실한 채 이뤄진 것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서울숲지키기운동본부 윤은순 대표는 역설했다.즉 8월 1일 이전의 모든 남산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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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회생절차개시 수순 돌입…법원 "지연 더 안돼"
- 와이타임즈 2021-04-02
- ▲ [사진=뉴시스]법원이 "더이상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다"며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하기로 했다. 다만 법원은 추후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제시될 경우 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수석부장판사 서경환)는 2일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21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당일 오후 5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취지의 보전처분을 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하는 처분이다.재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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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호남홀대 멈추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절차 나서야”
- 서남투데이 2023-05-25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5일(목)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연일 공약 파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공약은 “국민에 대한 약속의 공약이 아니라 빌 공(空)자 공약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 전북을 방문해 ‘전주를 서울 다음 가는 제2의 국제 금융도시로 만들어 새만금과 전라북도 산업을 확실하게 지원해주겠다’고 말하며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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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 적극행정으로 민원 해소
- 뉴스포인트 2021-05-1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옥천형 적극행정 모범사례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며 전국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군은 주민 민원으로 이어지는 단순 과태료 처분 관행을 행정지도를 통한 주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행정안전부 주관‘2021년 1분기 지자체 합동평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군은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자동차관리법’상 불법등화장치,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 가림 등 위반사항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종래 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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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토리츠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절차 신설
- 뉴스포인트 2021-04-0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이제 현금보상 대신 선택한 대토보상을 통해 받는 토지의 개발 목적으로 설립되는 리츠(이하 대토리츠)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국토부에 등록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대토리츠에 대한 특례등록 절차를 도입하여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의 조기 현물출자를 허용하고, 이러한 대토리츠의 주식에 대해서는 대토보상계약 후 3년간 전매를 제한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3.24)하여, 4월 6일 공포·시행(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3기 신도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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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절차 안내 리플릿』 제작·배포
- 경기뉴스탑 2022-04-06
- 안성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가 가족관계등록신고 이후의 후속절차를 민원인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시는 지난 5일, 시민들이 가족관계등록을 마친 후 다양한 혜택 및 절차를 개별적으로 알아봐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자 각종 생활 혜택과 여러 기관에 산재한 필수 신고사항 정보를 한데 모아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절차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읍·면·동 및 시청 민원실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리플릿에는 ▲출생신고 이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산후조리비 ▲사망신고 이후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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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절차 추진…8월 국토부에 사전협의 신청
- 경기뉴스탑 2023-07-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의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 건설·운영을 위해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내 집 앞, 우리동네 철도 시대’를 목표로 2021년 9월부터 추진해 온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시군에서 건의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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