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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준호 의원, 1호 법안 ‘경비노동자 보호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8-0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은 5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경비노동자 보호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현실화하고, 폭언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로부터 경비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노동자를 '경비업법' 적용에서 제외하고, 현재 경비업무 이외에 공동주택에서 담당하는 기타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현실화한다. 현행 경비업법 제7조제5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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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신규 수산업경영인 7명 선발 .. 어업기반 조성 자금 융자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2-0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2021년 수산업경영인 선발을 위해 오는 2월 26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려는 의지가 강한 청·장년을 대상으로 어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수산업경영인은 어업 종사 경력에 따라 어업인후계자와 우수경영인 2단계로 나뉘는데,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후 5년 이상이 되면 우수경영인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어업인후계자는 연리 2%와 10년 상환(거치기간 3년 포함)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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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일자리재단이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특수고용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5월 14일까지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선착순이며 연내 모집 규모 2천 명이 충원될 경우 조기 마감한다. 이번 사업은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던 특수고용 배달노동자에 산재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유지율을 높여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편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지원대상 요건으로는 ▲경기도 내에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배달노동자 ▲경기도 내 주소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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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성범죄 경력자 81명 적발
- 여성일보 2023-03-02
-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결과 여가부는 성범죄 취업제한대상 8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해당기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동‧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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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추가징수액 분납 사유 확대
- The Psychology Times 2021-10-07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분할납부 사유를 확대하고 추가징수금액은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해 납부할 수 있게된다.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일부개정령안은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는 14일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해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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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일자리재단,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 2천명 모집
- 경기뉴스탑 2021-04-19
-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배너(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일자리재단이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특수고용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5월 14일까지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선착순이며 연내 모집 규모 2천 명이 충원될 경우 조기 마감한다. 이번 사업은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던 특수고용 배달노동자에 산재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유지율을 높여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편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지원대상 요건으로는 ▲경기도 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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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관광, 새로운 인력 합세로 시너지 효과 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4
- [전남인터넷신문]고갈된 천연자원과 자연환경 보존, 지역 인구 감소, 제조업의 쇠퇴, 농업구조 변화 등의 대안으로 농업과 농촌관광에 눈을 돌리고 있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농업과 농촌관광 부문은 빠르게 발전하면서 비중이 커지고 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영국의 농촌 지역에는 66,800개의 관광 관련 기업이 등록되었다. 이는 농촌 지역에 등록된 전체 기업 수의 11%를 차지한다. 농촌 지역 인구의 15%가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 기업정보 플랫폼 톈옌차(Tianyancha)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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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2023년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3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오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 직불금 대상자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했으며,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 법인이다. 임업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 요건, 유의 사항 등을 숙지 후 임업 직불금 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이 필수 항목이 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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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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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2024년 임업직불금, 4월1일부터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담양군(군수 이병노)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의 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담양군에 따르면, 올해로 시행 3년 차인 임업직불제를 통해 지난해 지역 임업인 105명에게 약 3억 원이 지급됐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신청 기간 내에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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