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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진술, 김용 유죄에 결정적…"구체적 묘사"
- 와이타임즈 2023-12-02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혐의 대부분 유죄를 선고한 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유 전 본부장은 수사 단계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었는데, 1심 법원은 그럼에도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평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42쪽 분량 판결문에는 이 같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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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민주 돈봉투' 재판서 모임 의원 21명 공개
- 와이타임즈 2023-11-21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한 국회의원 회의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의원 21명의 명단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여기엔 돈 봉투 수수 의혹으로 거론됐던 의원 7명도 포함됐다. 사진은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가 지난 7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한 국회의원 모임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의원 21명의 명단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여기엔 돈 봉투 수수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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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정치자금' 김용 다시 구속…유동규 진술 신빙성 부여
- 와이타임즈 2023-12-01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6개월여만에 재수감됐다.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관여 행위가 인정됐지만 법리상 무죄가 선고됐다.이번 선고는 '대장동 의혹'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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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김혜경 각각 법정 출석…혐의 부인
- 와이타임즈 2024-02-27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위증교사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단 한번도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위증 혐의를 자백한 김진성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이 대표 측은 이 사건 핵심 증거인 두 사람의 녹취파일에 대해서도 검찰이 '짜깁기'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같은 날 수원에서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첫 재판을 받은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 역시 검찰의 억지기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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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서울 16·경기 13 등 72곳 대진표 확정
- 와이타임즈 2024-02-28
- 4·10 총선이 4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72개 지역구 공천이 확정됨에 따라 대진표가 완성됐다.27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이번 발표에 따라 전국 253개 지역구 가운데 여아 대진표가 확정된 곳은 72곳이다. 서울과 경기에서는 여당은 탈환을 노리고 야당은 수성에 나서는 모양새다.시도별로는 서울 16곳으로 가장 많이 확정됐고, 경기 13곳, 경남 10곳, 부산 8곳, 충남 6곳, 인천·충북·강원 3곳, 대구·대전·제주 2곳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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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4개월·집유 1년, 굳은 표정의 정진웅
- 와이타임즈 2021-08-12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여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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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전남인터넷신문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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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장모 최 모 씨 징역 1년...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
- 여성일보 2021-12-23
-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가 23일(오늘) 오전 열린 최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최 씨에 대해 제기한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징역을 선고받은 이유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 씨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됐다.의정부지법에 의하면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 모(59)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 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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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사망’ 20대 가해자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 여성일보 2022-07-18
-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대생이 성폭행 당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20대 남학생이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17일 오후 3시 10분쯤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20)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섰다.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온 A씨는 “살해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3층에서 밀쳤느냐”, “증거인멸을 시도했는가”, “왜 구조요청을 안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은색 모자를 눌러 쓴 상태로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다.하지만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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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혐의 최강욱에 징역 1년 구형
- 뉴스케이프 2020-12-23
- 검찰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정종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최 전 대표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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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유죄 1심 판결 검찰 항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30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이 전 실장에 이어 검찰도 항소했다.▲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유죄 1심 판결 검찰 항소검찰은 이날 이 전 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등 4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이 전 실장은 법원 내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없애려 하고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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