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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공수처, 파괴적 혁신으로 수사문화 선도”주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9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정문회에서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과거에 비판받는 수사관행과 문화에 대해 ‘파괴적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형사 법조는 70여년 만에 대전환을 맞게 된다. 역사적인 의미만큼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각별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게 소 의원의 지적이다. 이를 테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이유로 기본권 보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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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국민의힘 소속 위원 주요 질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2-08-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국민의힘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들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된 제362회 임시회 예결특위 제2차 회의에서 2022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먼저 고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 사업 등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의 계획이 자세하지 않아 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지적했다.또 이미 시중금리가 1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연이율 10% 고금리 대출자들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상대적으로 형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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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규 청장 “구정질문, 구정 혁신 계기로 삼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구의회 구정질문을 통해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선 시민의 권익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적인 제안은 구정에 반영하고, 제기된 사안은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등 “구정 발전을 위해 의회와의 소통‧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난 7일 열린 제276회 광산구의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며 더 나은 구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장록교 재가설, 무등산 방공포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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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전쟁한다면 '재래식+전술핵' 단기전"
- 와이타임즈 2023-09-05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가정보원은 4일 북한이 전쟁 시 장기전보다 재래식과 전술 핵무기가 결합된 단기전을 속전속결로 치르려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가 지난 7월 북중러 연합훈련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고 보고했다.최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행사 참석과 관련해선 일본 정보기관과 협력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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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의회, 이서윤, 우충무 의원 시정질문 나서
- 뉴스포인트 2021-06-10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영주시의회 이서윤(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과 우충무(무소속, 가흥1⦁2동)의원이 6월 9일 개최된 영주시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섰다.이서윤 의원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시설의 신설 및 확충 계획이 있는지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와 영주적십자병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의 추진 일정과 시민들이 받을 혜택은 무엇인지 그리고 서천과 죽계천의 상류 수질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및 오염의 원인과 개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산적한 대규모 사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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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건축설계공모 심사제도 개선
- 뉴스포인트 2021-06-02
- LH, 건축설계공모 심사제도 개선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LH는 건축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설계공모 심사제도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심사제도 개편은 김현준 사장이 취임시 언급한 ‘공정이 자연스러운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고,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건축설계공모 관련 전관특혜 의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건축설계공모의 공고부터 계약까지 全 단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조리 행위를 예방하며, 비리·부정행위 적발 시 관련자를 강력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LH는 건축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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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 코로나19 대응 허점 등 지적[동영상]
- 굿모닝논산 2021-02-17
-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 코로나19 대응 허점 등 지적 ‘배달앱 개발’ 필요성 제기 소상공인 비용절감 효과” 주장 “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다 선거구[연무,강경,채운지역구])은 2월 17일 오전 10시 황명선 시장이 임석한 가운데 가진 오전 논산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며 소상공인에게 배달은 선택 아닌 필수가 되었다”며, “지금이야말로 높은 수수료로 민간에게 부담을 주는 배달앱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바람직한 배달앱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 했다, 서원 의원은 또 코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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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이슈영상] 김미애 "백신 우왕좌왕 정부" …정세균 "우왕좌왕?" 정색
- 서남투데이 2021-01-12
- 지난 8일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 탓에 진행된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는 야당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정 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1년 동안 국민이 죽어나갔다. 정 총리는 총리에 재직하며 월급을 못 받아본 적 있느냐. 우리도 월급을 삭감해야 한다”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말로만 하지 말고 실행을 하라. 지난해 우리 정부는 실천했다”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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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청년새마을연대, 김순호 군수와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구례군 청년새마을연대(회장 조창근)는 지난 20일 구례군새마을회관에서 김순호 군수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열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관광 분야 발전,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회원들이 질의하면 군수가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특구 선정, 탄소중립 흙 살리기, 양수발전소 유치, 출산 장려 정책 등에 대하여 질의가 많았다.또한 회원들은 청년 주거 등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조창근 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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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 관련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4-07-17
- 법무부는 지난 5월2일부터 7월4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전국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약 90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을 갖추고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어, 경･공매 시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그보다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확정일자는 법 제3조의6에 따라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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