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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 오산인터넷뉴스 2021-01-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교육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육자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2회면 해임 또는 파면, ▲징계기준 단일화, ▲양정 최소 수위 중징계로 상향 등이다. 개정 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5%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구약식과 구공판 구분에 따라 각각 감봉1월, 감봉2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최소 정직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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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 경기뉴스탑 2021-01-07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교육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육자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2회면 해임 또는 파면, ▲징계기준 단일화, ▲양정 최소 수위 중징계로 상향 등이다. 개정 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5%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구약식과 구공판 구분에 따라 각각 감봉1월, 감봉2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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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총장 복귀…법원 "직무정지 부당"
- 와이타임즈 2020-12-01
-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법원은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이로써 윤 총장은 추 장관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을 인용했다.재판부는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긴급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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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모성명]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수사방해를 위한 대통령과 장관의 역할 분담인가.
- 와이타임즈 2020-11-25
-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명령을 내렸다. 해방 이후 총 네 번에 걸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두 번씩이나 행사했던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최초의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검찰총장은 준사법기관의 수장으로 형식상 내각의 구성원인 법무부 장관의 통할 하에 있지만 수사와 소추에 관하여는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검찰의 최고위직으로서 검사동일체의 정점에 있다.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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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우크라전쟁 최신상황, 러시아 내분 대해부
- 와이타임즈 2023-07-17
- [러시아군 내분 가속화, 또 공수부대 사단장 해임]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군은 혹독한 내분 속으로 빠져들고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전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의 전쟁연구소(ISW)는 15일(현지시간) 펴낸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군이 지난 11일 새벽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남부 해안 마을 베르단스크에서 올레그 쇼코프 중장이 사망하고, 서부 자포리자 지역 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58합동군의 사령관인 이반 포포프(Ivan Popov) 소장이 12일 해임된 데 이어 15일에는 제106공수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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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北 김정은이 정치국 회의에서 불같이 화를 낸 이유?
- 와이타임즈 2021-07-01
- ▲ [사진=조선중앙TV 갈무리][北정치국 회의서 김정은 대노 "방역 태만, 중대사건 발생"]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회의에서 “코로나 방역 부문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간부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타했다”는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의 북한 관영매체 보도가 30일 나오면서 그 배경에 대해 궁금증이 폭증하고 있다.북한 선전 매체들은 이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일부 책임간부들의 직무태만 행위를 엄중히 취급하고 전당적으로 간부 혁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29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확대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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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LH, 도촬에 음란사진 합성까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최근 5년간 성희롱 징계만 총 23건이 발생해 성희롱 집합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3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LH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최근 5년간(2018~2022년 9월말 현재) 처분한 성희롱 징계는 파면 4건, 해임 4건, 강등 4건, 정직 7건, 견책 4건 등 총23건에 이른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건수가 19건(82%)에 달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징계자 A씨는 자신의 차안에서 같은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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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전국교수모임, "윤석열 징계는 정치재판" 강력 비판
- 와이타임즈 2020-12-16
- ▲ [사진=뉴시스]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검사와 검찰총장의 신분상 독립의 차이를 무시한 무리한 징계위 회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서, "절차의 공정성도 지키지 못한 사실상의 정치재판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정교모는 또 이러한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향후 같은 방식으로 사법부에 대하여도 정치 재판을 통한 권력의 압력이 노골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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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혼돈의 美하원, 공화당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 와이타임즈 2023-01-07
- [美공화당 자중지란, 164년만의 초유의 사태]미국 의회가 하원의장의 선출 불발로 대혼란을 겪고 있다. 개원한 지 3일이나 지난 5일(현지시간)까지도 하원의장 선출에 실패했기 떄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다수당으로 의장 선출의 열쇠를 쥔 공화당에서 반란표가 계속 나오면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서다.블룸버그는 6일(현지시간) “하원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11번째 이어졌으나 공화당이 내정한 캐빈 메카시(Kevin McCarthy) 원내대표를 하원의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공화당내 강경파 20명이 반대하면서 결국 실패했다”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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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윤 대통령, ‘싹 다 잡아들여라’ 직접 지시” 폭로
- 여성일보 2025-02-19
- -“해임 통보… 탄핵 표결 전 입 막으려 한 듯”-“2차 계엄 가능성 있었다… 책임자 처벌해야”-조태용 국정원장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받은 적 없다” 반박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KBS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관련 지시와 국정원 내부 상황을 폭로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발표 직후 직접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라, 싹 다 정리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홍 전 차장은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발표 후 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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