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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0 12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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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10억원 뇌물 혐의 징역 4년 2개월 확정
- 여성일보 2023-12-28
- 28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인 이정근 씨가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공무원에게 청탁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이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8억90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되었다.이에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었으나, 대법원에서는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며 검찰의 구형을 상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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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여자교도소 나서는 최서원
- 와이타임즈 2022-12-27
-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가 26일 오후 한 달간 일시 석방돼 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이날 청주지검은 "최씨가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돼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3일 구속된 최씨는 6년1개월째 수감 중이다. 최씨의 형량은 오는 2037년 10월 만기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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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도 도의원 선거법 위반 재판 1심서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 굿모닝논산 2020-12-17
- 지난 4.13총선에서 복수의 유권자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은바 있는 김형도 도의원이 (더민주·논산시 2지구)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6일 오후 1시 30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형도 도의원은 "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 대의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정가에서는 김형도 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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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전두환 씨 유죄는 당연지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3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30일 광주지법의 전두환 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 유죄판결에 대해 “법원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간 중 헬기 사격을 인정한 최초 판결이 이뤄졌다”면서 “이제는 당시 자행된 헬기 사격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5·18 민주화운동 기간 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원색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9)이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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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음주 측정 불응에 처벌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일명 ‘노엘방지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일, 음주 측정 불응이 음주운전 처벌보다 더 약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사례 근절을 위해 음주 측정 거부 시 형량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더 낮다는 것이다. 동 법 제3항제1호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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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영구격리할 범죄자 있어 사형제·가석방 없는 무기형 필요"
- 와이타임즈 2023-11-08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료를 들고 자리에 앉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범죄 예방효과를 강조하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한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예방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나 가석방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들은 분명히 있다"며 "10명을 살해하고도 수감 상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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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전두환 항소재판 서울 이송 신청, 기각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5일 전두환이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관련 항소심 재판을 서울로 이송해 달라는 신청을 낸 것에 대해 “법원은 전두환의 이송신청을 기각해 광주에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했던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이에 불복해 항소하더니, 또다시 자신의 재판을 서울로 이송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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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영아살해죄 폐지 ‘감형’ 없앤다…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5
- 보통 살인죄보다 더 가벼운 형량을 받아온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4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영아살해유〮기가 각각 형법상 보통살인죄유〮기죄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률이다.현행 형법상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할 때,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 보통살인죄보다 형을 감경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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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과 조건만남, 항소심도 징역 10∼20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0
- [전남인터넷신문]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등 6명의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 등 5명에게 징역 10∼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아무리 동의하에 이뤄진 범행이라도 최소한 13세 미만의 아이들만큼은 보호해주자는 의미"라며 "성범죄가 아닌 인권침해 범죄로 봐달라"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사건 이후 직장을 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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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복학원 정상화 대책위원회 구성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3
- [전남인터넷신문]학교법인 홍복학원은 수익용기본재산 임의 처분, 회계 운영 부적정1) 등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임시이사가 선임되어 현재까지 임시이사 체제로 장기간 운영 중에 있다. 임시이사 체제 이후, 홍복학원은 정관과 각종 학교 규칙 등을 정비하여 투명·민주적인 학교운영 구조를 마련하고, 안전·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임시이사 체제에서는 학교법인 재산을 운영할 권한이 제한적이어, 기존 부채는 지연 이자로 인해 늘어나고 있으며2) , 통학로 부지 사용 등 소송과 민원으로 몸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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