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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여행업 재난지원금 500만원으로 상향지원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을)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추경안심사에 참석한 장관을 상대로 정부 제4차 재난지원 대책에서 여행업과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피해 추가지원을 강하게 요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1,571억원 규모의 ’21년 1차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추경에서 여행업은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 예산 중, 매출 20% 이상 감소한 ‘일반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되어 18,223개 업체에 각 200만원을 지원하는 안이 제출되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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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의원,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5-0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더불어민주당, 화성7) 의원은 1일 화성시청 동부출장소에서 화성시 학교급식 차액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경기도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대상으로 30%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화성시의 경우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아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일선에서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화성시 영양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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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택시기사도 부산형 재난지원금 지급
- 부산경제신문 2021-01-11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시가 택시업종 간 재난지원금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산형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당초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피해지원 대책」에 의해 정부 재난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부산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산형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개인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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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로비' 기동민 경선 가닥
- 와이타임즈 2024-02-24
- ▲ 라임 금품수수 의혹`으로 재판 중인 기동민·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기동민 의원을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가닥 잡았다. 이수진(비례) 의원이 경선을 확정지은 데 이어 '라임 금품수수 의혹'으로 컷오프 검토됐던 현역 전원이 기사회생하는 기류다.뇌물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노웅래 의원이 컷오프 결정에 반발하는 상황에서 공천 형평성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23일 민주당 지도부는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 의원에게 경선 기회를 주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당 공천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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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울린 수능 타종?’ 교육당국 재발방지 위한 대책마련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2-14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오늘 12월 14일(월)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예정보다 늦게 울리거나 일찍 울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작과 종료 타종 관련 교육당국(교육부, 해당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사과와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치러진 가운데 서울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예정된 시각보다 2분, 대전여고에서는 3분 일찍 종료종이 울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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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선 도의원, 어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총허용어획량 기준 마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는 24일, 제350회 임시회에서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형평성 있는 총허용어획량(TAC) 기준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현실성 있는 쿼터 배분’과 ‘적절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종자원 회복과 업종 간 조업경쟁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근해자망에도 오징어TAC 제도를 올해 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전경선 도의회 운영위원장(민주당, 목포5)은 대표 발의한 건의문에서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오징어TAC 제도로 인해 도내 어민의 오징어잡이가 사실상 위협받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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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의원, 의견제출 이후에도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혜택 받을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9
- 박상혁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4월 12일 과태료 자진 납부자의 감경헤택을 의견 제출 회신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을 사전에 통지받고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경해준다.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심의와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이 자진 납부 기간을 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오납된 과태료는 소송 없이는 돌려주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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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BTS 軍오되 연습·해외공연 허용 가능"
- 와이타임즈 2022-08-01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방탄소년단(BTS) 군복무 면제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 확대를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BTS 이 사람들만 빼주자는 게 아니다"라며 "제2, 제3, 제4의 BTS가 계속 나오도록 국가적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그는 "BTS가 빌보드에 1회 우승을 하면 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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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연봉 등 처우 개선
- 경기뉴스탑 2023-12-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9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내년부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약 400명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호봉제를 도입한다.경기도에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77개소의 약 400명의 종사자가 있다. 지원시설은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등으로 나뉜다.그동안, 이 시설들은 여성 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 의료, 법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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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선정
- 경기뉴스탑 2023-12-21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세출 효율화, 세입 증대 등 지방재정 운용 우수사례를 발굴ㆍ공유 및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행안부가 주관해 개최해 온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의 시상이다. 행안부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지방재정대상’에서 접수된 182건 중 총 33건의 지방재정 대상을 선정했다. 시흥시는 ‘차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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