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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구, 2024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4-02-19
- 계양구 공유재산심의회는 당연직 위원 4명과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등 지방재정과 부동산, 건축 분야 등에서 학식과 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됐으며, 구 소유의 재산에 관한 취득·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는 심의기구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식이 진행됐으며, 본 회의에서는 공유재산 용도 폐지 등 총 3건에 대한 안건 심의가 진행됐다. 구는 이날 의결된 안건에 대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윤환 구청장은 "공유재산은 구 재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관리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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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아동안전과 권익보호’개선방안 논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1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11일 2023년 제8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는 경찰,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시설 기관장 등 아동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6명이 참석하여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연장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학대피해아동 가정복귀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특히, 학대피해 아동의 가정복귀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과 권익에 가장 부합하는 보호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다각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의견을 내는 등 보다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위원장인 정길순 아동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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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2024년 영광 여성대학' 교육생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5
-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 평생교육을 통한 여성의 역량 강화로 주도적인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오는 18일부터‘2024년 영광 여성대학’의 교육생을 모집한다.2024 영광 여성대학은 관내 거주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여성대학은 기수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교육은 4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10차시로(매주 화요일) 운영되며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진행된다. 주요 강사로는 박준영 변호사, 김용택 시인, 88병원 이경석 원장, 엄길청 경제평론가 등 인문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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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운영
- 경기뉴스탑 2023-12-04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법무부가 지원하는 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인 법률홈닥터를 직접 채용,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요 법률서비스 내용으로는 채권 ․ 채무 ․ 근로관계․임금, 상속․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 파산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외에도 법률정보제공, 맞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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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2024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2-19
- 사례결정위원회(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2024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적시성 있게 심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원은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의사와 변호사, 학대예방경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설보호아동 퇴소 결정, 가정위탁아동 보호기간 연장,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 결정 안건에 대해 심도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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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3
- [전남인터넷신문] 목포교도소(소장 서호성)는 2023. 10. 13.(금), 10:00, 목포교도소 청사에서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종합 자문기구인 ｢목포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목포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대학 교수, 변호사 등 교정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5명(위원장 송희진, 초당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과 무안군청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관계기관 공무원 4명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교정정책 수립 및 시행, 수용자 급양·의료·교육 등 처우에 관한 사항,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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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대-중소기업 기술분쟁, 상생(相生)으로 전환하다
- 서남투데이 2023-12-26
- 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술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상생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조정제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신규 비즈니스를 확장하려는 대기업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스타트업과의 기술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중소기업은 기술분쟁의 해결을 위한 시간 및 비용 부담*은 물론,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비즈니스 실패 위험에 노출되는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는 기술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1:1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침해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조사와 더불어 당사자의 조정 참여를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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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제4회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11-22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오명진 위원장 등 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계약심의위원회의는 관련 분야 건설기술자, 변호사, 교수, 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공사 및 10억원 이상의 용역‧물품구매의 입찰 참가 자격과 계약 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 심의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국도3호선 도로확포장공사(송내동)’의 입찰 참가 자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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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부정경선 한 적 없습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7
- 안녕하십니까?제22대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선거구 공천을 받았던 손훈모 변호사 입니다.오늘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접했는데, 저는 경선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예배도중 지지자가 보낸 일반시민여론조사 참여 내용을 캡처해서 단톡방에 올린 것 뿐인데, 마치 제가 이중투표를 한 것 처럼 지역기자가 여론몰이를 했습니다.보시다시피 이 사진을 올린 시간에 여론조사기관으로 부터 어떠한 전화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이와 관련 윤리감찰관이 순천에 내려와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저를 만나자고 한적도 핸드폰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말을 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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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직무 관련 소송·사건’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 서남투데이 2023-11-17
- 구로구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퇴직 후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송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기존에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라도 재직 동안에만 소송 지원을 받아 퇴직 후에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개정된 규칙을 통해 퇴직 후에도 소송 지원이 가능해진다. 단,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소송·사건에 한정된다.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확인될 경우 업무주관부서와 법무담당부서 간 사전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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