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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 의원,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특사경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3
- [전남인터넷신문]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전국 도처에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무장 병원과 면대약국은 수익 창출에만 매몰돼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은 매우 낮고, 의료질서를 파괴함은 물론 국가재정의 누수를 초래하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16일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을 단속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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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경제과학진흥원 , 경기도 주관 '제13회 청렴대상' 최우수 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4-09-14
- 13일 오후 경기도청 25층 단원홀에서 열린 제13회 경기도 청렴대상 시상식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광명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제13회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 기관·단체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13일 도청 단원홀에서 ‘제13회 경기도 청렴대상’ 시상식을 열고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기여한 도내 기관과 단체, 부서, 개인에게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했다. 올해는 광명시가 기관부문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천시가 우수상, 안양시가 장려상에 선정됐으며,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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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 법인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 등 4명 고발
- 경기뉴스탑 2024-12-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가공거래로 회계를 처리한 4명을 고발 조치했다. 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이다. 도는 2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며 위법 행위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다. 도는 지난 1년간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38건의 범칙사건을 조사하고,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고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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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임산부 우선(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실태 감사 실시
- 서남투데이 2024-10-10
- #. A시에 사는 임산부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B기관을 방문했다가 임산부 주차구역을 찾는 데 큰 불편을 겪었다. 만차 상태였던 넓은 주차장에 임산부 주차구역 안내 표지가 보이지 않아 20여분 간 주차장을 돌아다닌 후에야 겨우 바닥에 희미하게 보이는 임산부 주차구역 표시를 발견하고 주차할 수 있었다. #. 다른 임산부는 C씨는 조례에 따라 임산부 주차구역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출산지원사업 상담을 위해 D기관을 방문했지만 막상 도착하니 임산부 주차구역이 없었다. 결국 건물 입구와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한 C씨. 그마저도 주차구역이 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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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실태 감사 실시 .. 주차구역 미설치 등 지적사항 88건 확인
- 경기뉴스탑 2024-10-10
- 표지판 설치 및 바닥면 표시(사진=경기도 제공)#. A시에 사는 임산부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B기관을 방문했다가 임산부 주차구역을 찾는 데 큰 불편을 겪었다. 만차 상태였던 넓은 주차장에 임산부 주차구역 안내 표지가 보이지 않아 20여분 간 주차장을 돌아다닌 후에야 겨우 바닥에 희미하게 보이는 임산부 주차구역 표시를 발견하고 주차할 수 있었다. #. 다른 임산부는 C씨는 조례에 따라 임산부 주차구역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출산지원사업 상담을 위해 D기관을 방문했지만 막상 도착하니 임산부 주차구역이 없었다. 결국 건물 입구와 멀리 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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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불법추심에 사람 죽어나가 .양심 찔려 떠날 수 없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1
- [전남인터넷신문]"지금 이 사람한테 걸려있는 사채업자가 10명이에요. 소액을 빌렸다가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게 되니 돌려막기한 거죠."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만난 송태경(58)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이하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한 불법 사채 피해자의 고소장을 보여주며 말했다. "가장 많은 사채업자가 붙은 상담자가 108명이니, 이 정도면 사실 적은 편이에요."송 처장은 16년 동안 3천명 이상의 불법 사채 피해자를 무료로 지원해왔다. 사무실엔 이날도 '경찰이 적극 수사하지 않는 것 같다'는 문의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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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처음 도입한 ‘경기도 착한아파트’ 선정 발표
- 경기뉴스탑 2024-10-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입주민과 관리종사자가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파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경기도 착한아파트’ 3곳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단지는 500세대 미만 그룹의 김포 ‘강변마을 동일하이빌’, 500~1천 세대 미만 그룹의 용인 ‘동백역 경남아너스빌’, 1천 세대 이상 그룹의 수원 ‘e편한세상 광교’다. 경기도는 시군에서 추천한 단지를 대상으로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단지 규모별로 세 그룹으로 나눠 서류 평가와 현장 평가를 진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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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보훈수당 인상은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 추진해야
- 경기뉴스탑 2024-11-26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 25일 의왕시의회 A의원이“보훈수당 인상 방해하는 의왕시장 반성해야”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의왕시의회 307회 임시회에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인정과 예우 차원에서 국가유공자들에게 지원하는 보훈수당 등을 1인당 매월 5만원씩 인상하는「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의왕시가 경기도 31개 시군중 재정규모 30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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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 . 광주·전남 민심 주목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6
- [전남인터넷신문]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탄핵정국 이후 광주·전남 민심이 주목된다.광주·전남은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의결 직후 열린 선거에서도 탄핵에 대한 민심을 선명하게 보여줘 향후 선거 국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린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한 달 후 치러진 17대 4·15 총선에서 광주는 열린우리당 후보들이 7개 지역구를 모두 석권했다.16대 때는 6개 지역구 중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5곳, 무소속 후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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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을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3
- 광주광역시의회는 오늘 오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부결시켰다. 이번 결정은 학생들의 기본권을 수호하며, 일부 지역의 조례 폐지로 인한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광주시의회는 부당한 외압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부결은 광주의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조례를 강화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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