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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부천·가평, 경기도 주관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 대상 선정
- 경기뉴스탑 2022-04-12
-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22년 세외수입 운영 시·군 종합평가’ 결과 성남시, 부천시, 가평군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세외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하며 자체 세입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 재원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세외수입 부과 규모별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해 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 정리 ▲기관장 관심도 ▲신규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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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조세 사각지대 외국인 체납액 특별정리. 65억 원 징수
- 경기뉴스탑 2025-01-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작년 9월부터 11월 말까지 도-시군 합동 외국인 체납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외국인 체납자 약 5만 명으로부터 체납액 65억 원을 징수했다. 2024년 11월 기준 경기도 거주 외국인은 전국 204만 명의 34.3%인 70만 명으로, 전국 최다 인원이다. 외국인 체납액의 경우 언어장벽으로 납세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탓에 조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외국인 다중 집단 장소에 안내 표지판과 국가별 번역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체납액 자진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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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범칙사건조사 전담반, 3년 동안 세금도둑 103명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0-10-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2017년부터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통해 지방세 포탈24명,체납처분 면탈41명,명의대여 행위11명,기타27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올해9월까지 총103명의 위법행위자를 적발,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15일 밝혔다. ▲ 경기도청전경경기도는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6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운영 중이다.범칙사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걸 말한다.위법 행위가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도 가능하다.전담반의 활동 사례를 보면 안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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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953명 명단 공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 등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953명의 명단을 15일 경기도 누리집(www.gg.go.kr)과 지방세납부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공개했다.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76명, 법인 842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707억 원, 법인 404억 원 등 1,111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5명, 법인 60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94억 원, 법인 138억 원 등 332억 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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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1년 경과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61명 명단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1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6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1년이 경과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21.1.1.기준) 지난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일부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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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외수입 체납자 2만9,656명 암호화폐 보유현황 전수조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1-09-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 3만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1,661명의 암호화폐 61억 원을 적발, 압류 조치했다. 세외수입 체납자 대상 암호화폐 압류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한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수입이 여기에 포함된다.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만9,656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와 보유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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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실납세자 22만8,696명 선정. 건강검진비 할인, 금리 우대 등 혜택 제공
- 뉴스포인트 2021-05-24
- 경기도청 전경[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지방재정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22만8,696명을 선정해 건강검진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성실납세자 가운데 지역사회 발전 등 공헌이 있는 441명은 올해 처음 신설된 유공납세자에 선정했다.도는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성실납세자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납세자 가운데 우수자를 별도로 선발해 성실납세자로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도는 이를 일정 요건을 갖춘 납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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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953명 명단 공개
- 경기뉴스탑 2023-11-15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 등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953명의 명단을 15일 경기도 누리집(www.gg.go.kr)과 지방세납부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공개했다.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76명, 법인 842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707억 원, 법인 404억 원 등 1,111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5명, 법인 60곳으로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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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계절형 실업과 한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내년 3월까지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시는 전기․가스․수도 체납 정보 등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AI 기반 초기상담 시스템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효율성을 높인다.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기상담은 사전에 대상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뒤 인공지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대상자의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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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사회초년생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교육 영상 배포
- 서남투데이 2024-11-18
- 국토교통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전세계약을 준비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돕기 위한 교육 영상을 11월 17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공동 제작했으며, 사회초년생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 영상은 전세사기 주요 유형을 중심으로 제작되었으며, 실제 계약 사례를 바탕으로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분석하는 관찰 프로그램 형식으로 구성됐다. 영상은 근저당권 설정, 선순위 보증금, 위반 건축물, 임대인 세금 체납, 신탁부동산 등 전세계약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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