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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동부교육지원청, ‘2024 동부 중학교 교감 연수·협의회’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19일 ‘국립나주숲체원’에서 동부 관내 중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2024 동부 중학교 교감 연수·협의회’를 실시했다.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총 3부로 구성돼 주요 업무 안내, 소통-공감 분임토의, 국립나주숲체원 프로그램 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주요 업무 안내는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요청된 사항을 반영해 이뤄졌다.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및 학교문화 책임 규약 ▲교원지위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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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자율시간 과목 및 활동 개설 담당자 연수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4-03-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자율시간 운영 지원 연수를 개최했다. 우수 사례 공유와 실무 역량 강화로 내실 있는 학교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학교자율시간은 국가 교육과정 교과 외에 지역과 학교 여건, 학생 필요에 따라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해 운영 가능한 시간이다. 2025학년도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과목 개설 지원단을 대상으로 학교자율시간 사례 나눔과 실습을 진행했다. 15일에는 25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장학사)를 대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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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군의원 발의 공동주택 층수완화 조례개정안 재의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7-2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고흥군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된 ‘고흥군 군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 재의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현행 ‘고흥군 군계획조례’ 제2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할 경우에는 12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난 7월 22일 고흥군 의회에서는 의원발의로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흥군 의회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층수를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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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서울 공천한다···이낙연 “공천으로 심판받는 게 도리”
- 서남투데이 2020-10-29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 공천을 위해 당헌을 개정할 예정이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29일 의원총회에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게 책임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밝혔다.이 대표는“오늘 오전 최고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후보 추천 길을 여는 당헌 개정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부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이 개정하는 당헌은‘당 소속 선출직이 부정부패 등 중대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을 실시할 경우,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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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7-18
-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7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만, 법률에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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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6
- [전남인터넷신문]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이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게 됐다.신분을 확인한 사실이 영상 등을 통해 증명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된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 시행된다.앞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은 지난 22일 시행에 들어갔고 담배사업법 시행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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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의회,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경기뉴스탑 2022-02-16
- 연천군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연천)=육영미 기자]연천군의회는 지난 15일 제267회 임시회‘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본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박충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전쟁 이후 매년 지뢰사고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있으며, 유실지뢰로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국가는 안보상 불필요한 지뢰를 제거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이 지뢰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번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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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경로당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3
- [전남인터넷신문]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경로당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은 양곡비와 냉난방비용을 자체 노력으로 절감하더라도 , 남은 금액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 인천계양갑 , 정무위원회 ) 은 지난 총선에서 어르신들이 절감한 경로당 보조금을 부식비 등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 7 월 2 일 , 유 의원은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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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근 안산시장 "신안산선 사고, 정부 차원 관리·조속 복구" 건의
- 서남투데이 11시간 전
- 이민근 안산시장은 최근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이후 복구가 지연되고 사업 정상화에도 차질이 빚어지자, 주민 불편 장기화를 우려하며 정부 차원의 특별 관리와 신속한 복구 지원을 건의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 시장이 15일 오전 광명시청에서 열린 에 참석해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와 조기 복구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밝혔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해 지난달 발생한 5-2공구 공사 현장 사고로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간담회는 사고 재발 방지와 안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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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뉴스케이프 2020-11-24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법률개정안은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형법'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벌금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하여 전체 범죄에 대해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분리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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