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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맹 활약 .. 출범 3년 만에 불공정 범죄자 2천400명 적발
- 경기뉴스탑 2021-09-30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불공정 범죄자 현장 검거 모습(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출범 이후 3년간 불공정 범죄행위자 2,402명을 적발하는 등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불법사금융·부동산 비리 등 민생경제 관련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10월 1일 기존 특별사법경찰단에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분리 신설했다. 공정특사경은 불법 대부업자나 부동산 거래 질서 위반자 등 15개 분야(21개 법률)를 수사하는데, 2019년 696명, 2020년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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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대만 전 국방차관도 中 스파이? 사상 최대 간첩 사건 발생
- 와이타임즈 2021-07-29
- ▲ 중국에 의해 포섭되어 간첩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진 장저핑(張哲平) 전 대만 국방부 부부장 부부 [사진=미러미디어][대만, 전 국방차관 포함 中간첩단 사건 조사중]최근까지 대만 국방부 부부장(副部長, 차관)을 지낸 인사가 중국 간첩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만 역사상 최대의 중국 간첩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대만매체 미러미디어(鏡週刊)는 28일,“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방부 2인자인 부부장으로 재임했던 장저핑(張哲平)이 스파이 혐의로 대만 국가안전부(國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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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윤석열, 정치 생각하며 총장하고 있다 생각 안해"
- 뉴스케이프 2021-01-18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임기 보장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온-오프라인 복합방식으로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여러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나가야 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이 된 것 같아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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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김어준 “겸손은 어렵다 뉴스공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4
- [전남인터넷신문]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2023년 1월 13일(금) 김어준의 겸손은 어렵다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과 관련한 인터뷰를 가졌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차담 거절과 관련해 김어준 씨의 질문은 받은 양부남 위원장은 “검찰이 주요 인사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티타임을 갖는 것이 오래된 관행이었다”라고 얘기하며, “이게 우리가 조사를 받을만한 일을 하고 직접 나와서 조사를 받을 만한 필요성이 있거나, 조사를 받아서 결론이 달라질 상황이라면 당연히 우리도 그런 예우에 응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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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 “당 똘똘 뭉쳐 이재명 대표 지켜야”
- 서남투데이 2023-03-03
-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이 3일 전북 CBS `컴온라디오 김도현입니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는 현재 지지율이 가장 높을 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지지층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며,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에 대해 당이 똘똘 뭉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대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게 넘겨준다면 민주당이 검찰독재정권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어떤 국민께서도 이해 못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진행자에 물음에 “당내에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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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출범 코앞… ‘검수완박’ 헌법재판 준비할듯
- 여성일보 2022-05-16
- 이번 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1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이날까지 재송부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 내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7일 늦어도 금주 내로는 장관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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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윤석열 총장 직무박탈 관련 전직 검사장들의 공동성명
- 와이타임즈 2020-11-28
- ▲ [사진=뉴시스][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의견-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재고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법무부장관의 조치는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망각한 것이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위법·부당한 조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최근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과 아울러 위와 같은 전대미문의 위법·부당한 조치가 검찰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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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수 순천갑 국회의원 후보, 개소식 성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4
- [전남인터넷신문]“저 이성수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진보당 당 대표에 출마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바로 끝장내겠습니다” 이성수 진보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하 순천갑)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당선되면 이재명, 조국과 함께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겠다"며 아낌없는 지지를 호소했다. 본 선거운동을 앞둔 마지막 주말인 3월 23일 오후 2시 진행된 이성수 후보 개소식에는 지지자와 당원, 쓰레기소각장 반대 대책위, 아랫장과 웃장, 역전장 시장상인들, 노동자, 농민 등 각계각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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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대통령 "공직자, 소속부처 아닌 공동체 이익 받들어야"
- 뉴스케이프 2020-11-30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공직자들에게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다.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과거의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급변하는 세계적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며"진통이 따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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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민생·인청 특위 구성해야… 인사청문회 패싱도 안 돼”
- 여성일보 2022-07-12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2일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청문패싱·민생패싱이 더는 없어야 한다”며 민생입법 처리를 위한 민생경제 특위,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 특위 구성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인사청문회를 패싱하며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임명했다. 더 이상의 비정상은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퇴를 두고 과거 성희롱 전력을 알고도 지명을 강행했다”면서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지 하루만에 반성은 커녕 또 (금융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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