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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등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03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치적 행위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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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등 개정안 발의
- 여성일보 2023-02-03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치적 행위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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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3일로 늦춰 시행
- 서남투데이 2020-11-17
- 정부가 오는 19일 0시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인천시는 시행시기를 23일 0시로 늦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행시기 조정은 인천시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이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자체적인 방역 조치 시행을 건의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1.5단계 시행을 서울시와 경기도 보다 4일 늦춰 시행하게 된다.확진자 발생이 거의 없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현재와 같이 1단계가 당분간 유지된다.또한, 종교활동과 유흥시설 등 일부에 대해서도 인천시는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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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구호단체, 탈레반 조치에 "아프간 활동 중단"
- 와이타임즈 2022-12-26
- ▲ [카불=AP/뉴시스]아프가니스탄 여성 학생들이 21일(현지시간) 카불 대학교 밖에 서 있다. 탈레반 보안군은 대학 캠퍼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여성의 고등 교육 금지를 지지하고 있다. 탈레반 통치자들은 전국의 여성들에게 즉시 그리고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사립 및 공립 대학에 다니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탈레반이 이끄는 행정부는 금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세계적 비난에 반응하지 않았다. 2022.12.24.주요 국제 구호단체들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여성의 비 정부기구(NGO) 근무를 금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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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중앙부처·금융 공공기관 대상 가상통화 관련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부처와 금융 관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관련 행동강령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어 직무 정보를 이용한 가상통화 거래 등 공직자의 가상통화 관련 「기관별 행동강령」 정비에 나선다.최근 가상통화 거래가 증가하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일부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활용해 가상통화 투기에 편승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가상통화 관련 업무 담당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에 나섰다.앞서 국민권익위는 2018년 2월에 중앙부처와 공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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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등 15개현 식품 매시간 1.5톤 이상 수입"
- 서남투데이 2023-10-13
-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여 국내 소비자의 먹거리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산물 및 농산물 수입을 금지한 일본 15개현에서 2018년부터 매시간 1.5톤이 넘는 식품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식품 수입검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8개현(후쿠시마,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에서 수입된 식품은 총 3만 2,418톤이었다. 지역별로는 지바현이 1만 2401톤으로 가장 많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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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가 될 순 없어"...금소법 시행에 은행 '비상'
- 뉴스케이프 2021-03-25
-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에 맞춰 주요 시중은행들이 비대면 상품 판매와 AI(인공지능) 서비스 등을 속속 중단하고 나섰다. 오늘부터 시행된 금소법의 '1호 위반'을 피하기 위해 보호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모양새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를 통한 상품 신규 판매를 일제히 중단했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스마트텔러머신(STM)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서비스를 오늘부터 내달 말까지 한시 중단한다. STM은 은행 창구를 찾지 않아도 신분증 스캔 등을 통해 통장을 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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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단체, "동물복지 서울시장 촉구한다"
- 뉴스포인트 2021-04-02
- [뉴스포인트 심현영 기자] 동물보호단체가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후보자들에게 동물복지 강화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2일 오후 1시 한국동물보호협회 외 45개 단체로 이뤄진 시민단체는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후보자들이 동물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민단체는 동물복지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동물가면을 쓴 채 피켓팅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또 붉은색 색소를 뒤집어 쓴 개를 형상화하면서 '개사체탕 판매금지' 메시지를 힘주어 외쳤다. 이와 관련한 정책 제안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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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앞으로,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1. 12. 3.)부터 선거일(2022. 6. 1.)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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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페인트, 국내 최초 종이 빨대용 수성 접착제 美 FDA 승인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5-11
- 글로벌 화학 기업 조광페인트가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친환경 종이 빨대용 수성 접착제에 대한 승인을 획득하고 제품 안정성을 입증받았다. ▲ 1947년 설립된 조광페인트(Chokwang Paint)는 건축·공업·중방식 등 여러 제품을 취급하는 종합 도료 회사다. ‘다음 세대 행복까지 생각하는 친환경 기업’을 모토로, 세계 일류 친환경 화학 기술로 국내 도료 시장을 선도하는 종합 화학 기업이 되고자 한다. 부산 사상구에 본사 및 연구소·공장이 있으며, 충북 음성군에 제2공장과 연구소, 도료 교육센터가 있다.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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