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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5·18 공법단체 설립법’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원내부대표)이 대표발의 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8년째 해결되지 못한 채 오랜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5·18유공자들의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5·18민주화운동의 공헌을 기리고 5월 단체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률 제명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설립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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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농에게 월 276만원씩 갚으라는 농식품부, 사실상 청년농 육성 정책 실패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은 10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청년농 육성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최초 진입한 청년농이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우리나라 청년농(40세 미만 농가)의 비율은 1.2%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주요국과 청년농 비율을 비교하면 ▲미국(8.4%) ▲독일(7.4%) ▲벨기에(6.0%) ▲네덜란드(4.1%) ▲일본(4.9%) ▲한국(1.2%) 순이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농 비율은 2010년 2.8% 대비 1.6% 감소한 반면 미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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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제2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서남투데이 2023-03-06
- 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3월 6일 오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의 조건부 협의의견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이후 절차인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 그간 `제주 제2공항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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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소병철 의원, 군 개혁 대책, 사병 문화 이해부터
- 뉴스케이프 2020-10-26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병영문화혁신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군내 폭력ㆍ가혹행위ㆍ성범죄 등은 점점 더 증가되고 있다며 서욱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3군 참모총장들을 강하게 질책했다.소 의원은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의 폭행ㆍ가혹행위 처리현황>을 2011~2015년 6월 구간과 2016~2020년 6월 구간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총 접수 건수는 632건 증가했지만 실형선고 건수는 총 47건 감소했다며, 군내 폭행ㆍ가혹행위에 대한 예방대책과 사법처리가 모두 미흡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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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골목길·보도 등 국민 생활 밀접공간 제설기준 마련
- 서남투데이 2023-02-21
-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골목길, 이면도로, 인도 등 국민 생활 밀접공간에 대한 제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골목길 등 제설 방법, 소형 제설함 배치, 제설제 소분 배치 등을 규정한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재 겨울철 도로 제설은 국토부의 도로 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라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제설제 살포 기준, 도로 제설 방법 등 도로 제설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대한 제설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설 소홀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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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 능주 5일장의 가랏 채소 씨앗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4
- [전남인터넷신문]2022년 5월 15일 화순군 능주 5일장을 방문했다. 능주 오일장은 여느 시골의 시장처럼 크게 쇠퇴했고, 시장을 방문한 사람들의 90% 이상이 고령자였다. 시장 입구에서는 오디오의 노래를 크게 틀어 놓고 노래 테이프 대신 노래 파일이 담긴 유에스비(USB)를 판매하고 있었다. 노래가 담긴 유에스비를 보니 시대가 변했다는 것이 실감 났으나 오디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와 유에스비에 담긴 노래들은 모두 옛노래들이었다. 이것은 시장 구조물은 현대식으로 개선되어 있는데,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령자이고, 시장에서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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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발언]영천시의회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 영천 청년정책 이대로 좋은가!, 청년조례 제정 제안
- 영천투데이 2021-03-24
- [이갑균 의원 5분 발언]영천 청년정책 이대로 좋은가!, 청년조례 제정 제안20세~39세 청년, 3년사이 900명 줄어 감소 새 고착화청년정책담당관 있지만 정작 청년조례 없는 행정▲ 23일 오전 영천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으로 청년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시의회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이 "영천지역 청년들이 N포세대(여러가지를 포기한 세대)로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있다"며 영천시 청년정책에 대한 변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23일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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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10‧19범국민연대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면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여순10.19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9일 오후 서울 퇴계로 진실화해위원회 회의실에서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과 면담을 갖고 진실규명에 소극적인 정부에 강력한 권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날 외교관 출신의 서형원 범국민연대 상임대표를 비롯해 임송본 범국민연대 진실규명위원장, 최경필 사무처장이 대표단으로 참석했고, 이자훈 서울유족회장도 참석했다.범국민연대 대표단은 정부가 보유한 관련기록물 완전 공개와 협조를 비롯해 미국정부가 보유한 여순사건 관련 문서 제공, 직권 전수조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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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어촌뉴딜사업 4년 연속 전국 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의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공모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개소가 선정돼 국비 1천175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1천679억 원을 확보해 4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이라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어촌뉴딜300사업’은 전국 300개 어촌·어항을 선정해, 낙후 어촌을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쉬운 어촌, 찾고 싶은 어촌,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드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해 차별화한 콘텐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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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수 "축협 긴급 사면, 상처 입은 피해자에 대못...尹 강조하는 공정·상식에도 대치"
- 서남투데이 2023-04-07
- 김승수(국민의힘·대구 북구을)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의 어처구니없는 기습사면조치는 스포츠계의 폭력과 인권 침해, 비리 등으로 상처를 입은 체육인들과 그 가족 등 피해자들에게 대못을 박는 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에도 정면으로 대치된다"고 질타했다.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축구협회 비위 행위자 기습 사면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축협은 한국대표팀과 우루과이 평가전을 1시간여 앞두고 이사회를 열어 각종 비리 행위로 징계받았던 축구인 100명에 대해 징계 사면 건의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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