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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에서도 할 수 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7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을 할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7일 개정.공포한다. * 식품 등을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자 등에게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이번 개정안은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기준을 개선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① 주택용도 건축물을 유통전문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가능 ② 식품검사실과 위생용품검사실 공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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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온천도시 시범사업지로 충주시·아산시 선정
- 뉴스포인트 2021-06-0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행정안전부는 온천에 대한 의료·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온천도시 시범사업 대상지로 충주시와 아산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온천도시는 온천법 제9조의2에 따라 온천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되는 온천지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지난해 6월 온천도시에 대한 지정기준을 신설(온천법 시행령 개정)하여 온천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이번 온천도시 시범사업은 온천도시에 대한 본격적인 지정을 추진하기 전에 바람직한 추진체계,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사업으로 지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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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제’ 국가 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4
- 정부는 2021년 전국 89곳의 기초자치단체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했다. 전라남도 22개 지자체 가운데 16개 지역이 여기에 해당됐다. 해마다 농촌인구는 감소하고, 재정은 열악해지고 있다.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의 양극화는 시간이 갈수록 간격을 넓히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오랜 시간 사회적 담론이 오갔고, 그 결과물이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이다. 정치권은 수 년 동안 다양한 논의를 거듭한 끝에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올해 9월 13일 정부가 동법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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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유근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경기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12
- 유근식 의원, 경기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위한 토론회 개최[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유근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위한 토론회」가 11일 오후 2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도내 신도시 및 도심 지역의 극심한 교통문제 해소방안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면적 50만㎡ 이상, 수용인구 1만 명 이상 지역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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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에 수도권도 포함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3-01-25
- 정부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가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도 포함해 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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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반도체 특혜법에 “참담한 심정…양당 최악의 입법 선례 갱신”
- 서남투데이 2023-03-15
- 1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효과는 의문, 혜택은 재벌에게 반도체 특혜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참담한 심정이다”라며 “반도체를 핑계로 하는 묻지마 재벌 감세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최악에 입법 선례를 갱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제율 8% 법안이 통과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대통령 하명으로 불쑥 튀어나온 공제율을 15% 상향해 재벌 특혜 감세안 앞에서 169석 제일 야당은 천천히 청신호를 켰다”며 “내일 열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양당은 15% 세액공제안 합의 처리를 공원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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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48곳 적발 ..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경기뉴스탑 2023-01-26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윤기 기자]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지난해 산업단지 내 6,772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해 환경법을 위반한 64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25개 업소에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9개 업소에 조업정지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38개 업소에 사용중지 ▲일지 미작성 및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미이행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476개 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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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 경기뉴스탑 2021-10-07
- 과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3만㎡ 미만의 단절토지 20개소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시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단절토지의 규모가 1만㎡에서 3만㎡ 미만으로 변경되는 등, 관련 법령이 개정 2015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집단취락이 있던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고 집단취락이 해제되며 단절토지가 발생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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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날씨보험 등 미니보험 갱신기간 1년 이내로
- 뉴스케이프 2021-03-11
- 반려견 보험, 날씨 보험 등의 ‘미니보험(소액 단기 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 이내로 정해졌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보험업 감독규정은 규제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서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감독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금융당국은 미니보험이 제도 시행 초기인 점,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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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군포시, ‘전국 최초’ 2030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 경기뉴스탑 2024-01-02
- 군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지난 12월 29일 전국 최초로 ｢2030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월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와 달리 용도지역으로만 관리되는 순수 공업지역에 대하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형별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을 수립하였으며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방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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