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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도 대법원처럼 재판관이 국회 나온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앞으로 헌법재판소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국정감사 등에서 사무처장이 헌법재판관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기관증인으로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기관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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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웅 의원] "인국공 사태는 근로자 해고로 이룬 비정규직 제로쇼"
- 와이타임즈 2020-10-08
- ▲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페이스북]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송파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오늘(8일) 오전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김웅 의원은 질의에 앞서, 지난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에 방문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악수를 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했던 소방대 비정규직 노동자는 현재 공사 직고용 과정에서 해고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21일 공사는 소방대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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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덕 의원,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발의 `신용불량자` 양산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4-10-30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29일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채무 감면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인의 ‘신용 위기’를 관리하고 재기를 돕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일 경우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이 회생 결정이나 파산 선고를 받아야 연대보증채무가 감면되지만, 이러한 엄격한 법적 요건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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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NGO모니터단 ‘국감 우수의원’(국리민복상) 수상자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020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감 우수의원(국리민복상)’으로 선정됐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온라인 등으로 1천여명이 모니터하는 22년 전통의 국정감사 전문 모니터단으로 국정감사 기간 동안 현장을 집중 모니터링 한 결과를 분석해 매년 우수의원(국리민복상)을 선정한다. 이용빈 의원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면밀한 자료 분석을 통한 날카로운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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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온배수와 열오염
- 가톨릭프레스 2021-07-16
- 1. 발전소 온배수란?2. 온배수와 해양 수온3. 따뜻해지는 바다와 이산화탄소 배출4. 원전 온배수와 해양생태계5. 발전소 온배수 관련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5-1. 온배수 관리 규정의 사각지대5-2. 외국의 온배수 규제5-3. 개선 방안후쿠시마 1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로 여느 때보다 원전과 해양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측이 제공한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과 오염수가 바다에 지속 방류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방사능 오염수 논란 이전 지난 수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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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형석 전남도의원 “국외여행 용역업체 선정, 통일적 평가 기준 마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학생들의 국외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마다 제각각인 여행사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지난 11월 12일, 전남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외 수학여행이나 문화교류를 위해 여행사를 선정하는 데 입찰 공고의 제안서 평가 기준을 보면 주관적 평가점수가 지나치게 높고 학교마다 제각각”이라며 불합리한 평가 기준의 개선과 통일적인 표준안 마련을 요구했다. 임형석 의원은 계곡초등학교의 해외 탐방 프로그램과 여수고등학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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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정책연구 용역 수의계약 비율 무려 83.3% 육박!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3일(월), 국무조정실이 정책연구를 위한 용역 계약을 추진하는데 있어 다수의 기관이 공개 참여하는 경쟁계약 체결 건보다 제한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계약 방식 비율이 무려 83.3%로 압도적이라고 밝히며 계약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은 2022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무조정실 정책연구 용역 현황 자료를 요구하여 확보한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최근 5년 8개월간(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국무조정실 정책연구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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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과 교사의 교육활동 확보를 위한 토론회 열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2
- [전남인터넷신문]교내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절차와 처리시스템으로 인해 교사의 정상적 교육 활동마저 방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교사의 교육 활동 중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악용되어 정상적 교육 활동마저도 정서적 · 언어학대로 둔갑되어 신고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강민정 , 민형배 의원과 전국교직원협동조합 ( 위원장 전희영 ) 이 공동 주최한 가운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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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성인사이트의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불응 급증…방심위 차단 무력화 대응 시급
- 서남투데이 2024-10-30
- 은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성인사이트의 증가와, 방심위 차단 기술을 우회하는 불법 성인사이트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정부와 플랫폼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요청 불응 건수가 3년간 약 3배 급증한 상황에서, 단순 차단 조치를 넘어 체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성인사이트의 삭제 불응 건수는 2021년 21,659건에서 2023년 69,310건으로 약 3배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였다.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 심의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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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국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의 오독이 서울을 망친다”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1-08-20
- 8월 17일 오세훈 시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의 도시경쟁력 순위가 많이 떨어져 충격적이라고 했다.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이 지난 10년간 많이 떨어졌고, 경쟁력회복을 위해 국제금융기업유치로 기술발전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이는 시장의 임무를 망각한 인식이다. 편향된 보도자료를 오독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전경련의 보도자료는 사실왜곡이며,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가 금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논리는 틀렸다. 팬데믹 이후를 대비하고 새로운 환경의 서울을 준비하는 민주적인 시민신뢰자본을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 아일랜드 더블린을 참조할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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