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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행정부, '쿠데타' 미얀마 군부 제재…추가 제재도 예고
- 와이타임즈 2021-02-12
-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쿠데타 주역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 등 미얀마 군부 전현직 인사들이 대거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11일 백악관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미얀마 군부가 일으킨) 지난 1일 쿠데타는 군부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버마(미얀마) 문민정부를 전복하고 정부 지도자, 정치인, 인권 운동가, 언론인, 종교 지도자를 부당하게 체포함으로써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표현한 버마 국민의 의사를 거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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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자산 형성과 자립 지원을 위한 ‘희망저축계좌’신규 모집
- 경기뉴스탑 2023-01-26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 형성 지원 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 신청 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 가구로, 3년 동안 매월 근로 활동을 통해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하면 근로 소득 장려금(월 30만 원)이 지원된다. 단, 3년 이내 탈(脫)수급해야 장려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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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5년간 해외 도피 병역기피자 533명 중 의무 이행자는 단 13명 뿐!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9
- [전남인터넷신문]그간 병무청에서 시행했던 ‘병역기피자 정보공개제도’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병역기피자 553명 중 올해 8월까지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한 인원은 13명(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병역기피자를 제외한 ▲현역입영 기피 ▲판정검사 기피 ▲사회복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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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만희 의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정책 토론 개최▶"사업 지속성 유지 돼야!"
- 영천투데이 2021-06-08
- [장지수 기자]20년간 농업인의 경영부담과 토양환경 보전을 뒷받침 해온 유기질비료 정부지원사업이 종전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오다 정부 재정분권 정책으로 지방이양 사업에 포함돼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어민신문 그리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함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 사업 존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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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시즘·탄핵…野 강경 발언에 당내서도 우려
- 와이타임즈 2023-09-05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제2차 윤석열 정권 폭정 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문화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손피켓과 촛불을 들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5일 친명계(친이재명계)를 필두로 '파시즘', '탄핵' 등 윤석열 정부를 향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자 당 일각서 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강경파의 수위 높은 발언이 중도층에게 오히려 거부감을 줘, 민생을 챙기기보단 싸움만 하는 거대 야당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민주당이 지난 1일에 이어 전날에 개최한 '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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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지하도상가 임ㆍ전차인 보호대책 제시
- 서남투데이 2022-12-16
- 인천광역시는 12월 16일 유정복 시장과 지하도상가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임·전차인 보호대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하도상가는 그동안 양도·양수 및 전대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법령 개선 요구와 관련 조례 개정 과정에서 대법원 소송 등으로 지난 수년간 인천지역의 현안이자 사회적 문제로 대두 돼 왔다. 지난 10월 27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개정조례가 무효가 되면서 지하도상가 임·전차인들의 요구와 달리 지하도상가 양도·양수 및 전대행위는 위법행위가 됐다. 즉, 현행 법령으로는 기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임차인만 영업할 수 있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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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신재생 에너지 사업 연간 소나무 13만 그루 효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5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을 통해 올 연말까지 415개소에 태양광 등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곡성군은 지난해 산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에 응모해 12월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이후 관련 행정 절차를 걸쳐 올 3월부터 곡성읍과 오곡면 오지리 일원에 신재생에너지원 설치를 시작했다.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은 주택, 공공건물, 일반건물 등에 태양광이나 태양열 또는 연료전지 등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올해 곡성군의 사업량은 태양광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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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채권단 75%↑ 동의
- 와이타임즈 2024-01-12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1일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채권단 동의 75%를 넘기며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됐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주요 채권자는 이날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투표는 이날 자정까지지만, 워크아웃 개시 조건인 채권단 75% 동의를 넘었다"고 말했다. 산은은 12일 오전에 공식 집계 결과를 발표한다.워크아웃이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채권단 공동관리를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회생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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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보통합 재정 계획 요구’ 입장문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01
- 【오산인터넷뉴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현재 2025년을 목표로 추진되는 유보통합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구체적 조달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과 이를 초중등교육 예산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다음 사항을 정부에 요구하였다.첫째,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정확한 비용 추계 및 예산 조달 계획을 밝혀야 한다.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시설, 이용시간, 교사처우, 교사양성 등의 통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 정부는 정확한 비용 추계 및 예산 조달 계획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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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이탈 전공의 내주 면허정지 처분"
- 와이타임즈 2024-03-21
- ▲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정부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에 돌입할 예정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의대 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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