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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도민·관광객 안전 위해 건전한 숙박환경 온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도민 피해 예방, 건전한 숙박환경 조성 및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숙박 중계플랫폼을 통해 불법 운영하는 미신고 숙박업 단속을 실시, 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는 ▲소방 안전시설 미비, 소방 점검 미실시로 화재 발생 시 인명사고 우려 ▲위생 소홀로 숙박 서비스 질 저하 ▲호스트의 숙박시설 허위 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 ▲흡연 및 층간소음 민원 발생 ▲정상적으로 영업 신고한 숙박업소 매출 피해 등으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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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와 역량 갖출 것"
- 여성일보 2024-08-19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전 9시부터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전시상황 대비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를 점검했다고 용산 대통령실이 1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꾀하면서 대남 선전선동과 오물풍선 살포를 지속하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이번 연습을 통해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와 역량을 갖출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말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 나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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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포곡 항공대 이전 후보지 정해지지 않았다”
- 경기뉴스탑 2024-11-29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29일 (가칭)용인발전 범 시민연대라는 단체가 25일 용인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포곡읍) 항공대 이전 후보지는 내정된 상태다. 주민간담회 개최 결과를 국방부에 송부하는 등의 절차를 시에서 속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 주장”이라고 공식 반박했다. 시는 또 “항공대 이전은 일반 사업과 달리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며, 이전 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 해결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깊은 검토와 결론에 이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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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범 자백,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써" 재확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7
- [전남인터넷신문]마약 밀수 혐의자가 사실상 유일한 범행의 근거였던 공범의 자백을 재판정에서 부인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수사 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가 재확인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A씨는 2011년 9월 B씨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은 뒤 필로폰 약 10g을 중국 청도에서 항공편으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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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로 징역 2년 확정
- 여성일보 2024-12-12
-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600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조 대표가 2019년 처음 기소된 이후 5년 만의 결론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는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서류 위조,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의 장학금, 그리고 아들 조원 씨의 허위 인턴십 발급 등 다수를 포함했다. 법원은 이를 통해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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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대표, 오늘 오전 대법원 선고… 정치적 운명 갈림길
- 경기뉴스탑 2024-12-12
- 조국 조국혁신당의 대표(사진=뉴스핌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를 12일 오전 앞두고 있다. 이번 판결은 조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조 대표는 2019년, 허위 공문서 작성, 자녀 장학금 부정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대법원 판결에 따른 시나리오대법원이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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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한우 DNA 검사 1,138건. 한우 둔갑 사례 없어
- 경기뉴스탑 2024-12-20
- 한우 DNA 검사 단계(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올해 한우 DNA 검사 실시 결과 1,138건 가운데 한우 둔갑 사례가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시험소는 지난 11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일제검사를 포함해 올해 1,138건의 한우 DNA 검사를 했다. 한우 둔갑 사례는 없었지만 DNA 동일성검사 307건 가운데 17곳 2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같은 한우고기라도 낮은 등급의 소고기가 육질 등급이 우수한 다른 한우의 이력번호로 허위 표시했거나 라벨지 이력번호를 바꾸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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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1심 판결 공정성 논란 .. 보수논객 정규재-김앤장 출신 이소영 의원 날선 비판
- 경기뉴스탑 2024-11-18
- 보수논객 정규재(자료사진=오마이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보수논객 정규재와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정규재 "낙선자에 법적 잣대 들이대는 건 비합리적"보수진영의 대표 논객인 정규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판결을 "잘못된 결정"이라고 규정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미 유권자가 판단한 낙선자의 발언을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실효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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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 딥페이크 시대,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4
- 딥페이크 시대,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이미지나 영상을 만드는 기술을 의미한다. 즉 더 간단히 말해, 딥페이크는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나 말을 실제처럼 보이도록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최근 들어서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그 영향력은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딥페이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단순한 재미를 넘어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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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액 540억 원, 제재부가금 108억 원 부과
- 서남투데이 2024-12-10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결과 540억 원의 환수처분과 10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해 총 648억 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 지급금을 부정청구한 경우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상반기 점검에서는 총 648억 원이 회수되었다. 사회복지 분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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