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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탄총 협박' 장호권 전 광복회장 2심도 벌금 300만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언쟁을 벌이던 광복회원을 비비탄총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호권(75) 전 광복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11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비탄총을 든 것을 보고 사무총장이 황급히 달려 나가 만류한 것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인 입장에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했다.이어 "비비탄총은 실제 총과 혼동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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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100㎞ 달린 경찰관 1천800만원 벌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새벽에 만취 상태로 100㎞ 넘는 거리를 운전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에게 벌금 1천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경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시 44분께 술을 마신 채 전북 익산에서 충남 공주까지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당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뛰어넘는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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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여성 유인 성매매 강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일자리를 준다며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유인, 성매매 업소에 강제 취업시켜 금품을 빼앗은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A(3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취업제한과 4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여성 B씨에게 성매매업소나 노래방 등에 취업시키고 수수료를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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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지게차 사망사고 관련자 입건 검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2
- [전남인터넷신문]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자를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2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형사기동대는 전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사망사고 가해자와 안전관리자 등을 참고인 조사했다.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는 지난 2일 오후 5시께 A씨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실린 고무가 쏟아져 지게차 옆을 지나던 40대 근로자 B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19일 만인 지난 21일 사망했다.A씨가 지게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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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논산지원장 초청 업무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4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24일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이현우 지원장, 판사 3명을 초청하여 보호관찰 신제도 등 업무설명회를 가졌다.이번 설명회는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양 기관 상호 업무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스토킹 잠정조치, 사회봉사 대표프로그램, 위치추적전자감독 시스템 설명 및 질의응답, 건의사항 순으로 진행됐다.이현우 지원장은 “설명회를 통해 최근 시행되고 있는 보호관찰제도 운영에 대해 이해가 넓어져 재판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형사정책적 패러다임이 회복적 사법으로 변경되면서 보호관찰소의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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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아동그룹홈 거주아동 인권보호 현황 점검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8-0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8월 중 아동그룹홈 2개소를 대상으로 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 인권보호 현황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대피해 아동, 요보호 아동 등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시설 내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이다.점검항목으로는 ▲시설 내 아동학대 여부 ▲보호아동 ADHD 치료 및 약물관리 ▲아동 및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여부 등 총 13개 항목이다.오산시와 오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아동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시설 담당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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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인권보호 우수 법무부장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7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작년 하반기 법무부 보호관찰기관 인권보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고 이달 7일 밝혔다. 법무부 보호관찰기관 인권보호 평가는 기본적인 법집행 외에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취업, 경제지원, 설문조사, 사회봉사명령 휴일 집행률 등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기관차원에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평가로 전국 58개 보호관찰기관의 인권보호지표를 측정하여 우수기관을 선정, 법무부장관상을 표창하고 있다. 이충구 소장은 “논산보호관찰소는 규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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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사장·직원 행세하며 불법 대출 가담자 징역·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8
- [전남인터넷신문]작업 대출 조직에 의뢰해 가짜 소상공 업체를 만들어 사장·직원행세를 하며 대출받은 무직자들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 등 피고인 5명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이나, 벌금 300만~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대부분 무직자인 이들은 허위로 사업체를 만들고 근로자 근무 이력을 가짜로 꾸며 대출받는 속칭 '작업 대출' 조직에 의뢰해 발급받은 서류로 500만~3천만원의 은행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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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신 보여주고 손님 욕설해 쫓아낸 뒤 셀카 .MZ 조폭일당 징역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6
- [전남인터넷신문]술주정을 제지하자 식당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 침을 뱉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가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방해·재물손괴·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공범 B(26)씨와 C(22)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오전 4시 35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상의를 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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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스 "대선 후보 지명 수락…바이든에 감사"
- 와이타임즈 2024-08-23
- ▲ [시카고=AP/뉴시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DNS) 첫날 무대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22일(현지시각) 민주당 대선 후보 연설에서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 국가는 쓰라림과 냉소, 분열을 넘어설 수 있는 소중한 찰나의 기회를 얻었다"며 이같이 말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다. 어떤 한 정당이나 정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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