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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디지털 경제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 분야 최초의 법제화라는 평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상디자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on-line) 전송을 사용(실시)행위로 규정, 시장에서의 거래 등 오프라인(off-line)에서만 인정되었던 디자인의 사용개념을 인터넷상 제공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조약우선권’에 따라 국내에서 디자인 출원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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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李 기소 '정치탄압' 결론 비명 "원칙 무너졌다…답정너"
- 와이타임즈 2023-03-23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 참석해 있다.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비이재명(비명)계에서 "원칙이 무너졌다"는 반발이 나왔다.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통해 이 대표에 대해서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당헌 80조는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조항으로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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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국 의원, 철도용지 등 공공부지 내 민간임대주택 건설 관련 제도개선!
- 뉴스포인트 2021-04-14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철도용지 등 공공부지 내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보다 용이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최근 서울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택난 해결을 위해 철도용지 등 공공부지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검토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법률 해석상의 이견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이와 관련 서울시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에게 「민특법」상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및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개선, HUG의 보증보험 가입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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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민간임대주택 허위·과장 광고 땐 공정거래위 제보 경기뉴스탑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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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의원 “아동학대범죄 10건 중 8건 가정서 발생”
- 뉴스케이프 2021-01-07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이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한 경찰 대응의 총체적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연간 1만 830건이었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20년 11월 기준으로 1만 4894건으로 5년 사이에 무려 38%가 급증했고 같은 기간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건 6만 5680건 중 5만 270건 즉 10건 중 8건이 가정에서 부모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작 경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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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PGA, 2021 루키 세미나 및 투어프로 세미나 개최
- 베프리포트 2021-03-22
- ▲ 사진: KLPGA 제공 [베프리포트=박경식 기자]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가 2021시즌 개막을 앞두고 서초구에 위치한 더케이호텔에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루키 세미나와 투어프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KLPGA는 지난 2017년 신설한 '루키 세미나'를 통해 투어 생활에 필요한 규정 안내와 각종 교육을 진행해왔다. 17일에 열린 이번 세미나는 루키로서 알아야 할 정규투어 팁을 제공하고, 기본적인 구제상황 및 골프 룰 교육 그리고 미디어 관련 교육 등 유익한 강의들을 마련했다. 루키 세미나에 처음 참가해본 홍정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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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업무 역량 강화‘ 2022년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0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계약심사 담당자의 업무 이해를 돕기 위해 ‘2022년 사례로 알려주는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계약심사는 교육행정기관과 공립 학교·공립 유치원이 발주한 각종 공사·용역·물품 계약 체결 전 원가 산정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다.도교육청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지난 2012년 전국교육행정기관 최초로 계약심사제를 도입했으며, 2013년부터 매년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해왔다.사례집은 계약심사 담당자의 업무 이해를 돕고,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22년 계약심사 규정과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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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감면 환급 및 혜택 연장
- 경기뉴스탑 2023-03-30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지난해 일몰 법안 입법 처리 지연으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환급을 추진한다고30일 밝혔다.‘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3월14일 개정 시행됨에 지난해 말종료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2024년 연말까지2년 연장됐다.개정내용에는2023년1월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한 소급 적용 규정이 포함돼 있으며 광주시 환급대상자는 총352명,환급금 총액은1억3천400만원에 달한다.환급대상자는2023년1월1일부터3월13일까지 산업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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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화 서울시의원,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조례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0-26
- (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은 지난 16일(금) ‘어린이의 놀이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해당 조례안은 어린이의 놀 권리, 쉴 권리를 인정하고 놀이문화의 주체인 어린이들에게 도시공원의 놀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송 의원은 올 초부터 조례안 발의에 앞서 다수의 아동전문기관들 및 전문가 집단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서울시 관계 부서들과 함께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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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팬데믹 2년 반 만에 유학생 입국 전면 허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주한뉴질랜드대사관 뉴질랜드 교육진흥청(Education New Zealand)은 7월 31일부터 뉴질랜드 학생 비자 신청이 코로나 이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재개된다고 29일 밝혔다.뉴질랜드는 팬데믹 발생 이후 강력한 방역 조치의 하나로 뉴질랜드 입국 규정을 강화하고, 학생 비자를 포함해 뉴질랜드에서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했다.그간 뉴질랜드는 팬데믹 이후 뉴질랜드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 비자를 통해 입국을 허용했고, 올 5월부터 한국을 포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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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2-28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제1심의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함)의 경우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판결이유가 생략되고 있다. 2022년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접수된 전체 민사사건 81만4664건 중 68.6%에 해당하는 55만8854건이 소액사건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대여금, 임금, 물품대금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사건들이 소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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