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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플라스틱 1회용품 발생 원천 감량' 및 '택배 등 수송포장 과대포장 금지'「자원재활용법」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06
- 윤준병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6일, 플라스틱 1회용품의 재질과 두께 등의 기준을 신설하고, 택배 등 ‘수송포장’ 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자원재활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에 따라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1회용품 규제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은 재활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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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 법률안심사소위, 대학등록금 반환·학교 원격수업법 등 교육계 민생법안 처리
- 서남투데이 2020-09-16
- 국회 교육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를 열고, 대학 등록금 반환법·학교 원격수업 관련법·학생선수 인권보호법 등 교육분야 민생현안 법률안 22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는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 대학의 등록금 반환과 학생지원을 위한 적립금 활용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원격수업의 법적 지위를 명시해 미래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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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14
- 소병훈 의원실[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 도입과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건설현장 임금 체불액은 3,168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의 18.4%를 차지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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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꿀벌 실종 피해 농가 경영안정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의회는 김태훈 의원(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꿀벌 실종 피해 농가 경영안정 지원 촉구 건의안’을 25일 제265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시 의회는 꿀벌 대량 실종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꿀벌 집단 실종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가축재해보험에 ‘이상기온으로 꿀벌 피해’, ‘질병 특별약관’을 추가하며 ▷경영회생을 지원하고 양봉직불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 초 사이 월동 준비 중인 꿀벌이 대량 실종되면서 전체 양봉농가의 17.8%인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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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LG 배터리 소송 장기화 조짐... SK이노, “패소 바로잡을 것”
- 더밸류뉴스 2021-02-22
- SK이노베이션(096770)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승소했지만 두 기업이 합의에 이르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이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사이의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솔루션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현지시각) 밝혔다. 미국 ITC가 SK이노베이션에 리튬이온 배터리 셀, 모듈 등 배터리 부품에 대한 미국 생산과 수입을 금지하면서 두 기업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소송 판결 발표 이후 일주일이 넘게 지났지만 두 기업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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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의혹 무혐의로 수사종결
- 수도권탑뉴스 2021-07-26
- 금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조사받던 서영석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따라 서영석 의원은 당의 선당후사 정신에 따른 탈당권유 사태이후 가장 먼저 의혹을 벗고 당으로 복귀하게 되었다.서영석 의원은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근거없는 의혹제기일 뿐이라며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결백함을 주장하였으나 여론몰이식 의혹제기는 끊어지지 않았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결국 당으로부터 탈당권유를 받고 탈당계를 제출하기도 했다.경찰은 시민단체의 고발장 접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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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운명의 날'... 금감원 라임사태 제재심 재개
- 더밸류뉴스 2021-04-22
-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의 제재 수위가 결정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22일 재개됐다. 진옥동 행장의 제재 수위가 경징계로 낮아지면 신한금융은 한숨 돌리게 되지만, 중징계 확정시 내부승계구도 등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안건이 마무리됐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신한은행 기관 중징계와 함께 임원인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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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 논란
- 평택문화신문 2023-02-06
- 2023년 1월 31일 MBN 뉴스 〔김주하의 ‘그런데’〕‘지방의회 황당 조례 아시나요’ 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5조를 근거로 국가무형문화재 분들에게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75만원에서 150만원의 전승지원금을 지원하며 주5회 이상 회당 4시간이상 연습을 시키고 있다” 라고 보도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우선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은 평택시의회가 아닌 평택시에서 제정하는 것이다. 평택시는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1명,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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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광주북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북구청소년수련관(관장 강병연)은 2021년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운영위원회 ‘하울림’(모두 함께 어울린다)와 북구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위원을 4월 10일(토)까지 추가 공개 모집한다. 청소년참여기구(청소년운영위원회·청소년참여위원회) 신청대상은 만 9세 ~ 24세 이하로 광주북구 거주자 또는 광주북구 소재 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 한다. ▲ 청소년운영위원회 ‘하울림’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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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이란 책의 한 챕터를 갈무리하며
- The Psychology Times 2023-08-13
- [The Psychology Times=이은세 ]나에게 심꾸미란...안녕하세요, 심꾸미 기자단 7기로 활동한 이은세 기자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6개월간의 심꾸미 활동이 끝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심꾸미 기자단으로 지원했을 때의 열정, 첫 기사를 송고했을 때의 떨림, 매번 글의 소재를 정하면서 겪었던 고민과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들였던 모든 노력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만 같습니다. 제게 심꾸미 기자단 활동은 첫 기자단 활동이었던 터라 제게 의미가 큽니다. 혼자서만 글을 쓰던 제가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고 심리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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