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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수 도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최명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이 16일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어느 장소보다 안전해야 할 공간이다.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사고에 대한 인지 능력이 낮아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전문적인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이 진행되어야 한다. 안전한 놀이시설에 대한 수요 및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쾌적한 놀이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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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희 시의원,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13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0일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 중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인 도전행동이 심하거나 중복장애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서울시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여러 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나,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도전행동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복지서비스 이용이 거부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심각한 도전행동을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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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뮤지컬, 독립적 장르로 법률에 명시해 체계적 지원 이뤄져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뮤지컬을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명시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1995년 이후 본격화된 대한민국 뮤지컬 산업은 25년이 지난 지금, 국내 공연예술산업에서 64%의 매출을 차지하는, 연간 4천억대 규모의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법규상 한 분야의 장르로 인정받지 못하고 연극의 하위 장르로 분류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시적 지원정책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수많은 뮤지컬 창작자들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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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창휘 도의원, 경기도 탄소중립 조례 제·개정 검토 토론회 토론자 참석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 전략과 과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탄소중립 관련 경기도 조례 제·개정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이번 토론회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소장이 주제발표자로 참여하여 시민사회가 모니터링한 탄소중립 관련 경기도 조례와 정책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어서 경기연구원 고재경 기후환경연구실장은 올해 수립 예정인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관한 주요 쟁점과 과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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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인구영향검토제 운영규정 제정
- 뉴스케이프 2021-02-17
- 광양시가 인구영향검토제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광양시 인구영향검토제 운영규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인구영향검토제는 주요 정책수립 및 시행단계에서 특정사업이 인구증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목표·전략과 지표를 모색하는 절차다. 운영규정은 인구영향검토제 이행의 내부관리를 강화하고 실행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제정했으며,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인구영향검토제의 세부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인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과 사업에 대해 인구영향검토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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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형 도의원,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1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 70년, 도의회 66년의 역사를 담은 의회사를 체계적으로 편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는 지난 2021년 제정되어 의회사 편찬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정작 정기적인 의회사 편찬의 시기에 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금까지 의회사 편찬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경기도의회가 의회사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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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문화·관광·체육시설 지원 강화
- 여성일보 2024-06-04
- 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및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에 따라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이주 종사자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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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문화·관광·체육시설 지원 강화
- 서남투데이 2024-06-04
- 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및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에 따라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이주 종사자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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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5.18관련 5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기존 5.18관련 사단법인(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이 신설되는 공법단체 회원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는 내용이다. 그동안 3단체에서 활동해온 5·18 희생자의 형제·자매 회원은 법률상 유족에 포함되지 않았다. 직계가족이 아니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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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전국 최초 ‘원도심 활성화(재개발·재건축) 지원 조례’ 시행
- 서남투데이 2022-12-29
-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의 1호 공약 ‘화곡도 마곡된다’가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 강서구는 “화곡도 마곡된다”는 공약을 적극적으로 추진, 지역발전을 기대하는 구민 염원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조례 시행을 기점으로 원도심 내 재개발, 모아타운 등 다양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민관합동 추진위원회 구성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 ‘강서구 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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