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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하도급 선금 미지급 등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 235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1-12-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수원시에서 발주한 ‘A공사’는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가 수주한 공사인데도 하도급사의 자금난으로 하도급사가 대여한 크레인 등 건설기계 대여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이 일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은 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고 시가 나서 중재를 하고서야 해결될 수 있었다.이 같은 일을 대비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지급보증서를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이를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도 해당 건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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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남구, 청사 임대료‧공유재산 대부료 6개월분 감면
- 뉴스포인트 2021-05-0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광주 남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남구청사 입주 업체와 구청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개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올해 6개월분 임대료 및 대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인하 조치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다.남구는 7일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 및 소상공인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에 대한 남구청사 임대료 25%와 공유재산 대부료를 최대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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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근 안산시장, 페이스북 통해 수해복구 지원 동참 호소
- 경기뉴스탑 2022-08-23
- 이민근 안산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 22일 오후 6시경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수해 복구 지원에 시민과 종교계,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 시장은 페이스북에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안산에 큰 수해를 입었지만 주택 침수 등 사유 시설은 제도적 행정적 한계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수해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성금 모금과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페이스북을 본 시민들은 “수해를 입으신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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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광주지역 4개 사립대학에 블라인드 채용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9
- [전남인터넷신문]우리단체가 광주지역 4개 사립대학 교직원 채용의 학력 차별을 지적한 가운데, 지난 4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 권고’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대학의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협조를 요청했다. 블라인드 채용은 입사지원서나 면접단계에서 지원자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조건은 물론,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출신학교, 외모, 성별 등 항목을 감추고, 오로지 직무능력만으로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위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에 따라 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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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의로 재산 숨긴 ‘사해행위’ 체납자 35명 소송
- 오산인터넷뉴스 2021-05-1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고의·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사해행위(詐害行爲)’에 대해 전국 최초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89명을 사해행위자로 확정하고 이 중 35명의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앞서 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그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사해행위 전수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도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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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법안 5건 대안 반영 국회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법안 5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안 반영돼 의결된 5건의 법안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진입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 외 구역’으로 간주돼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는 운전자가 면책을 받는 허점이 있었다. 이 의원은 보행자 안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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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육상배출 폐기물 여전…국제협약 ‘무색’
- 뉴스케이프 2020-10-08
- 국내 육상에서 해양으로 버려지는 해양 쓰레기가 감소하지 않아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하는 국제협약 가입을 무색케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런던협약’)에 가입했다. 이후 2016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해수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분뇨‧폐수‧오니 등 런던협약 지정 대상 폐기물은 지난 2016년부터 전면 해양으로 배출되지 않고 있다.정부도 2018년 1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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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권칠승 신임 장관, 설맞이 전통시장 현장 방문 및 의견 청취
- 뉴스케이프 2021-02-08
-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신임 장관 (사진=권칠승 장관 블로그)권칠승 신임 장관이 취임식을 생략한 채 소상공인 민생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8일 “권 장관이 소상공인이 밀집한 대전 서구 소재의 한민시장을 방문해 설맞이 장보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전통시장의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 그간 중기부에서 추진한 정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권칠승 장관은 먼저 한민시장 상인회장과 함께 시장 입구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에서 민간 플랫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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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 역할 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3-01-13
-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송파구 제6선거구]은 지난 11일 지방의회로는 처음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서초구 양재동)을 공식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원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주문했다.김원태 위원장은 연구원 시설을 살피고, 교육장 등이 협소한 점 등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보다 내실있는 교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이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다만, 지난 12월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연구원 운영 개선을 구하는 건의안을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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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25 세상 모든 가족 함께' 공청회 개최
- 뉴스케이프 2021-01-25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26일 오후 2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가족정책 전문가와 관련 단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비대면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여가부는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매 5년마다 가족 내에서의 평등과 일‧생활 균형을 지향하며 가족구성원 모두 행복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집단으로서의 가족중심 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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