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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하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발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1-12
-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하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 79개소에서 법 위반사항 148건이 적발됐다. 채용서류 반환 의무를 고지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사업장들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러나 실무상에서는 이런 채용절차법상 의무를 알고도 못 지키기보다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 (사진) 2021년도 하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발표한편, 노동부는 건설현장 채용강요에 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에 관련자 수사를 의뢰했다. 노동부는 지난 6일 2021년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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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로 부정 건설업체 입찰 감소
- 경기뉴스탑 2024-03-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해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287건 실시한 가운데 등록 기준 미달 등으로 6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하는 등 부정 건설업체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이러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의 진행으로 공공입찰 참여 건설업체 중 자격 미달 업체의 적발률은 2021년 41.9%, 2022년 38.7%, 2023년 24.8%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그만큼 부실한 업체는 배제되고 건실한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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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덕 의원, `불법사금융 퇴출법` 대표발의 "이자 계약 전부 무효"
- 서남투데이 2024-07-10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은 7월 9일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불법사금융 퇴출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 신영대 의원, 김 윤 의원, 김남희 의원, 김병기 의원, 황명선 의원, 최기상 의원, 장철민 의원이 공동발의했고,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김재원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수십 년간 단속과 처벌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관리 감독을 받지 않으며,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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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반려견 등록 9월 말일까지 자진 신고’ 당부
- 경기뉴스탑 2021-07-21
- 반려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오는 9월말까지 ‘2021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홍보, 집중단속,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제도로,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7월 19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로, 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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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 기획수사’ 결과 발표
- 서남투데이 2022-05-11
-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나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에 섞어 건설공사장과 소비자에게 판매한 주유업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조직, 정량 미달 석유판매업자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고 밝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수사를 벌인 결과 석유제품 불법 제조와 세금탈루,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5명을 검거해 1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1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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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불법 석유 422만 리터 유통시킨 주유업자 등 25명 검거
- 오산인터넷뉴스 2022-05-11
- 【오산인터넷뉴스】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나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에 섞어 건설공사장과 소비자에게 판매한 주유업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조직, 정량 미달 석유판매업자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수사를 벌인 결과 석유제품 불법 제조와 세금탈루,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5명을 검거해 1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1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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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악취개선 ‘총력’
- 경기뉴스탑 2024-09-23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여이 기자]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반월·시화 산업단지를 보유한 안산시는 악취 문제에 대해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해 온 자치단체로 손꼽힌다. 악취 문제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U-Clean(유-클린) 통합시스템’이 대표적이다. 기존 관리체계만으로 악취를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과학적 기술에 기반해,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악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는 지난 4월 말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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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전세 보증보험 악용한 불법 중개업자 7명 입건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11
- 【오산인터넷뉴스】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전세 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번 전세 사기는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인, 바지 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으로, 이들로 인한 보증보험 피해액만 무려 190억 원에 달한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천시 신축 빌라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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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경찰관 음주운전 사고, 주민 신고로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6
- [전남인터넷신문]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주민신고로 붙잡혔다.전남 나주경찰서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경위를 입건했다.A 경위는 이날 오전 1시 50분께 나주시 빛가람동 한 공영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설물을 들이박은 혐의를 받는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다.나주경찰서 소속인 A 경위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길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와 별개로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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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설을 대비해 실시한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 표시 8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도는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수원시 등 20개 시·군의 전통 재래시장, 도소매 판매장, 음식점 등 3,885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이 중 원산지 미표시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79만 2천원을 부과하고, 거짓표시 1건은 검찰 고발 조치했다.위반 사례를 보면, 광주시 A횟집은 일본산 활우렁쉥이(멍게)를 원산지 표시란에 국내산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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