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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1심 판결 공정성 논란 .. 보수논객 정규재-김앤장 출신 이소영 의원 날선 비판
- 경기뉴스탑 2024-11-18
- 보수논객 정규재(자료사진=오마이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보수논객 정규재와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정규재 "낙선자에 법적 잣대 들이대는 건 비합리적"보수진영의 대표 논객인 정규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판결을 "잘못된 결정"이라고 규정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미 유권자가 판단한 낙선자의 발언을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실효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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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전남도의원 “건물 활용 중인 폐교, 석면 우선 제거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5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교육청이 대부 중인 일부 폐교에 석면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실내놀이터ㆍ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14개 폐교의 석면을 우선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은 11월 12일, 전남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석면이 남아 있는 26개 폐교 가운데 14개는 건물을 실내놀이터, 대안학교, 심지어 노인요양시설로도 활용 중”이라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조속히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김재철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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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어려운 농어업인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확대 당부하며 2023년 행감 마무리
- 경기뉴스탑 2023-11-23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ㅝㄴ)=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2일 소관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을 비롯하여 장대석·방성환 부위원장, 강태형·곽미숙·김판수·남종섭·박명원·서광범·이오수·임상오·최만식 위원과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증인으로 참석하였다. 김성남 위원장(국민의힘, 포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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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회 민주주의 파괴 멈춰야”…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비판
- 서남투데이 2024-11-14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강행과 의회 민주주의 파괴를 비판하며, 민주당의 방탄 정치가 민생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11월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강행과 의회 민주주의 파괴 행태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의회의 논의를 무시한 채 정치 특검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특검법은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정치적 꼼수이며, 반헌법적인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이 같은 의회 독재와 반헌법적 입법 시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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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3년도 축산산림국 본예산안 심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2-11-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1일 열린 축산산림국 소관 ’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집행부의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축산인 지원 및 축산 환경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 노력이 부족함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농정 예산이 증가되어야 할 상황에 감소된 것에 유감이다. 23년도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가 1,754억원 증가한 한편,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이 0.4% 감소했고 축산산림국 예산 또한 약 0.6% 감소되었다”고 언급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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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인플레이션 감축법안 미국의 동맹중시 외교 전략에 큰 장애물 될 것
- 와이타임즈 2022-09-21
- ▲ [사진=태영호 의원실]지난 11일부터 대중국 의회간 연합체(IPAC) 참석차 방미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15~16일 양일간 미국의 외교 분야 주요 조야 인사들과 연달아 접촉해 지난 8월 16일부터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와 발생한 문제점을 전달하고 미국 행정·입법부에 이에 대한 해결 촉구 및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태의원은 15일(현지시간) 스티브 차보트 (美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중앙아시아·비확산 소위 간사), 브리아 매튜스 (존 오소프 美상원의원 외교정책 보좌관)를 만난 자리에서“인플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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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3년도 축산산림국 본예산안 심의
- 경기뉴스탑 2022-11-21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 포천2)는 21일 열린 축산산림국 소관 ’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집행부의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축산인 지원 및 축산 환경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 노력이 부족함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농정 예산이 증가되어야 할 상황에 감소된 것에 유감이다. 23년도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가 1,754억원 증가한 한편,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이 0.4%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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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의회 2021 행정사무감사 실시(2일차)
- 뉴스포인트 2021-06-04
- 포천시의회 2021 행정사무감사 실시(2일차)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지난, 3일 포천시의회는 2일차 2021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먼저, 회계과와 관련 연제창 위원은 6군단 부지사용특례조항에 대해 군과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6군단 이전에 대한 우리시의 강력한 의지를 국방부에 피력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관련부서를 격려했다.조용춘 위원은 신북면 청사신축은 시장 공약사항으로 건립에 있어 환승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등 주민편익 시설 조성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또한, 나라장터의 조달단가가 높은 것을 지적하며 경기도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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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형집행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23일, 교정시설 수용자들로 하여금 성범죄·음란·폭력·마약 등 중독성 있는 범죄가 과도하게 묘사된 간행물 구독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형집행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력의 강윤성 같은 경우, 교도소 복역 중 성범죄자를 포함한 재소자들과 함께 버젓이 19금 잡지를 돌려봤다는 점이 언론에 공개되어 충격을 준 바 있다. ‘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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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연말연시 대비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 경기뉴스탑 2023-12-06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박찬분 기자]남양주시는 12월 5일부터 27일까지 연말연시 시민들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남양주시 시민안전관 및 시설관리부서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관리 여부와 매뉴얼에 따른 훈련 계획수립 및 실시여부 등을 점검하고, 상반기 전수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로, 연면적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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