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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탈북 한부모 지원법>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09-25
- 설 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천시을)은 25일 북한이탈주민인 故 한성옥씨 모자 사망 사건 1주기를 맞아 탈북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는 <탈북한부모지원법>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설훈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위와 함께 마련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23년 만에 처음으로 △탈북 여성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탈북한부모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아낸 큰 의미가 있다.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의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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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대, 6C역량 키우는 학습법 워크숍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9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국립목포대학교(총장 박민서) 교육혁신본부는 지난 11월 4일(금)부터 11월 25일(금)까지 4주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총 4차례를 목포대 도서관 1층 이용자교육실에서 ‘6C 역량을 키우는 학습법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6C 역량은 창의융합 인재 양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효과적이고 다양한 학습역량으로 Cooperation(협업), Creativity(창의), Communication(소통), Character(인성), Computing ability(디지털기기 활용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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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운전면허증 상용화, 법적근거 마련돼
- 뉴스케이프 2020-12-07
-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90%를 돌파한 가운데 국민과 생활편의를 증진시킬 안전한 디지털 신원증명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도로교통법」은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전제로 규정돼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관한 내용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 발급받아 안전하고 편리하게 휴대 및 제시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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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운전면허증 상용화, 법적근거 마련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6
- [전남인터넷신문]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90%를 돌파한 가운데 국민과 생활편의를 증진시킬 안전한 디지털 신원증명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도로교통법」은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전제로 규정되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관한 내용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 의원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 발급받아 안전하고 편리하게 휴대 및 제시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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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도시가스사업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3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은 20일, 투기자본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인 가스사업을 지키기 위한「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얼마 전, 사모펀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가 광주·전남 도시가스 공급업체 ㈜해양에너지 지분 100%를 인수했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의 반발 여론이 거셌다. 투기자본은 배당금과 매각차익을 통한 자본금 회수가 목표인만큼 요금 인상은 물론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안전성 확보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실제로 맥쿼리의 인수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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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서해피격 공개, 법‧규정 따라… 무분별 공개 신중 입장도”
- 여성일보 2022-06-20
- 국방부가 20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정보 공개와 관련해 법과 규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문 부대변인은 다만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 있는 데다 무분별한 정보 자산 공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고 언급했다.해양경찰과 국방부는 앞서 지난 16일 2020년 9월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공무원 이대준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월북으로 추정된다던 2년 전 중간수사 결과를 뒤집어 논란이 일었다.하지만 판단을 바꾼 뚜렷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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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카유용 묵인' 이재명…새 사법 리스크?
- 와이타임즈 2023-10-19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최근 다시 조명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경기도 감사에서 확인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사법리스크로 부각시키고 있다.국민의힘은 공익제보자 제보를 토대로 이 대표의 법카 유용 인지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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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용호 의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02
-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의 접근 금지 반경을 현행 1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접근 금지 반경을 100m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동안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 건수는 29,471건으로 하루 평균 80건이 넘는다. 특히 대법원 판결문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스토킹범죄의 36%가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긴급응급조치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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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공부머리를 기르는 문해력 학습법” 전격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2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오는 4일 열리는 제1143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에 진동섭 한국진로진학정보원 이사가 ‘공부 머리를 기르는 문해력 학습법’을 주제로 강단에 오른다. JTBC 속 ‘김주영’ 역의 실존 모델이기도 한 진동섭 이사는 국내 최고의 교육‧입시 전문가이다. 서울대 입학사정관이라는 희귀한 이력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으며, MBC 관찰예능 프로그램 <공부가 머니>에 패널로 출연하며 얼굴을 널리 알렸다. 저서로는 <코로나 시대의 공부법>, <입시설계, 초등부터 시작하라> 등이 있다. 이날 강연에서는 공부를 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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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1월3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장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사가 본인의 자녀 또는 친인척을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여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교 교육에 부당한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된 바 있었다. 그래서 본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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