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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법' 국회 통과...아동학대 신고 시 즉시 수사·친권자 징계권 삭제
- 서남투데이 2021-01-09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민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264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민법 개정안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55명, 기권 9명이었다.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에는 경찰관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고의무자(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료인 등)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수사 또는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이 조항은 다른 조항들이 공포 즉시 효력을 갖는 것과 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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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취득세 감면車 ‘소유권 이전’ 등 주의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4
- [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지난해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관내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들이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은 뒤 사후관리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추징금 3,3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적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추징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 안내 및 홍보를 적극 강화할 방침이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비롯해 국가유공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철용 차량과 생업 활동용 차량을 구입하면 최초로 감면 신청한 차량 1대에 대해 취득세 전액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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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동퀵보드 속도를 제한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07
- 정춘숙 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퀵보드)의 통행속도가 제한된다.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횡단보도 직전에 두 개 이상을 연속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차로와의 관계, 주변 시설의 진입로 등을 이유로 보행하는 어린이의 안전과 보행경로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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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과 실용성 갖춘 나주시 생활쓰레기 수거함 설치 돋보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라남도 나주시가 생활쓰레기 배출 편의와 도시 미관을 고려한 쓰레기 수거함을 새롭게 설치해 호평을 얻고 있다. 4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 수거함은 종량제봉투와 재활용품을 함께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청소차량 수거 작업을 고려해 규격을 맞췄으며 깔끔한 외부 디자인과 색상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룬다. 수거함은 빛가람동과 영산동, 대호동 등 주택 밀집 지역 30곳에 설치했다. 매일 오전 청소 차량 수거 시간 이후 도로변, 공터 등에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문제와 주민들의 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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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폐기물처리 정책 패러다임을 바꾼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허석 순천시장이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달라지는 순천시 폐기물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허석 시장은 쓰레기 처리 해결에만 국한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발생과 배출, 수집·운반, 처리과정 모든 단계에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먼저 발생단계에서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생활쓰레기 20%를 감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발생 및 배출단계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2025년까지 공동주택의 음식폐기물 개별계량기를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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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3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시동
- 경기뉴스탑 2023-01-31
-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경기 오산시가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실화를 위한 정보연계실무협의체 회의 및 공공연계 사례회의를 지난 27일과 30일 개최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실화에 나섰다. 회의에는 협업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보호 유관기관(아보전, 경찰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6개동, 교육청 등)이 참여했다. 정보연계 실무협의체 회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6개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등으로 구성되어 ▲2023년 추진계획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운영 활성화 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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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오롱,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4개사 수소협의체 참여... 밸류체인 구축
- 더밸류뉴스 2021-09-08
- 코오롱그룹(회장 이웅열)이 수소산업 소재부품 분야 핵심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수소협의체 'KOREA H2 Business Summit'에 참여한다. 8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KOREA H2 Business Summit에서는 코오롱그룹 및 국내 수소산업을 추진 중인 주요 회원사들이 모여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주도할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 행보에 나선다고 밝혔다.코오롱그룹은 이번 행사에 코오롱인더스트리(대표 장희구)를 중심으로, 코오롱글로벌, 코오롱글로텍과 코오롱플라스틱이 참여한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수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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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 6개소 설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8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구청사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6개소에 사물 인터넷(IoT) 기반의‘스마트 종이팩 수거함’을 설치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종이팩은 해외에서 100% 수입한 천연펄프로 제작되어 사용한 종이팩을 별도로 수거 처리 시 냅킨이나 고급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 신문지와 같은 파지 등과 함께 배출돼 저가제품으로 재활용되거나 매립·소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는 재활용 가치가 높은 종이팩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구청사를 비롯한 양3동, 농성1동, 화정2동, 상무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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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양행, 창업주 고(故) 유일한 박사 영면 51주기 기려
- 더밸류뉴스 2022-03-11
-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이 창업주 고(故) 유일한 박사 영면 51주기를 기렸다. 유일한 박사는 1971년 3월 11일 향년 75세로 영면했다.유일한 박사는 일찍부터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기업경영으로 축적한 부를 사회에 환원한 인물로, 사회 고위층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한 우리사회의 ‘진정한 참 기업인’으로 인정받았다. 최근 IT기업리더의 잇따른 재산 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세기에 앞서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가 뿌리 내리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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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아동권리가 보장받는 도시 구현 앞장
- 경기뉴스탑 2021-01-14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가 ‘제2의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고 아동학대 문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올해부터 ‘아동권리과’를 신설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8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아동학대 신고접수부터 상담 및 조사, 응급보호 등 아동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기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업무를 시가 직접 수행하게 된 것이다. 특히 아동학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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