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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방통위, 시행령 개정
- 와이타임즈 2023-07-05
- ▲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TV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다.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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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 도의원, 정확한 참문어 산란기 조사 이뤄져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제353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상임위에서 해양수산과학원과 해양수산국을 대상으로 전남도의 문어 금어기 시기 지정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다. 앞서, 전남도에서는 올해 첫 시행하는 참문어 금어기를 5월 24일 ~ 7월 8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철 의원은 “바다를 광활하게 쓰는 전남도의 경우 동,서남부간 수온 차는 약 2~3℃로 수온에 예민한 수산물의 경우 산란시기가 크게 차이가 난다”며, “금어기가 이대로 획일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서,남부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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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성소수자 혐오·차별 반대… 동성혼 합법화 인정은 아니다
- 가톨릭프레스 2020-09-08
-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 법안이 되기를 기대하지만 법안의 ‘일부 조항’이 우려된다는 것이다.7일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혐오·배척을 반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차별금지법안이 명시적으로 동성혼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어떤 식으로든 혼인과 가정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과 유사하거나 조금이라도 비슷하다고 여기는’(「사랑의 기쁨」,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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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분야 2024년도 예산 299억원 증액 의결
- 경기뉴스탑 2023-12-21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내년도 본예산 최종 심의 결과 경기도에서 제출한 5,325억원에서 299억원이 증액된 5,624억원으로 증액하여 최종 의결했다.이로써 도 일반회계 세출 편성액 32조 1,639억원 대비 1.66% 수준이었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이 최종 의결 결과, 도 일반회계 세출 편성액 32조 1,504억원 대비 1.75%로 약 0.09%p 상향되었다.이번 문화체육관광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예술인 기회소득 103억원, △체육인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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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 등 15개 동물보호단체 국회 앞 기자 회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7
- [전남인터넷신문]동물권행동 카라를 비롯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15개 동물보호단체가 27일 국회 앞에 모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개최했다.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동물을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한다. 법무부는 시대 요구의 부응과 동물의 생명 경시 근절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제98조의2)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무 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10월 1일 국회로 넘어왔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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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체육회 혁신방안 논의 정담회 진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3일 상임위회의실에서 경기도체육회 관계자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체육의 미래와 향후 혁신 방안 논의를 위한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채신덕 부위원장, 지석환 위원과, 경기도 이인용 체육과장, 기이도 체육행정팀장 그리고 경기도체육회 직원 5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체육회 관련 그간 추진되어 온 주요현황에 대한 보고와 경기도체육회 일선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혁신방안에 대하여 체육회 직원과 도의원이 서로 묻고 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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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밥 페스타’ 통해 경기미 소비 촉진 도모
- 경기뉴스탑 2024-04-29
- ‘김밥 페스타’(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K-푸드의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김밥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K-푸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경기도에서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2024 경기미 김밥 페스타’를 개최했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경기미 김밥 페스타’에 참석, 경기미의 우수한 품질을 알리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이날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방성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남5), 서광범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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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기 화성 신리천교 교각에 충격완화 안전시설 설치” 조정
- 뉴스케이프 2021-02-15
- 경기도 화성시 목동에 있는 신리천의 다리에 안전시설과 보안등 등이 설치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천~오산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에 설치중인 신리천교에 안전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집단민원을 해결했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천~오산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에 설치중인 신리천교에 안전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1145명이 신청한 집단민원을 관계기관 간 조정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이천~오산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구간에 380m의 신리천교가 건설 중이다. 1695세대의 아파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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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고양시장, 더민주 박완주 정책위 의장 만나 국회차원의 현안과제 입법 등 요청
- 경기뉴스탑 2021-06-11
- 이재준 고양시장이 한준호 국회의원과 함께 여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만나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민자도로에 붙는 10%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10일 한준호 국회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만나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민자도로에 붙는 10%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재준 시장은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세 면제 건에 대해 그 동안 시와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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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미정 도의원,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동맹 가입, 탈석탄 금고 선언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추진 의회가 견인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1-02-23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더민주, 안산8)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금) 경기도의회 제350회 정례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조례안의 개정취지는 문재인정부의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성공적 이행과 경기도 탈석탄 동맹 가입 및 탈석탄 금고선언에 따른 경기도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서 탈석탄 금융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정책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의 기후금융으로의 전환 및 동참을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집행부와 충분한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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