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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 관련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4-07-17
- 법무부는 지난 5월2일부터 7월4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전국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약 90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을 갖추고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어, 경･공매 시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그보다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확정일자는 법 제3조의6에 따라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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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귀동 곡성군수권한대행, 현안업무 추진상황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1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군수권한대행 이귀동)은 11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2024년 주요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이귀동 군수권한대행의 주재로 열렸으며, 각 부서별 실과장들이 참석하여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이 연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추진이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고, 시설 관리운영 등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과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된 사업은 ▴교육발전특구 준비 현황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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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온라인 설명회
- 서남투데이 2024-06-17
- 국토교통부는 6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2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7일 1차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약 270명이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상황에 따른 지원 내용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만, 한정된 시간으로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더 많은 피해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2차 설명회를 추진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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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 협의체 출범 .수수료 완화 등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3
- [전남인터넷신문]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계약 체결 등 '갑을' 관련 이슈에서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율 협의체가 출범했다.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상생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주요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입점업체 단체들이 참여한다.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익위원 4명도 협의체에 참가한다. 협의체 위원장 겸 공익위원으로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됐다.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간사 겸 특별위원을 맡았다.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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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군 9일 군사분계선 침범 합참 "軍 경고 사격에 돌아가"
- 와이타임즈 2024-06-11
- ▲ [사진=뉴시스[지난 9일 낮 북한군 수십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단순 침범하는 일이 발생했다. 우리 군은 경고방송 이후 즉각 경고사격을 실시했고, 북한군은 이에 북상했다.합동참모본부는 11일 국방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지난 6월 9일 12시 30분경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군 일부가 MDL을 단순 침범했다"며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 이후 북상했다"고 밝혔다.군은 이들이 단순 작업인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군 대부분은 도끼나 곡괭이 등 작업도구를 든 채 MDL을 넘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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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폭염 대책 철저 시행 및 대처요령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국에서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등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목포시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시는 폭염경보에 따라 문자메세지 발송 등으로 폭염 대비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며 시민의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시는 현재 생수 냉장고와 양산대여소, 살수작업, 무더위 쉼터와 그늘막 등을운영 중이다. 현재 무더위 쉼터 227개소와 그늘막 11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살수차 2대를 활용해 주요 간선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다. 무더위 쉼터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동 행정복지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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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한눈에 이해되는 계획 입지 공장설립 통합 안내서’ 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공장설립 과정에서 겪게 되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민원인 관점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눈에 이해되는 계획 입지 공장설립 통합 안내서’ 제작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광양은 1980년대부터 광양제철소 조성 및 광양항 개발 계획 등에 따라 계획 입지가 일반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으로 개별 조성돼 관할기관이 광양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5곳으로 분산돼있다.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광양에 공장을 설립하려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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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 점프벼룩시장’개장 ..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
- 경기뉴스탑 2024-04-15
-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점프벼룩시장을 찾아 한 시민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시민들이 직접 판매·교환하는 ‘남양주 점프벼룩시장’(이하 점프벼룩시장)이 지넌 10일 개장됐다. 남양주시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혹서기와 연휴를 제외한 매주 토요일마다 점프벼룩시장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시민이 점프벼룩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설장인 삼패한강시민공원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에서도 권역장 7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체험 및 볼거리를 운영해 시민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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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친구 성폭행하고 성착취물 만들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10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4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 초순 사이에 자기 집에서 10대 B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 유사 성행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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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 민간플랫폼서 가능해진다 .서비스 개방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1
- [전남인터넷신문]행정안전부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방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현재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서만 기부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이 자주 활용하고 친숙한 민간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전문가 등과 논의하며 민간 플랫폼 조기 도입방안을 마련했다.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의 창구인 고향사랑e음을 민간 플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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