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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지하철 적자 지원 안 돼...노인 연령 조정은 사회적 논의해야"
- 서남투데이 2023-02-07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노인 무임 수송으로 인한 지하철 적자 문제에 대해 "중앙 정부도 나라 살림을 빚내서 운영하는데 지자체가 어렵다고 해서 중앙 정부에서 빚내서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 구조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추 부총리는 "지자체 시설의 적자 지원 문제에 대해 하나는 지하철을 운용하면서 생기는 일정 부분의 노인 무임 수송으로 인한 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와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 대한 무임승차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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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경기도 관련 15개 신규노선 반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30
- 【오산인터넷뉴스】정부의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초안에 대장홍대선 등 경기도 관련 15개 신규철도노선이 반영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이 29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개최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결과 관련 공청회에서 공개됐다고 밝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 및 시행계획’은 장래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20년(기본계획), 5년(시행계획)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이번 공청회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20개 신규 노선이 반영된 것으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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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준법투쟁` 예고…SR 출자는 정부의 `부당 특혜` 주장
- 서남투데이 2023-05-19
- 수서고속철도 SR을 정부출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두고 철도노조가 부당한 특혜라며 투쟁을 선포했다. 철도노조는 19일 오후 1시 서울역 앞에서 확대쟁의대책위(이하 확대쟁대의) 투쟁 선포식을 갖고, “SR 부당특혜와 철도경쟁 체제를 유지하려는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철도노조 학대쟁대의는 “SR의 부채비율 급등으로 철도사업면허조건(부채비율 150% 이하)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정부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실기업 ㈜SR에 정부출자를 통해 정부자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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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증기금 박세규 상임감사 ‘최고감사인상’
- 부산경제신문 2021-02-02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기술보증기금 박세규 상임감사가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2020 한국 공공기관 감사인 대회’에서 '최고감사인상’을 수상했다.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는 공공기관의 최고감사인 또는 자체감사기구의 내부감사, 청렴윤리, 사회적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혁신과 성과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전체 공공기관과 공유하여 공공기관 감사업무를 향상시키고자 매년 ‘한국 공공기관 감사인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최고감사인상’은 재임 중 최고감사인의 위상 제고와 공공기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최고감사인과 공직자로서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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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14일 제13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였으며, 의결 결과는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따라 5.31.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또한, 원안위는 기초과학연구원 등 2개 기관이 신규로 핵연료물질을 사용하고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가 안전관리규정 등을 개정하기 위해 신청한 '핵연료물질 신규사용 및 사용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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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김포공항 소음 대책 적극 지원 건의
- 서남투데이 2022-09-02
- 양천구는 지난 31일 오후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포공항 인근 지자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김포공항 소음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김포공항 전체 소음 피해지역의 65%가 양천구민이라는 현실을 알리기 위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초청하면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포공항 인근 지자체인 김태우 강서구청장, 문헌일 구로구청장, 김병수 김포시장, 인천 계양구, 부천시, 광명시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항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해 설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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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대 도의원, ‘여수세계박람회장 국비 지원’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내년 정부예산에 여수세계박람회장 운영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박람회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전남도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고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이 대표 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장 운영비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병대 의원은 “정부에서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끝난 지 불과 4개월 만에 사후활용 계획을 백지화하고 매각을 추진했지만 지역여론에 막혀 중단됐다”면서 “지역민들이 사후활용 방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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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여파로 2020년 11월 총 수입 28.2조원…전년 동월 대비 0.9조원 감소
- 뉴스케이프 2021-01-12
-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월 12일 '월간 재정동향' 2021년 1월 호를 발표했다. 이는 2020년 11월 말 기준이다. 기재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총 수입 28.2조원은 기금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세수입, 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0.9조원 감소했다. 1~11월의 누계는 437.8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조원 증가한 수치다. 국세수입은 11월 당월 기준 14.0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조원 감소했다. 세부사항으로는 ▲소득·법인세 전년 동월과 유사한 수준, ▲부가가치세 수입 감소, 세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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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국도 승격 실현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국도 승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난 7일에는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이 국도 승격 건의 구간인 고흥군 금산면 신양 선착장을 방문함에 따라 신우철 완도군수는 일정을 취소하고 현장을 찾았다.신우철 완도군수는 먼저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국도 승격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설명했다.아울러 “현장에 오기까지 5개 군을 거쳐 3시간 만에 도착했는데, 연륙교 건설 시 30분이면 올 수 있다.”면서 “교통망 개선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 제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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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9조3천억원 지급
- 서남투데이 2021-01-10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이 제한·금지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근로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280만명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지난해 11월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씩,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에는 100만원씩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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