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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830 2,39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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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 조사 중 국민 권익침해 보호 나선다
- 뉴스케이프 2020-12-01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1월 30일 경찰이 사건수사나 민원인을 응대할 때 참고하도록 최근 6년간 44건의 권고사례를 쉽게 풀어쓴 ‘경찰분야 빈발 고충민원 사례집’을 발간･배포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본격 시행하면서 국민권익위는 경찰이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단발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여러 사례를 경찰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교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례집을 준비했다. 사례집에는 업무처리 단계별로 ▲수사 진행(18건) ▲민원 응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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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에 상고 포기
- 서남투데이 2023-12-29
-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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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약관' 조사
- 와이타임즈 2024-05-10
-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 중국 e커머스(C커머스) 업체들의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우려가 있을지 들여다보고 있다.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와 테무를 상대로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직권 조사에 나섰다.공정위는 이들이 소비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해당 플랫폼에 자진 시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한편 알리는 최근 개인정보부터 결제정보까지 모두 중국에 보내는 약관에 동의하도록 결제 절차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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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제5기 아동참여단 발대식…초등생 71명 정책 제안
- 경기뉴스탑 2024-04-22
- 20일 시청 3층 한누리에서 열린 ‘성남시 제5기 아동참여단’ 71명에 대한 발대식 때 대표 2명이 아동권리헌장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제5기 아동참여단’ 71명에 대한 발대식을 하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아동참여단은 아동 권리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의견을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제안 기구다. 시는 앞선 공개모집 절차(3월 4~15일)를 통해 성남에 거주하거나 지역 소재 학교에 다니는 7~12세의 초등학생들로 아동참여단을 구성했다. 이들 아동참여단은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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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업계 간담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1-10
- PM 업계 간담회(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올바른 PM(개인형 이동장치) 문화 정착을 위한 관내 PM 업계 간담회를 9일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PM 관련 안전사고 급증, 무단방치, 보행권 침해 등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시의 정책을 설명하고 관내업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시는 지정위치 대여·반납 정책 설명을 통해 업체의 동참을 유도했으며 주정차 위반 PM 단속과 과태료 부과 계획 등을 설명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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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상반기 관계기관 국제 해양 범죄 대책 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30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해상을 통한 밀항·밀입국·마약, 밀수 범죄 등 국제 해양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신속한 업무체계를 구축하고자 24년 국제 해양 범죄 대책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29일 오전 10시께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국정원,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세관, 광양세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립여수검역소, 제3해안감시기동대대, 전남지방경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9개 기관이 참여해 국제 해양 범죄 예방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협의회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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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밀수‧밀입국 예방 유관기관 합동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1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지난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5일간 밀수‧밀입국‧무사증 예방 등 해양국경질서 침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 항포구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최근 해상 밀입국과 밀항 등의 사례가 거듭됨에 따라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유관기관과 정보사항 및 감시 장비 공유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국정원·軍부대·목포세관·지자체 등이 함께한 가운데, 관내 외사 취약 항포구 3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 사항은 ▲관내 취약 항포구 순찰 및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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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구금' 손준호, 10개월만에 무사 귀국
- 와이타임즈 2024-03-26
- ▲ [도하=AP/뉴시스] 17일(현지시간) 중국 시나닷컴 등은 중국 법률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뇌물혐의가 유죄로 판명되면 외국인도 중국 형사법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중국 공안에 구금된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산둥 타이산) 선수가 최근 석방돼 한국으로 돌아왔다.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손 선수는 구금이 종료돼 최근 국내에 귀국했다"고 밝혔다.중국 프로팀에서 활동하던 손 선수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귀국하려다 연행됐으며,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 혐의로 형사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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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개인정보 관리 수준 우수등급(A등급) 달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지난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우수등급(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개인정보 관리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개인정보 침해 방지, 개인정보 보호 법적 의무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한다. 2023년 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796개의 공공기관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53개의 정량지표와 8개의 정성지표를 평가해 기초지자체는 보성군을 포함해 전라남도 내 4개 기관, 전국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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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포스터 제작 보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교육청이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포스터’를 제작해 관내 321교 초·중·고등학교 전체에 보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노동인권 포스터 제작·보급은 노동에 대한 가치와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만들고 학생들이 이에 관심을 두게 하고자 이뤄졌다. 또 청소년들에게 노동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포스터로 제공하는 데도 목적을 뒀다. 포스터 내용은 일하는 청소년이 알아야 할 학생 노동인권 꿀팁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휴수당 ▲최저시급 ▲산재보험 ▲부당해고 ▲전자감시 ▲근로계약서 ▲노동인권 침해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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