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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의원, "재벌개혁, 공정경제 실현"...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13
- 정의당 배진교 의원(비례)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와 함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손자회사 원칙적 금지, 10년 이내 기존 지주회사 행위규제 정비를 골자로 한 지주회사 행위규제 제한 강화▲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일감몰아주기 대상 범위 확대 및 입증책임 전환▲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배 의원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의 미흡한 면을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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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단체장과 서울·경기 기초단체장은 ‘부동산 부자들’
- 서남투데이 2022-08-03
- 전국 광역단체장과 서울·경기지역 기초단체장의 부동산 재산이 평균 23억원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서울·경기단체장 73명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이날 발표한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 재산 분석 결과, 당선인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23억1000만원이었다.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억7000만원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서울 지역 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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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발의···“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을 것”
- 서남투데이 2020-11-13
-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13일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의 미흡한 면을 보완해 재벌과 대기업의 경제적 독점을 깨뜨리고 대한민국 재벌을 구조적으로 개혁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배 의원은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배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손자회사 원칙적 금지, 10년 이내 기존 지주회사 행위규제 정비를 골자로 한 지주회사 행위규제 제한 강화▲예외적으로 허용된 금융회사 및 보험회사,공인법인의 의결권 제한▲일감몰아주기 대상 확대 및 입증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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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2-09-05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지난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가남읍 등 9개 읍·면에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정비) 수립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여주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정비)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항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현지 여건과 도로연계성, 투자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도로 113개, 305.1㎞에 대한 노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신설, 폐지,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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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콤, 외국인 투자 시스템 업그레이드…금감원 ‘FIMS’ 고도화
- 더밸류뉴스 2023-08-18
- 코스콤(대표이사 홍우선)이 금융감독원의 외국인투자관리 시스템(FIMS·핌스)을 업그레이드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코스콤이 지난달 금융감독원의 외국인 투자관리 시스템 FIMS를 리눅스(LINUX) 운영체계 시스템으로 고도화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 FIMS는 외국인 투자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으로, 코스콤은 지난 1992년부터 해당 시스템을 금감원으로부터 수탁받아 구축 및 운용하고 있다. 이번 고도화는 지난 2014년 시스템 재구축 이후 9년 만의 업그레이드로, 코스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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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1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 4천520건에 대해 지난해 대비 5.6% 증가한 4억 6천 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의 면적, 종업원 수에 따라 1~5종으로 차등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각종 면허와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종별 세액을 보면 ▲제1종 4만5천 원 ▲제2종 3만4천 원 ▲제3종 2만 2천500원 ▲제4종 1만 5천 원 ▲제5종 7천500원이다. 폐업한 사업자는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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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 연말 함께 한 뮤지컬 ‘오즈의 의류수거함’ 성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3
- [전남인터넷신문]아트컴퍼니 행복자의 최강 제작진이 선보이는 힐링뮤지컬 ‘오즈의 의류수거함’이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11월 3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서울 대학로 시온아트홀에서 진행된 뮤지컬 ‘오즈의 의류수거함’의 2개월 여정을 마무리했다.‘오즈의 의류수거함’은 자음과모음의 동명의 도서를 뮤지컬화하여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의 밤을 그린다.외고 시험에 불합격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도로시는 운명처럼 눈에 띈 의류수거함 속의 헌 옷을 빼내어 구제 의류샵을 운영하는 마녀에게 팔아 넘긴다. 그렇게 거리의 노숙자와 폐지 할머니 등 낮의 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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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국회의원 후보-화물연대 정책 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후보가 3월 22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와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서광석 전남지역본부 컨테이너지부 지부장이 화물연대를 대표해 참석했으며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노동권 보장,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요구안들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 요구안에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재도입, 라스트마일배송 부문 안전운임제 도입, 노동조합 탄압 근절, 화물플랫폼 규제, 위수탁제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권향엽 후보는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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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2023년 제1회 청원심의회’개최
- 경기뉴스탑 2023-08-03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2일 공개청원의 공개여부 결정을 위해 2023년도 남양주시 청원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청원법 전면 시행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법률․행정․기술 등의 전문가 위촉직 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 3명으로 청원심의회를 구성해 2022년 12월 20일 위촉한 바 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온라인 청원시스템(청원24)으로 접수된 청원사항의 공개 여부 결정을 심의했으며, 청원 처리부서는 청원 공개 결정에 따라 「청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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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오미크론 의료대응 협의체 가동
- 경기뉴스탑 2022-02-23
- 오산시 의료대응 협의체(사진=오산시 제공)[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오미크론 급증에 따른 의료대응 및 응급상황 대처 등을 위한 의료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정부의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변경된 개편안에 따라 60세 이상 고위험군 집중관리와 일반관리군의 비대면 진료, 자가격리 앱 폐지, 키트 배송 효율화 등의 방안도 논의했다. 기존 하루 한 차례 유선 모니터링으로 관리되던 일반관리군은 별도의 유선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필요시 동네 병·의원을 활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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