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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의원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9일(수) 플랫폼의 이용자나 이용사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거짓·과장·기만 정보 등에 대하여 정보유통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플랫폼사업자)가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빈의원실에 제출한 ‘배달앱 별점·리뷰제도 개선 종합대책 보고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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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준 도의원,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5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섬 가꾸기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섬 가꾸기 자문위원회를 섬 가꾸기 위원회로 재규정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다. 전라남도 섬 가꾸기 자문위원회는 2014년부터 운영되어 온 이후에 최근 3년 동안의 개최 실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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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규 인천시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창규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소속 기관(교)에서 중요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지난 13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소속 기관(교)의 중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중요 기록물의 정의와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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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국민안전 위해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0
- [전남인터넷신문]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올해 국정감사 후속으로 농업 분야의 제도개선과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 원제 512종 중 14개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험성이 큰 금지물질이고, 106개 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유독물질에 해당된다. 하지만 ‘농약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상대적으로 완화된 취급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 때문에 농약 원제업자, 수입업자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농약 원제를 운반, 보관, 저장 과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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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수 도의원,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정책 심의에 대한 역할을 구체화하고 회의 개최 등을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상설화된 유사 성격의 농정혁신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안건 심사를 하게 되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후위기로 식량안보에 위협을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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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수 도의원,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5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이번 개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전라남도 내 아열대 작물 소비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2022년 전남의 아열대 작물 재배 현황을 보면 115ha로 전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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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호 도의원,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0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일부 개정 조례안이 10일 제348회 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그리고 삶의 질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됐다. 또,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적합한 장비 및 보조도구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 환경개선 및 교육 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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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미 도의원, ‘전남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67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였으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피해 예방 조치 등을 명시했다. 특히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민원담당자를 위한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휴식 시간 및 공간 제공 ▲법률상담 및 소송 절차 ▲교육 및 연수 등의 지원 내용을 담았다. 박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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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준 도의원, ‘식량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12월 13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식량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건의안은 극단적인 기후재앙으로 인한 범세계적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을 수호하고자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인 농업생산 안정화 방안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신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쌀 생산 억제 정책에만 몰두하여 쌀 이외 대체된 곡물로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단선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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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동 도의원,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희동 의원(진도)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이 2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확산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관련 시책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됐다. 김 의원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증가하고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등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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