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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유령상영 이용한 박스오피스 관객 수 부풀리기 처벌 강화”
- 서남투데이 2023-06-28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 영화관 입장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이하 “통합전산망”이라 함)’에 전송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화관의 관객 수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정보는 영화 흥행의 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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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8월 18일부터 농업 법인 사전 신고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0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 곡성군은 오는 8월 18일부터 농업 법인 사전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안내했다.농업 법인 사전신고제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변경, 해산 등기하기 전에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사전 신고하는 것이 골자다. 농업 법인 설립 단계부터 운영 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설립 이후 운영 단계에서 법인에 대한 사후 통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사전신고제는 최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이 개정되면서 도입하게 됐다.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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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성적서·부실 시험 적발하는 조사 전문기관 탄생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통해 인증을 내준 사업자에 대한 신고접수 및 조사가 본격 이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내에 전담 조직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18일 개최된 개소식에는 이상훈 국표원장, 정기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제대식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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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학교 성폭력 현황 공시 및 실태조사 의무화’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13일, 학교 성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기관정보공개법)’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기관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각 학교가 ‘학교별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했다. 지난 2018년 학생들 스스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을 고발하는 이른바 ‘스쿨미투’ 운동이 일어났다. 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학교별 실태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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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이동 약자를 위한 지도 정보 제공 의무화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민생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6일 무장애 인증을 받은 지역이나 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지도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지난 ‘휠체어 출근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이동 시 겪었던 불편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 의원은 “이동 약자들이 낯선 지역을 방문했을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나 출입구 접근로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크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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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도서민 해상교통권 보장 촉구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02
- [전남인터넷신문]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회장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가 지난 4월 28일 정기회의를 갖고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제정 촉구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결정하였다. 해상(海上)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도서지역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의 해상교통은 육상교통 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도로나 철도 등 육상교통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해상교통 수단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도서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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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가, 스타라크 인수 최종 계약...우수한 개발진 흡수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8-07
- 세계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선도하는 징가가 베타게임즈로부터 현금과 주식 5억2500만달러에 스타라크를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발표했다. ▲ (사진) 징가, 중국 모바일 게임 ‘골프 라이벌’ 개발사 스타라크 인수 최종 계약스타라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구가하는 세계 2위 모바일 골프 게임 ‘골프 라이벌’을 개발한 업체다. 징가는 이번 인수로 세계적 성공작을 만들고 초기 개발 단계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추가해 그 역량을 입증한 스타라크의 우수한 개발진을 흡수하게 됐다. 징가는 중국 스튜디오를 통해 중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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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위험 노출된 아동‧청소년 727명 보호‧지원
- 여성일보 2022-06-03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은 지난해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에서 총 727명(장애인 47명 포함)에게 12,520건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20.11.20 시행)에 따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인신매매 등 추가적인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피해 아동‧청소년의 상담 및 의료‧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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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범죄자 장애인 활동지원 막는다…범죄경력 조회 대상 확대
- 서남투데이 2021-12-28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활동지원 수급자가 보다 안전하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활동지원인력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감염병 발생을 긴급활동지원 요건으로 명시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격사유 있는 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활동지원인력의 범죄경력을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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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하창환 전 합천군수 긴급 체포...‘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뇌물수수 혐의)’...검찰
- 영천투데이 2021-06-15
- ▶하창환 군수 “4년 전 지역 내 베어링 제조업체 회장에게 3억 뇌물 전달받아 4년 4개월 만에 돌려줘...지역 베어링업체 대표 A씨 하 전 군수 뇌물수수 혐의 고소. 검찰, 자택. 합천군청 행정과 등 5개 과 압수수색 관련 자료 확보▲ 하창환 전 경상남도 합천군수(72)가 15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하 전 군수는 4년 전 지역 내 베어링 제조업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청도 저스트저널 김도성 기자]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이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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