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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징계로 끝날 사안 아냐...국정조사 법적 책임” 시사
- 뉴스케이프 2020-11-25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청구와 업무배제와 관련해 국정조사 추진과 함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5일 이와 관련해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달라"며 국정조사를 지시했다.자가격리중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화상으로 참여해"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다.주요 사건 담당 판사의 성향과 사적정보를 수집하고 유포하는데 대검이 중심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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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준법지원센터, 사랑의 유기농 배추 전달식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4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남원준법지원센터(소장 마상칠)는 24일 11:30경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경작해 수확한 유기농 배추 2,000포기(600만 원 상당)를 장애인보호시설 남원평화의집 등 사회복지시설 5곳에 전달했다. 남원시 보절면에 있는 1322㎡(400평) 농장부지는 2020년 9월 권승룡 보호관찰위원으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남원준법지원센터에서 ‘사랑나눔 농장’을 개장, 배추와 감자를 수확하여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전달하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형법을 위반하거나 죄를 저질렀으나 구속할 정도의 범죄가 아니고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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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별내동,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 강력 대응
- 경기뉴스탑 2022-04-27
- 남양주시 별내동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 현장(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 별내행정복지센터는 별내면 광전리 48-4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에 무단 형질변경 등을 실시한 위반관련자 3명(행위자, 토지소유자)을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별내면 광전리 48-4번지 일원에는 허가받은 체육시설인 야구장이 조성돼 있으나 해당 사업자는 위 허가받은 내역 이외의 지역에 불법 절·성토 등 토지의 무단 형질변경과 사무실 및 창고 등 무허가 가설건축물 축조행위를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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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직무배제…윤 총장, 오늘 법적 대응 나서나
- 뉴스케이프 2020-11-25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24일) 윤석열 검창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해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윤 총장은 오늘부터 출근하지 않고 조남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윤 총장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추 장관이 어제 윤 총장의 비위 행위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검찰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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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김혜경 법카 유용 문제, 이재명 대표가 답해야”
- 서남투데이 2023-10-18
- 은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유용 문제와 관련하여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폭로한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공익신고자 A씨를 26일 열릴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추가신청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익신고자 A씨도 이를 수락했다. 정우택 부의장은 지난 17일 치러진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전 지사와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문제를 재차 추궁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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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김혜경 법카 유용 문제, 이재명 대표가 답해야”
- 여성일보 2023-10-18
- 은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유용 문제와 관련하여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폭로한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공익신고자 A씨를 26일 열릴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추가신청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익신고자 A씨도 이를 수락했다. 정우택 부의장은 지난 17일 치러진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전 지사와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문제를 재차 추궁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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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인천시 독단 추진 ‘영흥 제2대교’ 법적 불가”
- 경기뉴스탑 2021-10-14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인천시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영흥 제2대교’ 건설계획이 공유수면법상 대부도 어업인 피해 우려 때문에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법률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영흥 제2대교는 지난 3월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한 영흥도 쓰레기 매립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도 구봉도와 영흥도 십리포 사이에 짓겠다고 한 해상교량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제10조에 따라 대부도와 영흥도 사이 공유수면에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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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국회법 법원설치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이 28일 「국회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 회부 후 심사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장 명의로 제출되는 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이 없다. 대안은 원안과 취지는 유사하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혀 다르게 해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일종의 수정안이다.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원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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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비판 처벌법? 우릴 돕는게 아냐"
- 와이타임즈 2021-08-24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93) 할머니가 지난해 6월 6일 오전 대구 중구 희움역사관에서 열린 대구·경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행사에 참석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뉴시스]"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치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이용수 할머니가 반발했다.이 할머니는 24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도 명예훼손이라고 하고 여기다 위안부 관련 단체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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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공수처 출범 임박…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10
- 국회는 10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은 2명이어서 앞으로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지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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