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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가치를 ‘먼저’ 알아보고 ‘앞서’ 사는 시범구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1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이종욱)은 157억 원 규모의 91개 혁신제품을 시범사용할 147개 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4월 11일 혁신장터에 공개하였다. * 지자체 48개, 지방공기업 19개, 교육기관 12개, 국가기관 34개, 중앙공공기관 26개, 비영리법인 8개 이번 1분기 신청은 역대 최대 규모(약 531억원, 237개 기관)로,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가 되어 초기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조달 제도가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혁신제품 시범구매는 종전의 균등배분 방식이 아닌 수출지원, 국가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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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호' 방통위, 종편 재승인 기준 손본다
- 와이타임즈 2023-08-28
- ▲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취임 후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취임으로 시작한 방통위 6기가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재승인 심사제도를 본격적으로 손질한다. 지난 5기 때 종편, 보도PP 중 일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여부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어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방통위는 최근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로 '종편·보도PP 재승인 제도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과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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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하향·폐지 검토 부정수급 특별 점검 강화
- 와이타임즈 2023-07-12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여당과 정부는 12일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복·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실업급여가 세후 급여보다 많은 역전 현상 때문에 실업급여를 반복·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현행 제도로는 고용보험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보고 실업급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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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노조, 삼성 측 인사제도 `노조탄압` 주장
- 서남투데이 2021-11-29
-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가 속해 있는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 앞에서 `여전한 삼성의 무노조경영 실태폭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가 이날 발표한 인사제도 혁신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방침은 노조탄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날 노조는 ▲무노조경영 중단, `경쟁심화 상호견제` 인사개악 반대 ▲언론의 자유보장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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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중·대형 상용차 연도별 온실가스·연비 기준 신설
- 뉴스케이프 2020-12-28
- 환경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되는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12월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다. 미국·일본은 2014년, 2015년부터 유럽연합은 2019년부터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 지침에 따라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국내에 판매되는 차량의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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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2022 달라지는 보험제도...의료기기 배상책임 의무화 등
- 더밸류뉴스 2021-12-29
- 내년부터 의료기기 부작용 등으로 사고발생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의무화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과속하거나 보호의무 위반을 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로 할증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2022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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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조달청, 찾아가는 ‘공공조달 길잡이’ 서비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9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조달청(청장 김종열)은 29일(수)~30일(목) 이틀간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 참석하여 찾아가는 ‘공공조달길잡이’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조달청은 이번 미래교육 박람회에 참석하는 수요기관에 ‘공공조달길잡이’를 소개하고 지역 기업들에게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를 요청하는 한편 박람회 참여 기업들에게는 조달우수제품, 혁신제품 등의 조달 제도를 설명하고 제도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등 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였다. ‘공공조달 길잡이’는 공공조달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을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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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③, “변호사가 무너지면 국민들의 인권도 무너져”
- 서남투데이 2021-01-02
- 공희준(이하 공) : 로스쿨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주요한 이유들 중의 하나는 교수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을 직접 뽑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로스쿨에서는 사법시험과는 달리 이른바 아빠 찬스나 엄마 찬스가 횡행한다는 의구심이 대중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만연해 있습니다. 로스쿨 입시에서 부모 찬스는 통하지 않아 김정욱(이하 김) : 제가 직접 경험했던 사례를 다시 소개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로스쿨에서 면접시험을 볼 때는 보통 3~4인의 면접관이 한 조로 편성돼 수험생들의 자질과 우열을 평정합니다. 이렇게 짜인 면접 조들이 통상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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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퇴원 후 30일까지 지원 ..15일부터 시행
- 경기뉴스탑 2020-12-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퇴원 전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던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기준을 퇴원 후 30일 이내 신청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도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저소득 가구 중 중한질병, 주소득자 사망, 실직 등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업급여나 재난적 의료비, 국가 긴급복지 제도 등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주요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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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창업의 시작, 공유주방과 함께 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공유주방의 정의와 공유주방 운영업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식품위생법｣에 공유주방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2021년 12월 30일부터 ‘공유주방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 공유주방은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영업형태로서 조리 시설이 갖추어진 주방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 그간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의 영업소(조리시설 등)에서 하나의 영업자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으나, 이번 법적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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