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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중인 주택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 서남투데이 2023-04-06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월 2일)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4월 24일)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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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교통 시내버스 노조 파업 9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교통 시내버스 노조는 코로나로 고통 받아온 시민의 일상에 고통을 가중시키는 파업을 지난 4월 20일부터 9일째 이어오고 있다 순천시는 비상수송대책으로 대체 버스 45대와 시 공무원들이 전세버스에 탑승하여 임시 운영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순천시 시내버스는 순천교통과 동신교통 2개의 운수업체로 운영 중이다. 매년 노사 간 임금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 임금협상은 지난 4월 14일까지 노사 간 단체교섭 5회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 3회를 거쳐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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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2024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440명 모집
- 경기뉴스탑 2023-11-08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2024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자 440명을 모집한다. 1단계 사업은 저소득층,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2024년도 성남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단계별 440명씩, 총 3단계에 걸쳐 1320명을 선발하게 된다. 공공근로 참여자는 2024년 1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약 4개월간 시민농원, 판교크린넷, 동 행정복지센터 등 67곳 사업장에 배치되어 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18세~64세는 하루 5시간씩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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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올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 의견청취
- 경기뉴스탑 2021-09-01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올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이달 23일까지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해당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 안산시 전체 2천100필지(상록구 941·단원구 1천159)가 열람대상이다. 열람지가는 토지특성조사를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개별가격 산정 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 검증이 완료된 단위면적당 가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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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할인율 10% 상향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오는 24일부터 별도 통지시까지 지역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 지류형 할인율을 1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구매 한도도 기존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됐다. 보성군은 기존 지류형 상품권 6%, 카드형 상품권에 대해서는 10%의 할인율을 적용했으며 지류와 카드 합산으로 월 70만원 구매 한도를 제공해 왔다. 이번 할인율, 구매한도 상향 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결정이다. 지역화폐는 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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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202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뉴스포인트 2021-05-2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중구가 2021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지역 내 33,97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 결정·공시하고, 6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산정한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금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평균 8.44% 상승하였고, 주거지역 11.19%, 상업지역이 7.49% 상승하였으며, 최고지가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인근에 위치한 충무로1가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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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청암학원 이사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4
- [전남인터넷신문]수년째 학내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순천에 소재한 청암대학교가 ‘최근 학교법인 청암학원(이하, 청암학원) 이사회의 갈등으로 인해 2명의 이사장과 총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등’ 법인·학사 운영의 파행을 넘어 법적공방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암학원 김도영 이사장이 "향후 이사회가 개최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2021.1.21. 받아들여졌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가처분 인용 결정과 동시에, 청암학원 이사회의 기능을 조기에 정상화해 줄 것을 교육부에 재차 촉구하였다. 청암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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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5-28
- 의정부시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의정부시는 경기도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을 통해 적발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과 형질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항공사진 촬영을 실시하고, 전년도 항공사진과 대비해 변경사항을 적출한다. 그 이후, 각 시·군에서 판독시스템을 이용하여 현지조사와 결과보고를 수행한 뒤, 이를 통해 불법행위로 판정된 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추진하게 된다.2020년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불법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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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세임대'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보완 방안 보고
- 서남투데이 2023-12-05
- 국토부는 이날 불법 근생빌라, 다가구, 신탁 전세사기 주택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새 집주인과 LH가 전세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에게 재임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임대'를 활용해 피해자들이 경·공매 이후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국토부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매입임대주택으로 내주는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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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2021년 상반기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뉴스케이프 2020-12-04
- 서울 용산구가 오는 11일까지 2021년 상반기 안심일자리사업(옛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사업기간은 내년 1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운영사업은 42개다. 129명을 선발한다.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용산공원 부분개방부지 내 코로나19 방역관리 지원 ▲코로나19 예방 종합행정타운 방문자 관리 ▲전통시장 방역 및 환경정비 ▲대형유통시설 마스크착용 홍보 및 계도 등이 있다.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들이다.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신청서,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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