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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도의원, 도내 외국인주민 아동 보육료 지원 논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1-2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이은주 의원은 경기도 허승범 정책기획관, 김규식 노동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과 도내 외국인주민자녀 보육 및 교육 지원에 관한 논의를 위해 25일 정담회를 가졌다. 현행 법령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의 내국인 아동은 국가에서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외국인 아동의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이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이와 관련 2018년 도정질문과 2020년「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개정 등을 통해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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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조달청 민생행보, 안전 물자 품질관리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16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방조달청(청장 노배성)은 16일 전남 영암군에 소재한 레미콘 제조기업 (주)신흥콘크리트를 방문해 품질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였다. <사진 별첨> 신흥콘크리트(대표:선문규)는 호남고속철도화사업 2단계6공구, 가거도 방파제 공사 등의 관급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안정적으로 공급중인 기업이다. 이번 방문은 민생현장 챙기기의 일환으로 국민생활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레미콘의 원자재 상태를 확인하고 배합 비율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 점검 항목 : 압축강도·슬럼프·공기량·염화물 이온량 품질유지 적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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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전매제한기간 위반한 분양권 전매행위 시 당첨 취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1일,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해 분양권을 매도하면 분양권 당첨을 취소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불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매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규정이 없다. ‘전매제한기간’ 위반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규정이 없어 악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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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 협상 타결... 시내버스 전 노선 정상운행
- 서남투데이 2022-04-26
- 서울시는 서울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과 노동조합간 2022년 임금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예정됐던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하고 26일 시내버스 전 노선을 차질 없이 정상운행한다고 밝혔다. 25일 열린 제2차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는 자정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추가 협상을 이어간 끝에 파업돌입 2시간 40분을 남긴 새벽 1시 20분 임금 5% 인상에 극적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은 생활 물가 상승안을 반영하면서도, 재정 부담 증가는 최소화해 작년도 임금동결에 따른 실질적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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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길 의원,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7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2023년 4월 17일, 현행 형법 내 사형 집행시효 기간을 삭제하는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해 해석상 논란 발생할 우려가 있다.실제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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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검찰총장 임기, 대통령보다 긴 6년으로"··· ‘검찰개혁 공약’ 발표
- 뉴스케이프 2020-01-29
- 자유한국당이 검찰총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4·15 총선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0 희망공약개발단’의 검찰개혁공약을 발표했다.한국당이 제시한 검찰총장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 5년보다 긴 6년이다. 이는 검찰총장이 대통령 권력에 구애받지 않고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는게 한국당의 설명이다.김 정책위의장은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경우 임기가 10년으로, 대통령이 재선해도 임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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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설 연휴 공원묘지 및 추모공원 성묘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를 설 연휴 성묘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추모공원과 공원묘지를 방문하는 성묘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성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방문 성묘가 어려운 성묘객을 위해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지원하며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시는 공원묘지를 찾는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설 연휴 기간 동안 시내버스를 현행 8회에서 10회로 2회 증회하여 운행한다.또한, 매년 성묘객들로 교통체증이 심한 남교오거리~공원묘지~순천여고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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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1차관, 코로나19 대응 장례식장 방역현장점검
- 뉴스포인트 2021-03-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은 3월 18일에 서울시 강남구 소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역관리 사항을 점검하였다.이번 현장점검은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엄중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차원에서 실시하였다.장례식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에 따라 지역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운영 중이며,이날 방문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은 서울시의 자체 방역 기준 강화에 따라 빈소별 40명 미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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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헬스장 인원제한 적용 운영재개
- 서남투데이 2021-01-16
-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한다. 형평성 논란이 된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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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명호 의원, 장애인·국가유공자 세금부담 완화 법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20
- 권명호 의원, 장애인·국가유공자 세금부담 완화 법안 발의[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20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이 보철용(본인이 승차하는 비사업용 차량)·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면제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이럴 경우 일반인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열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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