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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법무부, 중수청 설치 등 혁신 과제 대응 기구 설치”주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형사사법구조 개편의 효율적 작동을 점검‧보완하기 위한 법무부 주도의 추진 기구설치가 시급히 필요함을 강조하고 제안했다. 공수처 출범‧검경수사권 조정‧국가수사본부 발족 등 70년만에 맞는 형사사법구조의 대변혁을 맞아, 법무부장관으로서 특별한 이행 점검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소 의원의 분석이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소의원은 “형사사법구조 대변혁에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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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진술, 김용 유죄에 결정적…"구체적 묘사"
- 와이타임즈 2023-12-02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혐의 대부분 유죄를 선고한 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유 전 본부장은 수사 단계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었는데, 1심 법원은 그럼에도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평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42쪽 분량 판결문에는 이 같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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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로이트안진 vs. 교보생명 내달 20일 '풋옵션' 첫공판
- 더밸류뉴스 2021-07-26
-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대표이사 홍종성)과 교보생명(대표이사 신창재)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재판이 내달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딜로이트안진, 어피니티컨소시엄 임직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을 8월 20일 진행할 계획이다.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아이엠엠 프라이빗에쿼티),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돼 있다.앞서 2012년 어피니티는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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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市 주관 ‘특사경 업무 평가’ 최우수 기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5
- [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광주시 주관 ‘2020년 특별사법경찰 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5일 남구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해 연말 광주지역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일반직 공무원이 먹거리와 의료, 부동산 등 특정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 업무 분야에 대한 활동 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11개 지표에 따라 진행됐으며, 남구는 ▲특별사법경찰관 전문교육 이수 실적 ▲합동단속 참여도 ▲고발 및 제보건수 ▲계획수립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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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호차량 향해 '난폭운전' ,화물차 운전자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경호하던 차량을 상대로 난폭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7시 40분께 인천시 계양구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다가 이 대표를 경호하던 경찰 승합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대표는 당시 서울에서 일정을 마치고 경찰 신변보호팀의 경호를 받으며 인천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이 과정에서 A씨는 경호 차량을 향해 반복해서 경적을 울리거나 무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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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강서구청장 후보 내기로…7일 공관위 발족
- 와이타임즈 2023-09-05
- ▲ [순천=뉴시스] 이영주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31일 오전 전남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남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10월 치러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초 무공천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대통령실의 공천 기류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확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당 핵심 관계자는 5일 "이번주 중 강서구청장 후보 결정을 위한 공천관리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여러 사람들이 김기현 대표에게 후보를 내야 한다고 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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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초가' 몰린 이상직…조카인 이스타항공 간부 구속
- 와이타임즈 2021-01-25
- ▲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공판이 열린 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을 찾은 이상직 의원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둔 이상직(무소속·전주을) 의원이 이번에는 이스타항공 횡령 의혹 사건으로 다시 검찰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앞서 이 의원의 조카이면서 이스타항공의 자금 관리를 맡았던 간부가 부실 경영을 초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기 때문이다.25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에 따르면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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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 성명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6
- 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제기해온 김건희씨 의혹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김건희씨는 국민대 겸임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이력서에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 ‘폴리텍대 부교수’라고 버젓이 기재했습니다. 교육부 감사결과로도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더구나 국민대 인사 규정상 추천을 통해 겸임교원을 채용하더라도 면접 심사를 거치도록 했지만 이와 같은 절차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너무나 당연하듯 국민대 규정엔 교원 채용시 허위 이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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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정치 사법화 심각…표적 수사 불가능하게 해야"
- 와이타임즈 2022-11-26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기소를 위한 수사, 표적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수사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공개된 노무현재단의 '알릴레오 북's' 방송에서 "정치의 사법화가 정말 심각하다"며 "법률은 최소한의 영역에 머무를 필요가 있다. 전방위적으로 모든 곳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출연한 조수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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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짖는 소리 시끄러"…이웃에 가위 휘두른 男
- 와이타임즈 2024-04-30
- ▲ [서울=뉴시스] 지난 26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이웃집에 사는 주민에게 가위를 휘두른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소음이 들린다며 이웃집을 찾아가 가위를 휘두르며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지난 26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인천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이웃집에 사는 주민에게 가위를 휘두른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오피스텔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자신의 집에서 나와 이웃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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