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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체육회, ‘법인설립 창립 총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체육회가 법인설립 창립 총회를 개최하며 새로운 첫 걸음을 뗐다.전라남도체육회(회장 김재무)는 15일, 전남체육회관에서 김재무회장, 이완식 법인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전라남도체육회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지난해 12월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가 명시되면서 지난 1월 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출범한 전라남도체육회는 그간 3차례의 회의를 통해 행정업무를 진행하고 이날 창립 총회까지 개최했다.이날 총회에서는 준비위원 5명이 발기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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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옥현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8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대표 발의하고 61명의 전체 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전라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지난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교육기관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비롯한 교육기관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관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정기 점검, 신고체계 마련, 시·군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제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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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 환자 이송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등 처벌 강화
- 서남투데이 2020-09-27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앞으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는다.이처럼 처벌 강화가 추진된 것은 지난 6월 한 택시기사가 고의로 구급차에 사고를 내고 운행을 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케 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27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 뒤인 내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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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방대법 본격시행, 민․경 공동치안 네트워크 계기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6
- 그동안 구성․운영에 있어 통일된 규정이 없었으나“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방범대법)”이 올해 4월 27일 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범죄 예방 등 안전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한 단체를 가리키는 자율방범대의 활동 운영·관리·지원 등을 명시한 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 이번에 시행되는 것이다.자율방범대의 활동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시·도경찰청장 등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활동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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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안교육기관 법적 근거 마련…방통대법도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10
- 교육부는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2월 9일 수요일에 의결됐다고 발표했다.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됐다. 이번 제정을 통해 그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육의 질과 학생 안전을 보장된다.아울러,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를 교원,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해 구성원의 참여를 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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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식품 형태 모방 화장품` 회수 대상 지정 입법예고
- 서남투데이 2021-11-19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8월 17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를 변경심사 대상으로 지정,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원료목록, 부작용 보고 절차 정비 등이다. 식품의 형태,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을 `위해성 나 등급` 회수 대상으로 지정하고, 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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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2023년 아동참여위원회 아동권리 워크숍’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9-18
- 용인특례시가 지난 16일 개최한 ‘2023년 아동참여위원회 아동권리 워크숍’(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가 생활 속 아동 권리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6일 수지환경교육센터에서 ‘2023년 아동참여위원회 아동 권리 워크숍’을 개최했다. 아동참여위원과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30여 명이 참여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 기본 권리를 명시한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대한 인식과 환경문제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워크숍에 참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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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정상적 직무 수행 중 발생 사고 감면되나
- 뉴스케이프 2021-04-15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관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지난 1월 광주광역시에서 교통법규를 어긴 오토바이 운전자를 추격하던 경찰관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사건을 접수한 관할 경찰서는 비록 해당 경찰관이 공무수행 중이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내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현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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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유도선 사업자 등 종사자 안전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1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지난 20일 목포해양경찰서 5층 대강당에서 유도선 사업자 등 종사자 약 60여 명을 대상으로 해상교통 안전,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습득을 위한 안전교육을 추진했다.유도선 사업자 등 종사자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매년 8시간 이내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번 안전교육에서는 ▲유도선 사업법 이해 및 자율 안전경영 마인드 함양 ▲연간 유도선 안전관리 추진 및 정책 방향 ▲유도선 운항 규칙 ▲생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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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호 서울시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05
-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신축년 새해 첫 조례로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이광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은 산업구조의 다변화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 외에 다양한 고용 형태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취약한 근로 여건과 고용 불안에 노출되어 있어 이들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서울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 관계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공정한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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