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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학교 성폭력 현황 공시 및 실태조사 의무화’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13일, 학교 성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기관정보공개법)’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기관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각 학교가 ‘학교별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했다. 지난 2018년 학생들 스스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을 고발하는 이른바 ‘스쿨미투’ 운동이 일어났다. 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학교별 실태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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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이동 약자를 위한 지도 정보 제공 의무화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민생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6일 무장애 인증을 받은 지역이나 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지도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지난 ‘휠체어 출근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이동 시 겪었던 불편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 의원은 “이동 약자들이 낯선 지역을 방문했을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나 출입구 접근로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크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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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도서민 해상교통권 보장 촉구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02
- [전남인터넷신문]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회장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가 지난 4월 28일 정기회의를 갖고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제정 촉구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결정하였다. 해상(海上)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도서지역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의 해상교통은 육상교통 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도로나 철도 등 육상교통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해상교통 수단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도서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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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가, 스타라크 인수 최종 계약...우수한 개발진 흡수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8-07
- 세계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선도하는 징가가 베타게임즈로부터 현금과 주식 5억2500만달러에 스타라크를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발표했다. ▲ (사진) 징가, 중국 모바일 게임 ‘골프 라이벌’ 개발사 스타라크 인수 최종 계약스타라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구가하는 세계 2위 모바일 골프 게임 ‘골프 라이벌’을 개발한 업체다. 징가는 이번 인수로 세계적 성공작을 만들고 초기 개발 단계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추가해 그 역량을 입증한 스타라크의 우수한 개발진을 흡수하게 됐다. 징가는 중국 스튜디오를 통해 중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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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위험 노출된 아동‧청소년 727명 보호‧지원
- 여성일보 2022-06-03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은 지난해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에서 총 727명(장애인 47명 포함)에게 12,520건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20.11.20 시행)에 따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인신매매 등 추가적인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피해 아동‧청소년의 상담 및 의료‧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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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범죄자 장애인 활동지원 막는다…범죄경력 조회 대상 확대
- 서남투데이 2021-12-28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활동지원 수급자가 보다 안전하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활동지원인력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감염병 발생을 긴급활동지원 요건으로 명시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격사유 있는 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활동지원인력의 범죄경력을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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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하창환 전 합천군수 긴급 체포...‘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뇌물수수 혐의)’...검찰
- 영천투데이 2021-06-15
- ▶하창환 군수 “4년 전 지역 내 베어링 제조업체 회장에게 3억 뇌물 전달받아 4년 4개월 만에 돌려줘...지역 베어링업체 대표 A씨 하 전 군수 뇌물수수 혐의 고소. 검찰, 자택. 합천군청 행정과 등 5개 과 압수수색 관련 자료 확보▲ 하창환 전 경상남도 합천군수(72)가 15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하 전 군수는 4년 전 지역 내 베어링 제조업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청도 저스트저널 김도성 기자]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이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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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의원, “항소심 판결 유감, 끝까지 진실 다툴 것”
- 서남투데이 2023-09-20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20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즉시 유감을 표명했다. 2020년 9월 검찰은 8차례의 압수·수색과 100여 개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윤 의원을 7개의 공소사실로 기소했다. 지난 2월 10일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총 26회의 공판을 거쳐 윤 의원에 대한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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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인감증명서 대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 적극 홍보
- 경기뉴스탑 2024-11-25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 포스터(사진=여주시 제공)[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가 인감제도의 문제점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을 등록하여야 하는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전국 어디서든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의 서명을 통해 즉시 발급 가능한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이다. 기존 인감증명서는 사전에 인감을 등록해야 하며 대리 발급이 가능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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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10․29참사 유가족 쫓아낸 알박기 집회 근절돼야”
- 서남투데이 2023-05-17
- 지난 8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발생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등과 경찰간 물리적 충돌은 전형적인 유령·알박기 집회가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 1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령·알박기 집회의 문제점과 근절방안을 촉구하는 한편,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29 참사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 측이 지난 8일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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