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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 광역·기초 지방정부 재정건정성 확보 기대
- 경기뉴스탑 2020-11-25
-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법제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대표로 지난 24일 발의됐다.앞서 지난 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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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와 업무협약 체결
- 뉴스포인트 2021-05-04
- 화성외국인보호소장[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김용국)와 화성외국인보호소(소장 길강묵)가 오는 5월 6일 보호외국인 관련 의료, 법률 등 공적서비스 전달 향상과 보호외국인의 권익증진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통상적으로 외국인이 체류했던 나라를 떠날 때에는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어려움들은 언어나 문화적인 장벽 등으로 인하여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최근 Covid-19 확산과 항공편 운항 중단으로 보호소의 외국인 보호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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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유령상영 이용한 박스오피스 관객 수 부풀리기 처벌 강화”
- 서남투데이 2023-06-28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 영화관 입장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이하 “통합전산망”이라 함)’에 전송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화관의 관객 수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정보는 영화 흥행의 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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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8월 18일부터 농업 법인 사전 신고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0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 곡성군은 오는 8월 18일부터 농업 법인 사전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안내했다.농업 법인 사전신고제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변경, 해산 등기하기 전에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사전 신고하는 것이 골자다. 농업 법인 설립 단계부터 운영 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설립 이후 운영 단계에서 법인에 대한 사후 통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사전신고제는 최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이 개정되면서 도입하게 됐다.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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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성적서·부실 시험 적발하는 조사 전문기관 탄생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통해 인증을 내준 사업자에 대한 신고접수 및 조사가 본격 이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내에 전담 조직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18일 개최된 개소식에는 이상훈 국표원장, 정기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제대식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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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학교 성폭력 현황 공시 및 실태조사 의무화’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13일, 학교 성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기관정보공개법)’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기관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각 학교가 ‘학교별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했다. 지난 2018년 학생들 스스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을 고발하는 이른바 ‘스쿨미투’ 운동이 일어났다. 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학교별 실태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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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이동 약자를 위한 지도 정보 제공 의무화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민생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6일 무장애 인증을 받은 지역이나 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지도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지난 ‘휠체어 출근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이동 시 겪었던 불편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 의원은 “이동 약자들이 낯선 지역을 방문했을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나 출입구 접근로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크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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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도서민 해상교통권 보장 촉구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02
- [전남인터넷신문]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회장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가 지난 4월 28일 정기회의를 갖고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제정 촉구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결정하였다. 해상(海上)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도서지역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의 해상교통은 육상교통 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도로나 철도 등 육상교통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해상교통 수단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도서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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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가, 스타라크 인수 최종 계약...우수한 개발진 흡수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8-07
- 세계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선도하는 징가가 베타게임즈로부터 현금과 주식 5억2500만달러에 스타라크를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발표했다. ▲ (사진) 징가, 중국 모바일 게임 ‘골프 라이벌’ 개발사 스타라크 인수 최종 계약스타라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구가하는 세계 2위 모바일 골프 게임 ‘골프 라이벌’을 개발한 업체다. 징가는 이번 인수로 세계적 성공작을 만들고 초기 개발 단계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추가해 그 역량을 입증한 스타라크의 우수한 개발진을 흡수하게 됐다. 징가는 중국 스튜디오를 통해 중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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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위험 노출된 아동‧청소년 727명 보호‧지원
- 여성일보 2022-06-03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은 지난해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에서 총 727명(장애인 47명 포함)에게 12,520건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20.11.20 시행)에 따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인신매매 등 추가적인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피해 아동‧청소년의 상담 및 의료‧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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