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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악의적 왜곡 다음달 5일부터 형사 처벌 대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내년 1월 5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다음달 5일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1980년 5월 이후 지속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폄훼를 40년만에 최초로 형사처벌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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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주거복지 새 창 열려.이현창 전남도의원,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이 대표발의하고 5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9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의 임차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각종 부동산 거래 사고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해당 조례가 확정되면 임차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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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가평·강화·옹진군, “기회발전특구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예외조항 마련해야”
- 경기뉴스탑 2022-12-12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가평·강화·옹진군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해 군(郡) 단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지자체는 명목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을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이자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안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김성원 의원(동두천시·연천군)과 최춘식 의원(포천시·가평군), 배준영 의원(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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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文, 사퇴 종용" vs 친문 "본인이 물러나"
- 와이타임즈 2023-07-04
- ▲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3일 페이스북에 ˝저의 `사직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장관직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금요시장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추미애의 모습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 사퇴 배경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종용했다고 재차 주장하며 친문 진영과 대립각을 세웠다. 문 정부 시절 청와대에 있던 인사들도 추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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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현판 제막식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0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가 10일 시청에서 출범식과 현판 제막식, 제1차 회의를 잇따라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이날 오후 김태봉 위원장과 위원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12층 사무국 입구에서 열린 광주자치경찰위원회 현판 제막식에는 이용섭 시장과 김용집 시의회 의장, 이홍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과 김학실‧송형일 시의원,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최관호 경찰청 기획조정관, 김교태 광주경찰청장, 자치경찰위원 등이 참석했다.이용섭 시장은 “광주형 자치경찰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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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사흘만에 경선 승복…새 활로 찾기
- 와이타임즈 2021-10-13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당무위원회의 '무효표 산정방식' 이의 제기 불수용 결정 이후 대선 후보 경선 결과 수용을 선언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0일 최종 득표율 50.29%(무효표 포함시 49.3%)로 본선 직행에 성공한지 사흘만이다.이 전 대표의 경선 결과 승복은 '원팀' 압박에 일종의 출구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당 최고 의결기관인 당무위가 이 전 대표 캠프의 이의제기를 불수용하면서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는 법적 조치 이외 가용한 정치적 대응 수단이 남아있지 않다.물론 법원의 공직선거법 판례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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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조 부채 한전, 첫 정치인 사장…김동철 선임
- 와이타임즈 2023-09-18
- ▲ 김동철 22대 한국전력 사장 내정자(자료=한전) 한국전력은 18일 호남 출신의 4선 의원 김동철 바른미래당 전 의원을 22대 사장에 선임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이 최종 임명되면 한전 62년 역사상 첫 정치인 사장이 된다.한전은 이날 오전 11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김 전 의원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초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한전 임원추천위원회가 면접을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후보를 3~5배수로 추려 전달했다. 이후 한전은 김 전 의원을 차기 사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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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 공장화재 사고 피해자 4명에게 긴급 생계비 지급
- 경기뉴스탑 2024-07-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지원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급 첫날 총 4명이 긴급생계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급 첫 날인 4일 한국국적을 가진 4명의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총 916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4명 가운데 3명은 경상 피해자로 각 183만 원을, 1명은 중상 피해자로 367만 원을 지원받았다. 경기도는 사망자 23명의 유족에는 550만 원, 중상자 2명에는 367만 원, 경상자 6명에는 183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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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국회에 발목잡힌 공수처…'야당 패싱' 검사 선발할까
- 와이타임즈 2021-02-16
-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마에 손을 얹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수사 역량을 갖추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직 구성 작업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발목을 잡혔다. 검사 선발을 위한 협의체에 여야가 추천한 인사가 참여해야 하는데, 야당이 다른 사안과 엮어 명단 제출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공수처는 야당의 추천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절차가 더 지연될 경우 야당의 참여 없이 검사 선발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이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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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상생형 근로복지기금 58억원 조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전국 최초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를 설립한 광주시가 후속 조치로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상생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다.광주시(시장 강기정)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를 열어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계획을 의결했다.강기정 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봉길 광주경영자총협회장, 서연우 광주여성노동자회장,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등 각 분야 노사민정 위원 26명이 참석했다.특히 이번 회의부터는 배달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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