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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전세사기 방지 2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항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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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지상화 앞장
- 경기뉴스탑 2023-02-06
- 공동주택 지상 휴게시설 (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휴게시설 의무화 및 지상화에 앞장서는 가운데, 최근 동안구 한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 지하 휴게시설이 지상으로 옮겨지고 새롭게 조성됐다고 6일 밝혔다.이 휴게시설은 2개 동 컨테이너 가설건축물로 노동자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냉·난방, 수도 등 편의시설이 함께 설치됐다.시는 지난해 9월 ‘안양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동안구 부흥동에 위치한 공동주택이 신청한 '경비·청소노동자 지하 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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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보호 필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 서남투데이 2024-02-19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2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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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IRA, 韓기업 고려"…현대차 유예 기대감
- 와이타임즈 2022-11-15
- ▲ 한미일정상회담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 [사진=바이든 트위터]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인플레이션방지법(IRA) 적용을 받는 한국 기업들을 위해 긍정적인 방안을 언급하며 현대차그룹의 IRA '유예기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IRA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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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체육개혁 숙원 학생선수 기초학력 보장법 국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02
- 【오산인터넷뉴스】한국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과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을 위해 안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를 의무화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기초학력이 부족할 경우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회 참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기초학력 신장에 전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7년 의 대표 발의한 「학원 체육 정상화를 위한 촉구 국회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가인권위가 권고하면서, 2010년 정부가 시범운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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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아량 서울시의원, 서울시 내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확대
- 수도권탑뉴스 2021-10-15
- 송아량 서울시의원(도봉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의 단계적 전환 촉진을 위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획을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탄소중립정책에 따라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소비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역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 설치를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송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 발의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탈탄소 교통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자 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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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 유자녀 도민, 4억원 이하 주택 생애 최초 구입시 취득세 면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21
- 【오산인터넷뉴스】이르면 10월 중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 4억 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마련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경기도가 발의한 개정안은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조항을 담고 있다.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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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한국정부에 "여가부 폐지 추진 철회하고, 장관 임명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4
- [전남인터넷신문]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위원회·CEDAW)가 3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을 철회하고, 즉각 여가부 장관을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위원회는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감독하는 기구다.1984년 12월 협약에 가입한 한국은 4년마다 관련 분야의 정책 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유엔에 제출해오고 있다.여가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여성 관련 정책을 다루는 유관 부처로 꾸려진 우리 정부 대표단은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시된 제9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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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국제교류 궤도 전면 수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 전남도의회가 그동안 추진해 온 의원 국제교류에 대해 궤도를 전면 수정하고 국가별 의원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연구하는 의회로 탈바꿈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서동욱 의장은 지난 29일 폐회된 제364회 임시회를 통해 ‘전라남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로 체질 개선할 것을 선언했다. 도의회는 현재까지 의원 국제교류에 있어서 국제교류 협정을 체결한 중국 산시성, 일본 사가현, 베트남 빈픅성 등 9개 국가의 15개 도시를 대상으로 1년 또는 2년에 1회씩 의장단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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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진군 대이작항 매립사업, 면허 회복하고 계획대로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9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매립면허 효력 상실로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던 옹진군 대이작항 매립 사업이 최근 매립면허를 회복하면서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옹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대이작항 매립공사’에 대한 매립면허 회복을 지난 9월 23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이작항 매립 사업은 해양수산부 선정 뉴딜어촌 300 중 하나로 옹진군은 이작리 부두 인근의 1천800㎡ 규모의 공유수면을 매립,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2020년 4월 대이작항 매립면허를 취득한 옹진군은 매립실시계획에 따라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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