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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갱생보호시설 인권개선 권고
- The Psychology Times 2021-11-3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갱생보호시설 9개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설 입소 생활인들의 안정적 사회복귀와 인권증진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친화적 용어로 개정할 것, 한국○○○○○○공단 및 민간 갱생보호사업자에게 △시설 입소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실질화 방안 마련, △입소 생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 내 CCTV 이동 설치, △1인실 생활관 운영의 확대, △종교 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 금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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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노동 부과 중단 등 개선 권고, 피진정병원 일부 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2-06-17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0년 9월 17일 ○○○○병원장(이하 ‘피진정인’)과,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의 장인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피진정인에게, △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의 노동을 환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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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23명에 생활 안정지원금 등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24일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123명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 안정지원금 등을 처음 지급한다.지난해 10월 발표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 회복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은 최초다.앞서 도는 지난 1월 16일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인원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지원금 등을 접수한 결과 총 131명의 신청을 받았다. 도는 3월 17일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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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 경기뉴스탑 2022-02-23
- 지난해 12월 18일 군포시 아동참여위원회 활동공유회에서 아동참여위원들이 한대희 시장(앞줄 한 가운데)과 함께 했다. (사진=군포시 제공)[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의미하며,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유니세프가 세계 다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군포시는 2월 22일자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고 2월 23일 오후에 발표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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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 받은 사실 숨긴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합격 취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8-01
-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지원자에게 합격 취소와 함께 5년간 공무원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법률신문은 1일 보도했다. ▲ (사진) 경찰조사 받은 사실 숨긴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합격 취소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6월 30일 A 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취소 및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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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이유 있으면 제재 안 돼”… 계약 미이행 업체에 ‘부정당업자’ 처분은 위법
- 서남투데이 2025-04-07
- 발주기관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제재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번 사건은 A회사가 발주청의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에 낙찰돼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회사는 기존 프로그램의 개발 소스와 접근 권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발주청에 제공을 요청했지만, 발주청은 “기존 개발 업체와 협의하라”고만 답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결국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필요한 권한이 제공되지 않아 사업은 진척되지 못했고, 발주청은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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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2022년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 마련 ｢전국적 독도 체험 기반 완성, 독도교육 내실화 지원｣
- The Psychology Times 2022-02-22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생과 교원, 전 국민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하는 영유권의식 제고를 위한 ｢2022년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을 2월 22일(화) 발표한다.이번 계획은 전국 17개 시도에 독도 체험 기반을 완성하고 현장 중심의 독도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영토주권 확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2022년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적 독도 체험 기반 완성 】2022년에는 전국 어디서나 독도를 생생하게 만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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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2025년 아동권리지킴이 정책토론회 및 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광양시는 지난 15일 광양시 아동권리지킴이(옴부즈퍼슨)는 아동권리 의견 수렴 및 관련 정책 실행방안 논의를 위해 정책토론회 및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광양시 아동권리지킴이 정책토론회 및 회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아동의 인권 및 권리향상을 발전시키고자, 아동들을 직접 정책의 실행방안을 도출하는 토의 활동에 참여시켰다. 아동들과 함께 아동 권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개선사항, 제안 등을 공유하며 아동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양시 아동권리지킴이단(옴부즈퍼슨)는 법률자문가, 아동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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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현장형 인권 교육 강화’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6
- 신안군이 현장형 인권교육을 강화·실시 한다. 지난 2월 24일 2025년 제1회 신안군 인권위원회를 개최하며 ‘2025년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에 대해 심의·의결 했다. 신안군은 ‘소통과 연대의 인권 신안’을 비전으로, 군민 참여 중심의 인권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 제도 기반 마련, 인권 교육 강화, 생활 속 인권 보장 확산, 실질적 인권 실현으로 4대 목표를 설정하고, 총 48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안군은 군민의 인권 증진과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보다 투명하고 참여적인 행정을 실현해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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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교원 셀프 심리상담 플랫폼 ‘마음 8787’ 개통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0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1일 도내 교원(13만 2천여 명)의 심리지원과 치유를 위해 교원이 직접 상담을 신청하고 진단받을 수 있는 ‘교원 셀프 심리상담 플랫폼, 마음 8787’ 누리집을 개통했다.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2월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교원이 안심하고 스스로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심리상담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며 “교원의 마음 건강 증진과 심리 치유 지원을 확대해 선생님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원 셀프 심리상담 플랫폼, 마음 8787’은 교원의 안정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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