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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반영한「 영농태양광 활성화법 」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3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은 23 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한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적극 활성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 농지에서 작물을 계속 재배하는 동시에 그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사와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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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에 항의] "검찰, 고소인 조사 왜? 안했나?"▶고소인 A씨, "있을 수 없는 일" 주장
- 영천투데이 2021-01-29
- "검찰, 고소인 조사 왜? 안했나?"▶고소인 A씨, "있을 수 없는 일" 주장영천시 청통면 '관광위락시설조성'에 현직 영천시의원 B씨 개입A씨, "B씨가 사업장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겠다는댓가로 1억5천만원 받아"▲ 2013년 허가받아 현재 사업이 중단된 청통면 관광위락시설 조성사업 현장 <2020년 5월 본지 DB>[장지수 기자]대구지검에 고소한 사건(본지 지난 해 5월31일자 및 9월12일자 보도)을 "검찰이 고소인조사 한번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가 하면 이에 불복해 항고까지 했지만 여전히 사건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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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고속도로 법면에 국내 최초 공익형 태양광 설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국내 최초로 공공주도 방식의 고속도로 법면 태양광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발전사업허가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한국도로공사,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4월 공공협업형 신재생에너지 업무협약을 하고, 사업부지 발굴을 통해 첫 사업을 확정했다. 사업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전남개발공사는 25일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했다.사업 부지는 담양IC 인근 고속도로 법면 약 1만 983㎡ 면적에 1.2㎿, 사업비 15억 원 규모로 우선 추진한다.부지는 계통 여유가 있고, 입지 여건이 우수하지만 이격거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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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지역 건강보험 가입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지원받는다.또한,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되어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은 경우,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진다.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고용허가 불허 조치도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 등을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이 부여된다.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고용.복지.농림.해수부)으로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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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정지, 골든타임을 잡아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에게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 목숨을 구한 사례가 보도되는 등 ‘자동심장충격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올바른 사용방법과 설치·관리 등 주의사항, 허가·생산·유통관리 현황 등을 안내합니다. * 자동심장충격기, 자동제세동기, 저출력심장충격기, 자동제세동기, 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는 동일한 용어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짧은 순간에 강한 전류를 흘려보내 심근에 활동 전위를 유발하여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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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타운 투기 칼차단 나선다` 서울시, 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 마련
- 서남투데이 2024-03-21
- 앞으로는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대책은 3월21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완화,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공공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 3.7. 발표한 ‘강남3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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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과자·빵, 유럽 편의점에도 진열되나…정식 수출 허가
- 뉴스케이프 2021-05-26
- 국산 과자와 빵 등을 앞으로 유럽연합(EU) 27개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한국이 지난 20일 EU의 '복합식품 수입승인국가' 목록에 추가로 등재됐다고 26일 밝혔다.복합식품은 식물성 재료에 우유·계란 등 동물성 가공제품을 혼합한 식품으로 빵·과자·김치·라면 등을 포함한다.한국은 그동안 수산 가공제품을 함유한 복합식품은 EU에 수출해왔지만, 우유·계란·벌꿀을 함유한 식품은 EU의 수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출이 어려웠다.이번 조처로 이들 식품 역시 EU 회원국에 정식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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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겨울철 도로 굴착공사 전면 통제
- 서남투데이 2024-11-28
- 이번 조치는 겨울철 도로 굴착 시 결빙된 굴착토사가 다짐 불량을 유발해 부실 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고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침하와 통행 불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통제 기간에 포장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공사와 예정된 공사에 대해서는 통제 기간 이전에 복구를 완료하거나 통제 이후로 일정을 조정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가스·상수도 공사 등 폭 3미터(m), 길이 10미터(m) 이내의 소규모 굴착공사와 자연재해 또는 돌발 사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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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훼손된 '그린벨트' 푼다 오세훈 "기능 상실한 곳에 한정"
- 와이타임즈 2024-08-09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과 관련해 "그린벨트 중 이미 훼손된 곳, 녹색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곳에 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 근교에 녹지공간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이지만, 저출생 문제, 주거문제가 자연환경 보존만큼이나 중요한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충돌하는 가치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놓고 깊이 고민했다"며 "결론은 그린벨트 중 녹색공간으로서의 기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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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 웰니스 리조트 조성사업 ‘성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강진군은 지난달 29일, 강진원 강진군수와 ㈜동승파크앤리조트 김용식 대표가 지난 2022년 9월, MOU 체결을 시작으로 추진해 온 강진 웰니스 리조트 조성 사업 관련 진입도로 문화유산 현상변경허가가 심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 전 가장 큰 어려움이 예상되었던 문화유산 현상변경허가 심의가 이번에 통과되면서, 웰니스 리조트 조성사업 추진에 본격적인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강진 웰니스 리조트 조성 사업은 프라이빗한 장소를 추구하는 국민 여가 트렌드를 반영하고 강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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