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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마오일로 폐렴치료?…허위광고로 1억 5000만원 챙긴 대표 송치
- 뉴스케이프 2021-06-02
- 무허가 의약품인 '아로마테라피오일'을 신장염과 폐렴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환자들에게 판매한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B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환자들의 의무기록지를 검토한 후 오일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며 복용 중인 약을 중단하라고 안내했다.신문광고와 자사 홈페이지 등에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루에 8∼10방울씩 음용하거나 환부에 바르면 신장 감염, 투석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며 신장염과 폐렴 등에 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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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의심사례 2,727건 특별조사 .. 시세 조작 등 81명 적발
- 경기뉴스탑 2020-12-29
- 경기도북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거래가를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덜 내려고 낮춰 신고하는 등 거짓 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돼 총 3억7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2,727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81명을 적발해 과태료 3억7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도는 업/다운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 관계(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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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불성실 정보보호 공시 방지 위한 `정보보호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3-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30일 “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인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이 제40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현황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자율·의무제도로,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안전한 인터넷 이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시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전제돼야 했다.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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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특검 공개소환, 법적의무 위반…정치적 수사·여론몰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8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8일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에 출석하면서 공개 소환을 고수한 특검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 저지 등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도 내놨다.자신들이 요구했던 지하 주차장 출입이 허용되지 않자 특검 요구대로 현관으로 출석했지만, 출석 직후에 곧바로 반발 입장문을 내면서 특검 측을 향해 목소리를 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검 출석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말장난과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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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2차 특검 조사 또 불발…출석 거부에 '체포영장' 가능성 시사 경기뉴스탑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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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Times 정세분석 2741] "파리올림픽이 위험하다!" 폭력과 혼란 부추기는 러시아
- 와이타임즈 2024-06-05
- - 러시아, 파리올림픽 겨냥해 온라인에 허위 정보 유포 - ‘푸틴의 뒤끝’이 파리올림픽을 방해하는 주요 이유 - 에펠탑 주변 '프랑스 군인' 가짜 관, 러 공작 단서 드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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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관찰] 거짓말하다 딱 들킨 中국영TV, 반도체 기술 현실 들통났다!
- 와이타임즈 2025-06-25
- [中CCTV, 반도체 일취월장 과대 홍보... “민낯 드러냈다!”]중국 국영 중앙TV(CCTV)가 화웨이의 반도체 기술이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다면서 대대적인 선전전에 나섰지만 이 보도 내용이 거의 대부분 허위임이 드러났다. 실제로 화웨이의 최신 노트북을 완전 분해한 결과가 보도되었는데, 이는 중국의 반도체 현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민낯이 있는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AI산업을 주도해 간다는 중국의 딥시크도 그 바닥에 미국의 반도체가 깔려 있으며, 인민해방군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퍼지면서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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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尹 정부, '이재명 흉기테러' 축소·왜곡"…총리실 고발 예고
- 여성일보 2024-01-15
- 민주 "尹 정부, '이재명 흉기테러' 축소·왜곡"…총리실 고발 예고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1㎝ 열상 추정'이라는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국무총리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보호 위해 '정치인 특권 포기' 못해…우리는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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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영 의원, 정호영 후보자 아들 병역 의혹 관련 기자회견
- 서남투데이 2022-04-20
-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정 후보자 아들의 군 신체검사 4급 판정과 관련해 “병원진료 기록에는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이라고 기록돼 있는데 병사용 진단서는 척추협착으로 진단이 둔갑된다”면서 “병사용 진단서에 기록돼 있는 요추 6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척추 부위로, 전문성과 객관성, 공신력이 떨어지고 허위 진단서임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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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보름, '왕따 주행 논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뉴스포인트 2021-01-19
- (사진=SBS)[뉴스포인트 서유주 기자]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19일 SBS 보도에 따르면 김보름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김보름은 '왕따 주행 논란' 이후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인해 엄청난 지탄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이어 후원이 중단돼 경제적 피해도 입었다며 2억 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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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경찰서, 112에 4개월간 2,782회에 전화 욕설.폭언한 피의자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9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전라남도경찰청 목포경찰서(서장 박인배)는 2020년 10월부터 4개월 간, 2,782회에 걸쳐 112에 전화하여 “인간 같지도 않은 xx야, 죽여버리겠다.” 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피의자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A씨는 혐의사실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나, 112신고 녹취파일과 피해 경찰관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해 피의자를 구속하였다.앞으로 경찰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상습.악성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사 입건과 손해배상 청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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