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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종섭 도의원, 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의무화 확대 촉구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10일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의무화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버스 운전자 보호격벽은 승객에 의한 폭행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버스 운전자 보호와 안전 운행을 위해 2006년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내일반버스 운전자의 좌석 뒤에 보호격벽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주종섭 의원은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가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승객에 의한 폭행에 무방비 상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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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건축민원 전문상담 건축사’위촉식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2월 13일 서구청 이음홀에서 ‘건축민원 전문상담 건축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구청 6층 건축과 사무실에서 광주광역시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가 직접 주민들에게 건축 관련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상담 내용은 ▲ 건축 관계 법령 및 건축 인허가(허가, 착공, 사용승인) 절차 안내 ▲ 건축 설계·시공·감리 등에 필요한 비용, 공사 진행방법 안내 ▲ 건축공사장으로 인한 피해관련 상담과 건축 관련 분쟁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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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공공건축물 업무매뉴얼 개정판 발간
- 경기뉴스탑 2023-07-31
- 시설공사매뉴얼 개정판 표지시안(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공공건축물 시설공사에 적용해야 할 최신 안전 규정을 반영한 공공건축물 공사업무 매뉴얼 개정판을 발간한다고 밝혔다.부천시는 2017년 공공건축물 건립과정에 대한 기획 단계부터 준공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까지 전 분야를 수록한 시설공사 업무매뉴얼을 제작해 매년 최신 법령 등을 반영한 개정판을 발간해 왔다.이번 개정판에는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출퇴근 의무관리시스템 도입 등의 건설현장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내용이 담겼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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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편의점·자동차정비·세탁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 뉴스케이프 2020-12-24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분야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세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점, 자동차정비, 세탁서비스 등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동차정비, 세탁업종은 별도로 제정하였고, 2015년 마련된 편의점업종은 업종특성과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개정했다. 3개 업종 공통으로는 영업부진에 따른 가맹점주의 조기 계약해지를 용이하게 하고, 영업표지 변경 시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을 부여하는 한편, 점포환경개선 요건인 시설노후화 여부에 대해 가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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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현장에서 듣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 시민들의 경제활동,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2021년도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따른 관련 법령, 자치법규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현장 중심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발굴한 규제 개선 건의, 애로사항은 관련 부서에 즉각 전달해 개선조치하고 전라남도, 중앙부처에 속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건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나주시는 지난 21일 전남도 법무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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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 뉴스포인트 2021-03-15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충북 괴산군은 3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군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일자리, 소상공인, 기업 등)에서 각종 규제로 인해 (법령, 제도, 규정 등)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공모분야는 생활･경제･기타 3개 부문에서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관광, 신산업, 적극행정, 코로나19 8개분야로, 단순한 건의사항이나 민원, 진정, 세금감면 및 보조금에 대한 사항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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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현 도의원, 캠프그리브스 시설 수입금 회계운영 위법성 질타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서정현 의원(국민의힘, 안산8)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캠프그리브스 역사문화체험시설 수입금의 회계운영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서정현 의원에 따르면, 경기관광공사는 2022년 캠프그리브스 역사문화체험시설 운영 수입금 중 일부를 법적근거 없이 자체 재투자비용으로 사용하고 도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관광공사가 캠프그리브스 역사문화체험시설 수입금을 시설운영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법 등의 적용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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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MZ세대 공무원과 함께하는 혁신 간부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 2021-12-10
- 혁신간부회의1(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주니어보드가 참여하는 혁신 간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한 주니어보드는 수도행정과 송나현 주무관을 팀장으로 안양1동 이주찬 주무관, 도시재생과 양시빈 주무관, 총무과 김소정 주무관, 정수과 안현준 주무관 동안구 세무과 이정우 주무관으로 구성된 팀명 4U로 지난 11월 8일 출범한 안양혁신 주니어보드 4개팀. 중 하나다.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통한 업무 간소화’를 주제로 보고만을 위한 자료 재작성 금지, 메모보고 활성화, 대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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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현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 진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2-02-24
- 【오산인터넷뉴스】 경기도교육청은 24일부터 25일까지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2022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한다.이번 교육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학교 관리자의 법령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 역량과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교육은 도내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장, 교감, 교육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이번 교육은 학교 현장 관리자가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중심으로 진행한다.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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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수지구, 마을행정사 위촉해 취약계층 행정업무 지원
- 경기뉴스탑 2021-12-24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수지구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각종 민원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도와줄 ‘마을행정사’를 위촉했다. 마을행정사는 행정심판·토지보상 등 각 분야 전문가인 행정사가 법적 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무료로 도와주는 현업 전문가다. 수지구는 24일 마을행정사 위촉식을 열고, 백정우 행정사, 정상훈 행정사, 성낙정 행정사, 추지호 행정사 등 4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마을행정사 활동기간은 2023년 12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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