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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후보 “내년 예산, 코로나 고통 회복 위한 확장 편성 요청”
- 수도권탑뉴스 2021-08-25
- 는 25일 오전 윤호중 원내대표와 가진 면담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위드 코로나’ 변화에 맞게 충분히 확장적으로 편성되길 바란다고 윤 대표에게 요청했다”며 “지금은 코로나 고통에 진통제를 놓는 식의 대응이 아닌 회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이날 윤 대표와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는 “만약 일정상 예산안 골격을 바꾸기 어려운 단계라면 국회 심의단계 초기부터 정부 측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당정 간에 협의된 예산(604.9조원)보다 내년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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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통보의무 어기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 여성일보 2023-03-30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기관장 사건의 경우 1개월 이내(종전 3개월)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30일(목)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2107751, 전주혜 의원 대표 발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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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제69회 정례회 예산안 심의자료 공개…광역지자체 최초
- 뉴스포인트 2021-05-12
- 세종시의회 본회의 자료 사진[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69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안) 심의자료를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전까지는 본예산안 등의 제안 이유와 전체 규모만 제공하여 예산안에 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번에 공개되는 심의자료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명시된 예산안 관련 첨부 서류로 세종시청․교육청, 사업소 등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원안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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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운 경기도의원 제의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 활동기간 연장안' 확정
- 경기뉴스탑 2021-10-09
- 정대운 경기도의원/더민주, 광명2(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명)=육영미 기자]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정대운 경기도의원(더민주·광명2)은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간 연장하여 운영된다고 8일 밝혔다.연장 건은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데 이어 오는 12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정 의원은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과 경기도 주거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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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광국 전남도의원, “정치공작 통한 군 공항 여론 왜곡 당장 중단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7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김영록 도지사가 광주 군 공항의 무안 이전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남도청에서 군 공항 이전 찬성자를 파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제37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도청에 군 공항 관련 여론작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번 일은 단순한 동향 파악과 여론 분석이라고 하기엔 조직적이고 대상이 광범위하다”며 “상급 기관인 전남도로부터 연락받은 무안군 공무원은 혹시 있을 불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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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열망인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을 촉구한다.
- 수도권탑뉴스 2020-12-09
-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을 적극 지지하며, 국민의 힘은 명분없는 반대를 당장 중단하고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8일(화) 국회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 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공수처법 개정안은 9일(수)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국회 중앙홀 농성과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방해한다고 밝혀 본회의 처리여부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국민의 힘은 더불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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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호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진입 장벽 낮추는「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 수도권탑뉴스 2021-12-24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일부개정안이 지난 22일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 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한 것으로, 주거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일부개정안은 △관리지역 내에서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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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 촉구문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을 적극 지지하며, 국민의 힘은 명분없는 반대를 당장 중단하고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8일(화) 국회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 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공수처법 개정안은 9일(수)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국회 중앙홀 농성과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방해한다고 밝혀 본회의 처리여부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국민의 힘은 더불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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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데 안받아줘서"…신당역 사건 논란 발언 사과
- 와이타임즈 2022-09-21
- ▲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시의원이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영상 캡처).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소속 이상훈 시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리게 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인과자책(引過自責·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꾸짖음)의 마음으로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앞장서겠다'는 입장문을 통해 "혀가 칼보다 무섭다고 했다. 경솔한 한 마디로 타인을 해칠 수 있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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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시 경기도의원, 경기도 장애예술인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센터 설립 제안
- 수도권탑뉴스 2022-06-30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오늘(29일) 열린 제36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장애예술인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센터 설립을 제안했다.정 의원은 먼저 경기도 장애예술인의 현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은 인원만 파악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신청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신청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예술인의 경우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통계자료에 전혀 반영되지 있지 못하므로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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